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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6241><colcolor=#FFFFFF> 역사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전당대회 | 제1차(2017) | ||
| 선거 | 20대 총선 | 결과 | |
| 19대 대선 | 경선 · 국민캠프 · 결과 | ||
| 비판 및 논란 | 제보 조작 사건 ( 경과) | ||
| 관련 단체 | 국민정책연구원 | ||
| 새정치민주연합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
| 관련 틀 | 역대 대표 · 역대 원내대표 · 계파 분류 · 19대 국회의원 | ||
| 관련 문서 |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 국민의당 마이너 갤러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 ||
1. 개요2. 배경3.
경과4. 전개
4.1. 대통령 선거 직전
국민의당의 조작 녹취록 발표4.2. 제보 조작임이 밝혀지다4.3.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대한 대국민 사과4.4.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긴급체포
5. 재판6. 기타 논란들4.4.1. 이유미의 위치
4.5.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및 이준서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4.6. 이준서 구속, 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기각4.7.
안철수 입장 발표4.8.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6.1.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중로의 여론조작 지시 탄로6.2. SBS 이유미 관련 기사 카톡 사진 변경 논란6.3. 이준서-이유미, 대학생 뒷조사 파문6.4. 내부분열?6.5.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논란
7. 각계의 반응[clearfix]
1. 개요
국민의당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표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 녹취록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의[1] 조작으로 밝혀진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건. 국민의당은 이 사건의 여파로 당 지지율이 5%로 하락해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2] 정의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2. 배경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인 문준용 특혜 의혹은 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3. 경과
4. 전개
4.1. 대통령 선거 직전 국민의당의 조작 녹취록 발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국민의당은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특혜채용에 관련되어 있으니 대통령 후보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즉, '문재인이 고용정보원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문준용 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이었지만 실질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의 부정적 여론 형성 전략이 잘 안 먹혀들자 빼어든 칼이 바로 문준용 씨의 동기를 취재했다는 녹취록이었다.국민의당은 2017년 5월 5일 대통령 선거를 4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문준용이 아버지 문재인 후보의 지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원서를 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문준용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기자회견문 아카이브
국민의당에 따르면 증언한 인물은 문준용과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로, 현재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증언 음성파일에는 문준용의 '파슨스 입학 에세이도 대리작성됐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학생활을 해 힘든 생활을 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 ' 문준용이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쓰라고 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썼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었고 국민의당은 이 내용과 지금까지 알려진 문재인 캠프의 거짓 해명을 근거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아들 문준용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증언 녹취록에서 문준용이 이강철(1947)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딸을 두고 "시민수석(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가 딸도 거의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보직 들어갔다"는 언급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참고로 이강철 전 시민수석 딸의 은행 근무 자체는 사실이다. 해당 기사.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특혜채용에 관련되어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준용은 제2의 정유라라는 식의 논리로 문재인 지지율 깎기에 들어갔다.
4.1.1. 뭔가 이상했던 녹취록
그러나 이 녹취록은 발표 당시에도 신뢰성이 부족했다.1.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준용에게 한국고용정보원을 권유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에도 나오는 사안인데 유학 전 경험 쌓는 식으로 권유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 단순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조언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별거 아닌 사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고용정보원에 압박을 넣었다고 해석할 경우 불법특혜의 근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이 아들에게 어디 회사에 지원해 보라고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버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합격되게 짜 놓은 상태에서 아들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의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저 주장이 사실이어도 결코 불법특혜의 확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어의 신원, 질문자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터뷰 내용에서도 내가 직접 들었다가 아니라 동기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는 식이라서 육하원칙의 기본도 안 된 증언인 셈이다. 문재인 캠프 쪽에 따르면 당시 문준용의 동기 중 남성은 세 사람뿐인데 세 사람 모두 안철수 캠프 측과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인터뷰한 사람의 신원에 더더욱 의문이 제기되었다. # 이에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이 인터뷰를 했다는 문준용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3명의 동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2명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당은 양심적 내부고발자와 진실규명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김태년과 이 고발을 주도한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관련 기사 참고로 문준용의 동기가 3명밖에 안 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3명이라는 수치는 여러 조건들(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기로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남성)을 만족하는 인원을 추려낸 끝에 남은 인원이다. 문준용의 한국인 동기를 24, 25~42명으로 산정한 것은 추론의 영역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동기들이 신원을 밝히면서 증언한 수치는 총 6명이다.
