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교수)/비판 및 논란

1. 개요2. 부동산 폭등의 주범

2.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2.2.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내용 논란2.3.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3. 4대강 재자연화4. 공무원 뒷담화5.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논란6. 기타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인 김수현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해 다룬 문서.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인사참사로 어이 없게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장본인임에도 다시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직책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자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긴 큰 원인을 제공했으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2. 부동산 폭등의 주범

2017년도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어림잡아도 약 두 배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더 올랐서 서울1채=도쿄 쥬오구 3채 수준이다.

(부동산 폭락이 오기 전인)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 ~~이기회를 잡은 사람은 좆망했다.~~

김수현 사회수석, 2017년 8월 인터뷰 中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엔 항상 부동산이 폭등하였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 수도권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사업자 혜택증가 조치 등 부동산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들이 유일하게[1] 걱정했던 양도소득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열렬히 추진하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부동산은 끝났다》의 저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었다.

이 방안이 애초에 다주택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진정 임대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그 취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년 보유자에게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는 혜택은 다주택자들을 열광시켰다. 유인책이 제시되자 기존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가 되고자 했다. 이 수요들은 결국 ‘갭투자’ 붐으로 이어졌다. 임대사업자는 LTV 40%에 묶인 개인과 달리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우회로를 찾아낸 사람들은 앞다퉈 뛰어들었고 부동산은 투기의 용광로처럼 변했다. 시장은 김 전 실장의 제안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 사라”로 해석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의 시즌2가 펼쳐졌다. 전세끼고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자들의 수가 폭증했다. 2018년 한해는 이로 인해 그야말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상승장이 펼쳐졌다.

강력한 8.2 대책을 발표했놓고,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8.2 대책의 다주택자 규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크게 열어주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이즈음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시장에서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이 집값 앙등의 원인임이 밝혀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가서야 임대사업등록자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시사저널, 김수현의 ‘큰 그림’, 시장은 “임대사업자로 집 사라” 해석

이후 2019년 12월 jtbc 인터뷰에서 김수현은 이 임대등록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최근 시민단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등록제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면 저는 과감히 그래도 제한하거나 고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그 임대등록제는 아마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큰 마음먹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지는 않고요. 역대 정부가 계속해왔고 제일 노력을 했던 때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집을 더 사라는 취지의 일종의 임대등록제였다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임대시장을 안정시킬까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6억 이상 주택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로 사서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요. #

한편으론 그의 거주지인 과천의 경우,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피해감으로써[2] 그의 자택인 과천 자이의 호가가 2년간 무려 12억이나 폭등하는 등 위에 저서와 같은 평소 그의 주장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얘기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른바 핀셋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아예 그냥 다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는 거기에 들어간 지역과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한 루머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분분합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심지어 제가 한 30년 산 지역이 안 들어갔다고 그걸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앵커 : 그런데 그거는 차라리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있습니까?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마 정부가 그런 문제도 검토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당초 그걸 넓게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장 분양이 있을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유로 저는 그랬다고 보고요. 무슨 다른 무슨 정치적이거나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9.12.5 jtbc 인터뷰 중 #

김수현이 청와대 재임 시절 과천 문원역 신설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

문재인 정권 초기 김수현이 주도하여 활성화시킨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킨 최악의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제도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정부가 최대 10조 이상의 조세 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말은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통해 10조의 이익을 준다는 뜻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

2020년 2분기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다시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 빠지지 않고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1 2 3

같은 진보 진영의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김수현에 대해 오랫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었다. 김수현과 연관된 정치인과 진보 언론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10년의 시간이 지나 우석훈의 김수현에 대한 견해가 맞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김수현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망할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전임인 장하성은 토건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김수현의 토지정책에는 토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

민생당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4대강 재자연화 지연과 등록임대주택 문제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다. #

"정부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른 체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환경도 부동산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썼던 대통령도 아무런 말이 없다."

