1. 청문회 당시 논란 : 딸 예금 1억 5,000만원 증가
2017년 8월 11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이슈가 되었다. 김영주의 외동딸이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10년간 통장 예금이 1억 5,000만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딸 민여울( 閔여울)이1억 9,200만원가량의 예금액, 2억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전세금 2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주는 "딸이 박사 과정 중 연구 조교 등으로 경제 활동을 했으며, 외동딸이기 때문에 세뱃돈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며 "남편의 형제자매가 5남매, 자신 또한 5녀 1남이기 때문에 집안이 다 모이면 20여 명이다. 명절이 되면 200만원가량의 세뱃돈을 받았고 이런 돈을 모은 통장이 20여 개가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영주는 딸에게 오피스텔 매입 비용 4,500만원만 지원했기에 증여세 면세 범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한 해 평균 2,000만원 이상을 소비한 흔적 또한 지적되었는데, 김영주 본인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여 가족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주는 딸 예금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 # #2
2018.03.30 기자의 12가지 사전질문지에 대해 민감한 현안은 답변을 꺼리는 태도였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나왔다. # 다만, 정확한 본인의 대답이 아닌 대변인실 관계자의 답변이었으며 이를 '몹시 불쾌해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완곡한 표현 및 사실적 표현보다는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12가지 사전질문지'에 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었으므로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 할 수 있다.
2.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2]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전체가 술렁였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으나, SK하이닉스는 검열 하지 않은 전문을 모두 다 공개하고 있다.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보고서엔 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업계 역시 공개 결정에 회의적인 건 마찬가지이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이 주력인 A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로서 상황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중국의 경쟁 업체가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체 B사 관계자도 "이 (업계) 바닥은 '총성 없는 전선'과도 같다. 측정보고서엔 공정 순서, 공장 내부 배치도 등 기업 입장에서 대외비가 가득 담겨있다"며 "업체가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축적한 노하우를 단시간에 빼앗길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했다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지난 2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 곳은 온양사업장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기흥·화성·평택사업장과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2018년 4월 20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2020∼2021년이면 중국 D램 제조업체들이 완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생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D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이는 2018년 4월 12일에 나온 기사의 내용[3]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정보공개 논의 당시 IT전문가는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의 내용을 보면,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 기술 비(非)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인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공장 등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위원 총 26명 가운데 고용부 직원 13명과 산하 안전보건공단 4명 등 17명(65%)이 고용부와 산하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은 법학 교수와 노무사 등이었고, 반도체 등을 전공한 학계나 산업계 인사는 심의회에 없었다.
2.1. 타 기관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공개를 막았다고 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백 장관과 ‘알 권리’를 내세운 김 장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후문이다. #
법원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법원도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18년 4월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2018년 7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으며, 정보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 측은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도 '공개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
3. 신한은행 불법 채용청탁 의혹
자유한국당 정우택, 김재경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시사저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신한은행 내부 자료 중 2013~15년 신입채용 청탁자 명단 일부와 채용비리로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공소장 등을 입수했는데 공소장에 이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지역구 구의원 자녀인 오 모씨의 채용을 청탁했다. 오씨는 1차 면접에서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REVIEW(재검토)’ 절차를 거쳐 부정 합격했다. 오씨는 1차 실무자 면접 결과 “논리력, 언변 다소 부족, 질문의 의도, 상대방 의견의 핵심을 파악 못하는 느낌, 발표 시 설득력․논리력 부족”으로 탈락 수준인 DC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합격 지시가 내려오면서 면접 결과와 달리 합격됐다.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2014년 4월29일부터 시작됐는데, 김영주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김영주 의원은 입장문으로 통해 “오늘 시사저널에 보도된 ‘불법 채용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한 저는 해당 은행은 물론 어떤 기업에도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를 한 해당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기자회견에 따르면, 2020년 1월 나온 1심 판결문에 2014년 신입사원 서류전형 파일 비고란에 '김영주 의원 영등포구의원 자녀'라고 적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영주 의원 지역구인 영등포구에서 구의원을 역임하는 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때 김영주 의원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세하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을 관할하므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다만 이때 당시 검찰에서는 김영주 의원 등 연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 넘어갔고 결국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만이 기소되었다.