4.1.2. 유학시절 룸메이트의 반박글
#관련 기사
위 문단에서 국민의당이 내놓은 의혹에 대해 문준용의 유학 시절 룸메이트가 인터뷰에 나섰다. 본인은 문준용의 대학교 동창이자 유학생활 당시 룸메이트로 2년간 같이 살았으며 문준용은 맨하탄에 있는 파슨스 대학원을, 자신은 같은 동네의 SVA( School of Visual Arts) 대학원에 다녔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원서를 제출했다던 국민의당 측 의혹과 달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근거 있는 비판과 근거 없는 비난은 항상 구분되어야 하며 특정 인사에 대해 비판하려면 이에 합당한 근거와 물증, 그리고 설명력이 있어야 한다. 위 문단의 마지막 줄에서도 말했듯이 해당 인터뷰의 질문자와 답변인의 신원을 국민의당 측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당 당원 및 예비후보로부터 날조극임이 폭로되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문재인을 떨어뜨리려고 허위사실로 자식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해당 페이스북 글의 마지막 문단에 뉴저지 주 저널스퀘어 역 20분 거리에 위치한 월세 $650짜리 원베드[3]에서 같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호화생활이라기보다는 미국 유학생들의 평균적인 주거환경보다 약간 못한 수준인 셈이다. 집 수준이 보통 정도만 되도 월세 $1200 정도는 가볍게 되는 동네기 때문이다. 뉴욕 유학생들도 맨하튼의 살인적인 거주비를 피해 뉴저지에 주소를 두고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저널스퀘어는 suburb 수준의 동네는 물론 아니지만 슬럼에 비할 정도의 동네도 아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학부 유학생들이 더러 살기도 하는 지역이다.
여담으로 저 650달러짜리 원베드에서 살던 중에 1층 벽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차가 들이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당장 이사를 가긴 힘들어서 그대로 살았는데 어려운 살림 때문에 가스 난방과 가스레인지를 안 쓰고 버텼는데도 가스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자 결국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뉴포트 역에서 15분 거리의 $1,500 원베드로 이사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문준용의 대학 동문들이 국민의당의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4.1.3. 파슨스 동기의 반박글
파슨스 디자인 스쿨 석사 동기 문상호의 이메일을 통한 증언에 따르면 2008년 파슨스 디자인&테크놀로지 석사과정에 입학한 한국인은 6명이고 이 중 남성은 문상호, 문준용, 그리고 A씨 총 3명이다. 문상호는 "A씨는 휴학을 해 2년간 함께 하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박광온 공보단장은 "문상호 씨는 자신이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면서 "설령 음성변조 된 가까운 동료가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 동기 3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인터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4.2. 제보 조작임이 밝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즉각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에서는 관련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17년 6월 26일 오후에 이유미 당원의 검찰 조사가 예정되었다.그러자 검찰 조사를 앞둔 오후 5시 경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이 제기하였던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며 제보 조작이었음을 시인했다.
4.3.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은 문준용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 증언을 확보하여 문재인 당시 후보의 취업 개입 의혹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의혹 제기 증거로 사용되었던 자료가 당시 제보하였던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 직접 조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던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 및 음성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게다가 해당 논란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 부단장"들도 부실 검증 등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이 당원에 의한 사건이었다고 국민의당의 연관성은 별로 없다고 변명할 여지를 죄다 잘라 버렸다.[4]
이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및 문준용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 촉구와 해당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여 진행되었는지 자체 진상규명팀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입사 의혹 증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보단장 김태년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였다. # 이날 오후에 당원인 이유미의 소환 조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꼬리자르기 겸 사태 진정을 노리는 게 아니냔 의혹도 불거졌다.