김수현 전 실장은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에 모든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며 은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난으로 보인다.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강수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보유세 문제로 김수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아이디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2011년 펴낸 책 《부동산은 끝났다》와 이전 그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중략) 엄청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니 투기꾼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데는 이 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보유세 인상 요구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 미약하기 짝이 없는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중략) 그 뒤로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정부가 26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습되지 않았다.” #

2021년 2분기부터 여권 관계자들도 김수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인 송영길은

"김 전 실장이 추진한 방식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산가격 상승 속도와 노동임금 상승 속도가 비교가 안되게 차이가 나서 벼락거지가 생기는가 하면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이 발생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세수가 올라 좋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 좋고, 세입자만 힘들다는 불만이 나온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일일이 재검토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김수현을 비판했다.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2005년 재산세·종부세 강화가 담긴 8·31 대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인 측면이 있는데 그 중심엔 김 전 실장이 있었다”

며

“그런 분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또 주도한 걸 두고‘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은 이해가 안 된다’

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왔다. #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기어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무려 두 번의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일무이한 관료

로 기록되었다.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공통 원인은 김수현이란 분이 있고, 이 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는 것"

이라고 답했다. #

대선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겠지만 애써 공급에 아무 문제없다고 몇 차례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 서울의 주택공급을 통계로만 보면 안 된다, 30~40년 오래된 집이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안 꺾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것. 부동산을 모든 후보들이 실패 1번으로 잡고 있지 않나. 두 분(김수현, 김현미) 실책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방송인 김용민 PD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주변 (진보적) 부동산 전문가 몇몇에게 물어봤다. 대통령 빼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반드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원톱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총괄지휘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사람이다. 그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총괄이기도 했으니 두 번이나 실패한 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짐이 됐다. 하지만 그는 실패만 한 게 아니다. 그의 과천 부동산은 2017년초 9억이었다가 2019년 하반기 19억으로 116% 뛰었다. 대박났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뽑은 ' 집값 폭등 5적'에 뽑혔다. 이들은 김수현 전 수석과 김현미 전 장관을 묶어

"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투기조장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하여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죄(가 있다)"

고 했다.

2.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김수현이 개발한 제도로 본인의 저서와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의 혜택을 강화하여 크게 활성화시켰다. #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 그 중 주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8년을 보유할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3. 집값의 70~80%까지 사업자 대출 가능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개인과 달리 쉽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크게 자극했고,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과도한 세금 혜택으로 양도세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준구는 '임대주택등록제-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내는 하나의 정책이 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격이 되고 만다.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혜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예외조항 같은 느낌. 이런 특혜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정부의 투기억제책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는 데 있는데, 그런 특혜로 인해 무력화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살지도 않은 주택을 몇 채씩 사는 이유는 사재기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판매 차익을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 집을 팔 때까지 빈집을 그대로 놓아둘리 없고, 남에게 임대해 줘 수익을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의 예정된 수순.

임대주택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 투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줌으로써 이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엄청난 세제상 혜택에 비하면 소득이 노출되고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다는 제약은 사소한 부담일 뿐이다.

이준구는 이 제도를 재차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 제도는 암덩어리와 같다.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

불필요한 조세지출만 제대로 솎아내도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하에서 제공되는 갖가지 조세상 특혜가 바로 조세지출의 전형적인 예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숫자(약 150만가구)에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전제(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1억원, 세율 1%)로 추산하면 이들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으로 계산되며, 실제 주택의 평균가격이 1억원보다 훨씬 높고 현행 다주택자의 세율이 최고 3%대임을 감안하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종부세 규모는 최대 10조원 이상이다.

문제는 왜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조세지출 혜택을 주느냐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원의 조세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다시 바로잡는 일일뿐 아니라 나날이 악화해가는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요약하면, 정부가 조세혜택을 통해 적어도 10조의 이익을 다주택자들에게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이자 전 국회의원 이상돈은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넘어서 비웃음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도 김수현 김현미가 잘못한 거잖아요. 등록임대차사업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들을 우대하길래,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안간 누구 편을 드는 건지, 임대사업자 특혜를 준다는 건 자신들 이념에도 안 맞는 거였지요.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난 심지어 김수현실장이나 김현미 장관이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 줄 모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웃음) 전세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제도(임대사업자우대정책)를 할 수가 없다고요, 갭투자 하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하며 박근혜 때 집을 산 사람들이 또 집을 사들였던 겁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정책을 책임진다는 게 총 한번 쏴보지 않은 사람이 국방장관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요약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로 인해 갭투자를 통한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제도는 민주당의 이념에 부합하지도 않았는데 추진해서 놀랐다는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제도를 꼽았다.