이후 22대 총선 관련해 김영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평가 하위 20%를 통보받고 탈당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따르면 " 채용비리 관련해 소명하지 못해 50점이 감점되었다" 고 한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전에 비리 의혹을 소명했고, 혐의가 없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출두명령조차 나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4. 비례 찍자 발언 논란
2020년 4월 13일 오전 강태웅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로고송이 '더불어'로 시작한다"며 "지역구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로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선거법에 따르면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같은 선거구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다른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투표 독려는 위법인 셈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구정당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김영주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영주 후보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발언이 나온 시기나 취지, 당시 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4]
5. 윤미향 옹호 및 윤미향 비판자들에 대한 친일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5]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 중 강창일, 고민정, 김상희, 남인순, 박홍근, 송갑석, 송옥주, 양향자, 우상호, 이수진[6], 임오경, 정춘숙, 제윤경, 홍익표와 함께 윤미향을 옹호했고, 윤미향 비판자들을 친일몰이했다. 하지만 후술할 논란으로인해 재조명 되고있다.6. 본회의 중 홋카이도 여행 계획 문자 및 내용 논란
[단독] "한국인 없어 좋아", 민주당 김영주, 본회의 중 홋카이도 여행계획 문자'오염수 반대' 결의안 낸 날 '일본 골프여행' 문자 나눈 野 의원
“한국인 많이 없어” 오염수 반대 결의안 낸 날, 日여행 문자 나눈 野 김영주
"한국인 없어, 맛집은…" 野김영주, 본회의 중 日여행계획 문자
日오염수 반대 결의안 낸 날, 日골프여행 계획 문자 나눈 野의원
2023년 6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기자에 의해 포착되었다. 지인이 김 의원에게 "체류 기간이 짧으시기 때문에 너무 동쪽 보다는 아사히카와, 비에이, 후라노, 오비히로 이런정도 지역이면 한국인이 많이 없이 치실수 있고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아무래도 사적인 휴식 차원의 여행에서 지역민이라던지 기자라든지 본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에 의해 목격돼서 목격담이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거나 기사화되면 논란이 될 소지가 많아서 이를 원치 않았을 수 있기에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곳은 아예 동쪽 아니시면 아사히카와 근교가 제일 무난하실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유시간 때 제가 맛집이라든가 쇼핑이라던가 즐기실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 드리는 거라서~~ 루스츠에서 없던 자유로운 레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진행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도 보냈다.[7]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해당 지인에게 "7월 18일 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민주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에 해당 서명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릴것을 지시해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 '후쿠시마 이슈'를 총력을 다 해가며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논란이 됐다. #
또한 해당 항목에도 존재하듯 김영주 의원은 이전에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서 친일몰이로 인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친일 화가의 표준 영정을 해제 하여한다고 주장 했던 일 #, 국가대표 유니폼 킷스폰서중 일본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던 일 #, 일본의 독도 야욕을 꺾기 위한 독도 교육 의무화 대표 발의 등 본인 스스로도 반일주의를 주요 정치적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리 격하게 반일주의를 소리치던 본인은 일본으로 관광을 기획하고 심지어 목격돼서 구설수에 오르는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적게 오는 장소를 골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모습이 들켜버려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인해 비판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평의원이 국회 회의 중 딴 짓 하는 것도 지탄을 들을 사안인데, 평의원도 아니고 현직 국회부의장이 국회 회의 중에 딴 짓 한 것은 어떤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골프비 대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당 김영주, '日 여행 문자' 논란에 '골프비 대납' 의혹까지 점화
이후 7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회의 중 사적문자를 주고받았던거에 대해서만 사과글을 올렸다. 하지만 단순히 회기 중 문자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할 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와 문자의 내용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
[1]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한번 2000만원, 성인의 경우 10년에 한번 5000만원씩은 증여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당연하게도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
화성시·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적용 대상이다.
[3]
2015년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고 2016년부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자체 생산한 D램과 낸드가 쏟아져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중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웨이퍼 한 장에 수백 개씩 생산됐어야 할 D램이 1~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양산까지는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
판단 결과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관련한 판단 요청이 추가로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2020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을
[7]
아사히카와, 비에이, 후라노, 오비히로는 홋카이도에 위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