또 이 사건은 단순한 일개 스캔들 수준이 아니다. 사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위험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위배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최저형 및 감형에 따른 250만원 선고라고 해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 이에 여러 인사가 이 사건에 묶인 국민의당 수뇌부[5]는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근거들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혹 제기' 내지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사 전문
이에 이유미 본인은 " 국민의당 고위 간부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용주 당시 여수갑 국회의원 등은 이 논란에 대하여 안철수 후보는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준용의 특혜 의혹과 같이 묶어서 특검으로 경위를 밝히자"고 말하였다.[6]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여론도 굉장히 험악했다. 이미 문준용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박지원 "안철수, 제보조작 몰랐을 것…특검서 규명해야" 참고로 이에 대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국민의당은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서고 당헌, 당규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7]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필요하다면 안철수 전 의원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개별 의원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4.3.1. 책임 공방
국민의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당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거짓 증거들을 만든 이유미 당원은 이 조작 행위가 당 차원에서의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하여 엇갈린 입장표명으로 인하여 논란이 급속도로 커졌다. 관련 기사 만일 이유미 당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당은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정된 국회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8]
이유미 당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내용을 조작하도록 자신에게 지시한 인물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했으며 그 밖에도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당원을 케어(보호)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유미 “위원장 지시로”…이준서는 누구?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
관련자들이 모두 자신과 상관 없다고 선긋기에 나선 가운데 채널A에서 대국민 사과 하루 전인 6월 25일에 이유미, 이준서, 이용주, 김인원이 긴급 회동한 사실을 단독 기사로 보도했다.
4.3.2. 논란 확산
국민의당이 확보한 이유미의 카카오톡에 따르면 이유미 당원은 공개 회견 전에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고 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당원의 주장에 대해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된다"[9]고 이유미 씨를 달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씨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해했다"고 했다. 조작된 녹음 파일에 '준용 씨 동료'라며 육성으로 등장했던 인물은 이 씨의 동생인 것으로 전해졌음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녹취는 조작" 자백
또다른 사실들도 해당 보도로 자세히 알려졌는데 문준용 채용 의혹에서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거짓 조작한 녹취록 자료에서 등장한 인물은 '당원 본인의 동생'이며 이유미 씨가 지목한 이준서 최고의원도 해당 증거자료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괜찮다"고 강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에서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의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 채용'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국제신문 "검찰, '문준용 특혜 의혹 조작' 몸통 지목 이준서 출국 금지"
4.4.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긴급체포
서울남부지검에서 26일 오후 9시 12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이 씨를 이날 오후 3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 가량 조사하다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였는데 이 씨를 체포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검찰 '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국민의당 당원 긴급체포
27일 오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었다. #
국민의당 측에서 꼬리 자르기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회유나 협박, 말맞추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4.4.1. 이유미의 위치
국민의당에서는 가벼운 사건으로 다루기 위해 이유미의 위치를 일개 당원 내지는 김동철처럼 사회 초년생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그렇게만 보기엔 어폐가 있을 수준의 인사였다.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또 안철수와는 개인적, 정치적 친분이 가장 깊은 사람 중 하나로, 사적으로는 카이스트에서 사제관계로 인연을 시작하여 청춘콘서트의 서포터로 활동했으며 안철수를 일약 스타로 만든 초석을 다진 사람 중 한 명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고 했던 온국민멘토단의 8인의 대표멘토로 이름을 올렸으며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의 저자로 안철수 후보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고구마를 이용해 안철수가 소화제란 워딩을 사용한 것도 이유미의 입김이 있었단 소식도 있다.