가장 큰 원인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감면과 대출 특혜를 준 것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개인 대출을 40~50%로 줄였지만 임대사업자에겐 80%까지 늘려줬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면제했다. 그러자 임대사업자들은 지방까지 가 집 쇼핑을 했다. 3년간 정상 거래 건수의 반이 넘는 100만채 이상을 사들였다. 문재인정부는 투기꾼들에게 돈을 대주고 투기를 양성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집값을 불안하게 했다. 4대강 사업비의 2배가 넘는 50조원을 쏟아부어 구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값이 뛰었다. 강남 사람들이 사재기를 많이 한 탓이다. 집 없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투기꾼들 집을 고쳐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

결국 수없는 부작용만을 야기한 제도로 2021년 들어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 이준구 교수의 비판처럼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내용 논란

본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는 주장을 했다. # 또한 더불어서 보수정권에서는 서민들의 보수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진보정권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해야 서민이 보수화되지 않는다고, 즉 지지층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실장이 쓴 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보다는 폭등을 유도하여 대부분의 서민계층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장했다는 의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행태때문에 2030 남성들은 노년층 뺨치는 보수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바뀌고 말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뉴홈이 매우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면서 2030남성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최소 과반 이상을 사수하고 있을 정도다.

2.3.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3. 4대강 재자연화

청와대 재임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막아서 논란이 되었다. 대선 공약이었는데, 경제성 평가를 주장하며 이를 막았다. 문제는 경제성 평가는 이미 여러 번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자연화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는 이에 반발하여 사퇴하였다. #

홍종호가 재자연화를 막은 책임자 3명을 직접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그리고 정책실장 김수현이다. #

4. 공무원 뒷담화

자세한 내용은 이인영/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19년 5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료들을 뒷담화,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어 구설수에 올랐다.

5.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논란

검찰은 김수현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결정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이 같은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김수현이 주관한 2017년 9월의 에너지전환TF 회의에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중단 여부 공론조사 여부 관련 결과발표’를 앞두고 공사재개 권고가 탈원전 정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탈원전 정책 추진 좌절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 원전 1·2호기 백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도 논의됐다. 또 김 전 실장은 “공론화위원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동 원전 전수 조사로 원전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해야 한다”라는 에너지전환TF 보고 내용도 승인했다고 한다. #

6. 기타

박원순 시장이 취임 뒤에 가락시영 재건축 허용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이 김수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시청 토건족 그리고 박원순의 위기 당시 우석훈의 김수현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 중 결정적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에서 총괄하던 사람"

"지금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 옛날 패러다임의 사람".

* 그의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는 제목은 ‘부동산은 끝났다’이지만 내용은 ‘부동산은 끝나야 한다’에 가깝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로소득이기에 오른 가치는 환수하여 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 인터넷상에서나 세간에서는 그가 사는 재건축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를 김품아 아파트라 부르며

‘김수현을 품은 아파트라 규제 할애비가 와도 든든하다’

라는 글이 돌았다. 김수현의 자택 근처에 새로이 생긴 전철역은 김수현네역이라는 별명으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또한 2017년 8.2 대책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라는 말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정작 2년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소유한 과천의 집은 10억이 넘게 오르면서 세간에 입방아 대상이 된 것이다. 자신의 저서 제목대로 자신은 부를 얻고 끝난 꼴이 되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에게 집권 5년만에 정권교체당하는 초유의 대재앙을 겪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틀은 김수현, 집행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다하여 김수현미라는 조어도 종종 넷 상에서 볼 수 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은 김수현과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국토부가 청와대에 서울 주택 가격은 10%, 전국적으로는 3~4%가 올랐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 바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

문재인 정부에 재임하는 3년 동안 자신이 소유한 과천 소재의 아파트가 100% 넘게 상승했다. # 위례과천선에 해당 아파트 바로 앞에 역사도 신설될 예정이다.(문원역)[3], # 이때문에 위례과천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공기수송과 적자폭탄은 확정인 노선을 뭐하러 만드냐는 거다.

상술했듯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하고 있는 듯하다. 언론의 취재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 사직했으므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후 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브롬톤을 타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서의 행보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PD에게

나는 그만둔지 2년도 더 된 사람인데 뭐하러 이제와서 이런걸 물어

라고 이젠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남의 일처럼 무책임하게 답변해서 PD를 뻥지게 했을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벙찌게하는 걸 넘어 분노하게 만들었다.(KBS의 시사기획 창 337화의 48분경에 나온다.)

[1] 8.2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린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보유세 관련 내용은 없었던 대책이 8.2대책이다. [2]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직접 과천이 분상제 도입의 계기라고 말할 정도였으나 실제 적용 지역엔 포함되지 않았다. # [3] 댓글 창과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비판과 조롱의 의미로 김수현역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