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이 있다. 이유미가 일방적으로 여수 출신임을 강조하며 안철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녔으며 출간한 저서도 공동 집필로 예정되었지만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동 저자들과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안철수와 사제관계라고 하지만 수천 명이 수강하는 수업 몇 번 들었다면 누구나 사제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어디에도 이유미가 안철수와 독대했다고 아는 사람도 없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단 이유미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친안계 인사들로만 짜인 국민의당 경선캠프에 이유미는 참여한 적이 없다.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유미를 알게 된 당원들도 많았다.
그리고 박근혜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2013년에 '엄청난 벤처'(회사명)를 창립했으며 창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청와대와 정부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사회적 위치가 탄탄했다.
심지어 대선 기간에 이유미는 국민의당 후보의 행사장에서 비판적인 질문을 했던 대학생의 뒷조사까지 실시했는데 이 대학생이 더민주 당원일 경우에 정치공세에 써먹을 의도였다.
그러나 조사가 계속되면서 국민의당 스스로도 이유미를 버리려고 했는데 하다못해 자기 당 당원을 다른 당 대표를 욕하는 데 써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주선 "추경 野탓하는 文대통령 '적폐'..추 대표는 '추유미'"
4.5.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및 이준서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여)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다.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유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청구 당일 바로 구속되었다.
檢, 이유미, 이준서 압색...오늘 구속영장 청구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7월 3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으며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당시 부위원장도 같은 날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제보조작' 이준서·김인원·김성호 내일 소환…윗선 본격수사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3, 4, 5일 세 번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다. 3일에는 김성호, 김인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4일에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조성은 전 비대위원은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 선거 이기면 끝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5일에 소환된 이준서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4.6. 이준서 구속, 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기각
檢,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청구…"사안중대"검찰이 2017년 7월 9일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유미의 남동생 이모 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7월 12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박성인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었으며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준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준서는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한편 같이 요청했던 이유미의 남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는데 단순히 음성을 녹음해준 것만으로 중요 가담범이라고 보기 힘들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4.7. 안철수 입장 발표
19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7월 12일 15시 30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의 뜻을 존중하며, 차후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자중하며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안철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질의응답 전문
안철수 본인은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사건의 피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당사자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과연 그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가 맞기는 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후 분명하게 사과 대상자를 지칭해서 사과하지 않고 에둘러서 표현하는식으로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누구보다 앞장서 문준용 특혜의혹을 건드 렸고[10] 특히 해당 제보를 근거로 들어 문재인을 압박하는 데 전면적으로 사용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심성의를 다해 사과해야 함에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또 19대 대선 당시의 대선후보로서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자중하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는 것이 도리임에도 책임회피식 태도를 취한 것에 국민들의 실망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원내 다른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정의당 측에서도 입장 발표에 대해 호평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2월 국민의당 SNS 담당 당직자는 트윗에서 문준용에게 막말을 하는 트윗을 올려 이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24081
4.8.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7월 31일 11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수사결과 발표, '지도부 혐의 없음' 이것으로 당 지도부가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검증 실무를 담당했던 김성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부실 검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대선 당시 당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선 의석은 40석 밖에 안 되는 주제에 파벌은 수십 개로 갈라져 있다는 국민의당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아예 대선 당시 선거 본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쪼개져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보 검증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당은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당 차원의 검증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검증 기구 신설"
다만 아래의 각계의 반응에서 보듯 이 결과를 불신하는 여론도 상당했으며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런 부실 검증에 실망한 여론도 상당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한자릿수에서 올라가지 못했다.
5. 재판
5.1. 제1심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합320, 2017고합351, 2017고합35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심형섭)
-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5.1.1. 2017년 9월 18일, 1차 공판
공판이 치러지기 전날 이유미는 이준서에게 '최대한 검찰에 나가는 걸 늦추고 안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나서 얘기를 맞추자'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서는 이에 대해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문준용씨에게 취업특혜를 준 게 사실 아니냐"며 총공세를 퍼붓는 등 조작에 대한 반성없이 추태만 보여줬다. * 이러다 보니 더민주측에서도 김명수 표결에 대해 당 앞으로 내놓은 고소를 취하했을지언정 이 사건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
5.1.2. 2017년 11월 30일, 검찰의 구형
검찰은 이유미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1.3. 2017년 12월 21일 - 1심 재판 선고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재판부는 이유미에게 징역 1년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2017년 5월 3일 기자회견 관련 공소사실과 5월 7일 기자회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5.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이상주)[11]
어차피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피고인 5명의 건이 모두 이심(移審)되었다.
5.2.1. 2018년 2월 1일 -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김성호 전 의원(56) 측이 항소심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김 전 의원 측 변호사는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문씨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2017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보좌관 박모씨, 2017년 "문씨의 취업 당시 사내에선 문재인 민정수석의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용정보원 전문계약직 강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5.2.2. 2018년 3월 6일 -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
법원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용주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 김성호 전 의원이 문준용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5.2.3. 항소기각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5.3. 상고심
검사가 상고하였고 피고인 2명도 상고하였다. 노정희 대법관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명 모두 제1심이 확정되었다.6. 기타 논란들
6.1.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중로의 여론조작 지시 탄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10번인 김중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문준용의 이름을 유명 포털 사이트들 검색어 순위의 조작을 지시했고 심지어 단톡방에도 공지를 올렸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6.2. SBS 이유미 관련 기사 카톡 사진 변경 논란
SBS는 어제 오후 4시 5분에 단독으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의 대화 내용이 남긴 카톡 사진을 공개했는데 처음 올린 사진과 5시 35분에 수정된 카톡 사진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당에 불리한 '이유미 카톡사진' 수정해준 SBS
해당 의혹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4시 5분에 발행된 기사에 첨부된 카톡 사진을 보면 증거가 조작됐음을 짐작하고 국민의당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후 바뀐 사진에서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과 맞는 사진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며 SBS에서 해명을 해야 하지 않냐고 봤다. 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사진도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주장하는 자신의 행위의 동기는 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논리에만 치우친 편향된 사진이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이후 이에 대해서 SBS 측은 공식적으로 기사를 내 어제 기사의 사진들이 바꾼 경위를 해명했다. 어제 새벽 이준서 씨를 단독 인터뷰하고 저녁 8시 뉴스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저희가 확보한 '이준서-이유미' 사이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여 급하게 인터넷 기사로 '단독 인터뷰' 사실을 알렸고 8뉴스에 상세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기자가 카톡을 보고 취재한 내용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컷' 용도로 촬영 동영상에서 몇 장을 급하게 스틸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간 뒤 살펴보니 5월 5일 기자회견 이후의 이미지 컷들만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기자회견 전과 후 시점의 카톡 대화를 이미지 컷으로 만들어 첨부했던 것임을 해명하며 이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취재한 전체 카톡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취재파일]'이준서-이유미 카톡'으로 본 '조작 사건'의 전개 과정
6.3. 이준서-이유미, 대학생 뒷조사 파문
이를 다루고 있는 미디어오늘 기사
2017년 5월 2일 안철수 당시 후보는 마포구에서 "2030 희망토크" 라는 행사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몇 명의 대학생들[12]이 안철수 후보에게 반값등록금이 시기상조냐고 따졌고 # 이에 안철수 후보는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대학생들이 "왜 적폐세력과 연대하려고 하느냐?"고 항의하다가 결국 행사장에서 쫓겨났다.
이후 이 소식을 접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대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대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즉, 이 대학생들이 민주당 당원이라면 불순한 의도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다고 역공을 펴기 위한 행동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까닭은 이렇다.
1. 안철수 후보에게 단지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인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찾아냈다. 실제로 이준서는 한 대학생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이유미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법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합법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조차도 위급,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게다가 이 대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지를 확인하려고 이유미는 민주당 서울시당 명부를 뒤져봤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유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었거나 최소한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 당원명부가 있어서 그걸 통해 확인해 봤다는 이야기다. 쉽게 풀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당원명부가 유출되었다는 이야기다.
3. 게다가 이준서와 이유미는 대학생의 신상을 털 자격도, 이들에게 재갈을 물릴 권한도 없다.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마당이건만 이들은 안철수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학생들을 뒤에서 조사하고 신상까지 털었다.
더욱이 당원명부는 당원의 각종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문서이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캠프에 민주당 당원명부가 유출되었다면 이건 엄중하게 조사해서 유출자를 색출하고 유출 과정을 전부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해 두었다. 이를 법률이나 법령 혹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처리[13]하면 개인 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처벌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유출했을 때와 같다. 즉, 정당 가입 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알려주거나 알아보는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다.
한편 사찰당한 두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생당에서는 이에 항의하면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했다. # 당연히 국민의당은 묵묵부답이었다.
6.4. 내부분열?
이 사건을 계기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내부 발언이 나왔으며 지도부도 이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친안계의 반발도 있었으므로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6.5. 추미애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 논란
"그게 단독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국민 70% 이상은. 우리는 이유미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그 분의 당 공당으로서 또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고 그 말을 믿었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라고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다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박지원 전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엄중하고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7월 6일 자
국민 70% 이상은. 우리는 이유미라는 존재는 잘 모르고 그 분의 당 공당으로서 또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고 그 말을 믿었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라고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다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박지원 전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엄중하고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7월 6일 자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라디오에서 아무도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내놓았는데 "범행을 이유미와 이준서에 국한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보다 수뇌부인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큰 일이며, 꼬리 자르기가 아닌 머리 자르기다."라는 논지로 비판하였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추경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극언을 쏟아부으며 비난하는 것은 분열적 다중인격 수준의 일구이언이다."라는 논평을 내놓고 즉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추미애 대표의 사퇴나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개인 발언이라고 선을 긋는 한편 원내 지도부에서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아직 상황을 덜 파악했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우려 의견을 냈다가 민주당 지지자-권리당원들에게 문자 항의를 받았고 우상호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엑소더스하는 인원을 민주당으로 받아주자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문자 항의를 넘어서 문자폭격+SNS 항의 세트를 받았다.
추미애 대표는 7일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 "조작된 증거를 공중유포하는데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된 이 건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하는 등 더 수위를 높여 반격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를 두테르테 및 도널드 트럼프에 빗대는 등 비난을 강화했고 이어서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내놓으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끔 꺼냈는데 이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가세했다.
11일 민주당 중진회의에서는 과한 표현에 대한 유감표명 정도로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결국 13일 추미애 대표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도 못 말리는 언컨트롤러블(uncontrollable)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말을 내놓고 언론에서도 추 대표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추측성 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나 청와대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일축했다. 그러자 박주선 대표는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사과를 한 게 아니냐고 항의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유감의사를 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대표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어차피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진 국민의당은 주도권을 잃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굳이 국민의당이 빌미로 삼을만한 자극을 가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그나마 청와대에서 빨리 유감을 표명해서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이대로 계속 놔뒀을 경우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 발언이 틀렸다고 하기 전에 애초에 굳이 그런 발언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머리자르기'라는 표현 자체도 어쨌든 꽤나 자극적인 표현이었다.
썰전 방송분에서 유시민은 국민의당이 잘못한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당대표로서 굳이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냐고 지적했다.[14] 그러나 애초에 제보 조작을 한 가해자는 국민의 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것을 빌미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행동이며 이것과 추경은 별도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로 나오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설령 이 발언을 빌미로 국민의당이 보이콧을 해서 정국이 경색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한 국민의당의 잘못이지 추미애 대표의 잘못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진실된 사과는커녕 "정치검찰",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모함하고 있다", "위로는 못 해줄망정" 등의 망언만 쏟아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증명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지지도의 등락은 크지 않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7월 1주차(7월 4~6일 조사, 7일 발표)와 2주차(7월 11~13일 조사, 14일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50%애서 49%로 1% 하락, 국민의당은 5%를 유지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국민의당측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당대표가 아닌 평의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추미애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일이 늘어질 수도 있었으나 다음날인 14일 민정수석실에서 통칭 ' 캐비닛 문건'이 발견되었고 15일 최저임금이 확정된 데다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요이슈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7. 각계의 반응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TBS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이 사건이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15]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으며 진행자 김어준 총수는 "만약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면 이번 일로 인해 당선무효까지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 개인적 일탈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가 제보자를 보호한다면서 실드를 쳤다. 관련 기사 당연히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이후 이용주 의원이 이 사건을 이유미 1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응은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조작자료의 발언자[16]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여론이 가중되었다.
당 지도부의 박지원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일부는 "문준용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노회찬 의원은 "특검 주장은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작된 카톡 속에서 이유미에게 사칭당한 파슨스 출신 박모 씨는 "문준용 씨라는 분은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보거나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으며, 이유미 씨는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신상 정보를 도용하여 본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조작하며 본인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온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선동을 벌였다"며 이유미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여파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뒷조사도 당하고 검찰청의 전화를 받거나 전 직장에 기자들이 몰려드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당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 사건의 영향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이 의석 6석의 정의당한테도 밀리는 5%를 기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새누리당계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전부터 정의당에게 밀린 적이 있다.[17] 그러나 국민의당은 처음이다.
심지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호남권에서도 자유한국당에게조차 밀려 버리는(...) 굴욕적이고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쯤 되면 호남이 지지기반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특히 지지율 5%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박근혜의 최저 지지율이었고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후보는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초 몇몇 기사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이유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유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은 "이유미와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며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일었다. 이 측근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한 이유미와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며 안 전 후보 측은 오히려 문준용 씨에 대한 네거티브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과 배치되는 탓에 "안철수 전 후보 측이 꼬리자르기나 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선 내내 문준용이 특혜를 받았다고 안철수 본인이 언급하면서 네거티브를 주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로서 캠프의 운동방향에 대한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정말 안철수도 속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당 사안을 언급한 이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 발표로 당의 입장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도 수세를 반전시킬 목적인지 민주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이 사건을 비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제보조작 파문에 기다렸다는듯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주장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위로는 못 할 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충성 분위기에 과잉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문준용 특검을 주장했는데 물론 당시 야 3당이 특검 의견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고 의석을 합치면 과반석을 넘긴 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민주당 간사가 거부해 버리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여야 쟁점법안은 정족수 5분의 3 이상(총 300명 중 180명 이상)이 되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만 해도 121석이었고 거기에 친민주당 성향 야당인 정의당-(가칭)새민중정당 8석도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129석으로 정족수가 미달된다. 거기다 민심조차 대부분 국민의당에게서 돌아섰던 만큼 국민의당의 주도로는 제대로 성사되기도 요원했다.
7월 2일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되려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도 속고 국민의 당도 속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고 민주당이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 심지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여당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책임을 묻고 입장을 강요하는 건 사실상 정치 보복 형태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위해 국민의당에 대한 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정치 보복의 칼춤을 춘다면 사즉생의 각오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지만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강공모드에 대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거두게 하려면 진상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방향을 어긋나게 하는 모습이 연출돼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새 정치' 퇴색 국민의당…'제보조작' 공개부터 수습까지 엉망
박지원 전 대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국을 풀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지운다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지원, 연일 추미애에 맹공···"文 대통령 훼방꾼 노릇"
국민의당이 셀프 자체조사만으로 해당 사건을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런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를 믿는 사람은 사실상 극소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의 물타기와 역프레임 전환은 역풍만 불러왔다.
이를 반영하듯 7월 KSOI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결국 박근혜 최저 지지율 4%를 돌파한 3.8%라는 충격과 공포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호남에서는 3.5%를 찍음으로써 당의 지지기반이 붕괴되었다.[18]
제보 조작에 대한 사과와 별개로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문준용 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일련의 사태로 이미 무능하고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가 굳어진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는 미지수였다. 게다가 후일 안철수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중령이었던 해롤드 무어가 말한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단 한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를 인용해 당시의 행보와 반대되는 연설을 해서 비웃음을 샀다.
[1]
조작을 주도한 이유미 외에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부실 검증혐의로 기소되었다.
[2]
이 사건 이전에는 그래도 7~8%를 오락가락했다.
[3]
원베드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흔히
원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실 + 주방 + 화장실 + 방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을 말한다. 한국에서 원룸이라고 부르는 곳은 미국에선
스튜디오라고 부른다.
[4]
처음 국민의당은 당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최고의원, 단장, 부단장들이 줄줄이 부실 검증 등으로 조사받고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자 침묵하였다.
[5]
위의 법률을 사안에 맞춰 쓰자면 '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문재인에게 불리하도록 문재인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을 씹던 그
문모닝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가
문준용에 대한 이야기였고 문준용에게 혜택이 주어졌단 논지가 당시 조작된 제보를 바탕으로 한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이며 이를
국민의당 수뇌부와 방송에 나오던 의원들 및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조차도 이를 직접 거론하며 네거티브로 쓸 정도로 끊임없이 소문을 퍼트렸다.
[6]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특검으로 시간을 끌려는 계략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주장을
자유한국당도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상 문준용을 둘러싼 야 3당 합의가 이루어지는 수순이 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문준용에 대한 특혜 의혹과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문준용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다.
[7]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당 조치가 떨어져도 당에 복귀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도의적인 책임을 형식적으로 질 뿐이다. 설령 출당 조치가 떨어져도 당사자들은 피해를 받을 대로 받았으며 형사적인 책임은 기소와 재판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낱 언론플레이용 수사일 뿐이다.
[8]
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 원인데 이 사건은 상위 단락에 나온 것처럼 최소 500만 원 벌금형이다.
[9]
대선 과정에서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형식적으로 후보 진영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대선이 끝나면 이에 대해 취하, 취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제기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것일 때 서로 치부를 들추는 것이 서로의 정치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증거와 여론을 조작한 자체가 범죄임은 물론이고 의혹 당사자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고소, 고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취소,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0]
특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문준용이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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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생당 소속 학생들이었다. 실제 정당은 아니고
한대련에서 파생한 학생운동 단체로,
20대 총선 당시 서초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박근혜 탄핵 공약을 내세우고 국정원 해체 1인시위 등을 벌여 화제가 되었던 청년운동가 김수근이 추진하던 정당 청년당과 함께 활동했다.
[13]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14]
그러나 이 발언 중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발언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일부 표현은 썰전 편집과정에서 추가됨), 추미애는 서울시장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 등의 언급을 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때에 이어 두번째 헛발질을 한 것으로 성토를 받았다.
[15]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 정당 관계자 및 선거캠프가 일제히 조작된 내용을 떠들면 언론이 반드시 보도하며 이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낸다. 국정원 사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였지만 이 사태는 없는 증거를 있는 것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여서 더 큰 지탄을 받았다.
[16]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조작자료를 두고 '신원도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가짜가 아닌가?'란 질문에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라디오 방송 원문 무엇보다 이 방송에서 한 말 때문에 이용주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망언이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던 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단 말을 했어야 한다.
[17]
자유한국당은 탄핵 선고 직후 밑바닥을 찍을 때 잠시 그런 것이다.
[18]
오차범위 3.1%를 고려하면 높게 잡아도 7%대에 불과하고 최저치로 계산하면 0%대 중반이다. 조롱하는 측에선 '한국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의 땅이냐? 라고 물어볼 때도 독도가 일본땅이란 의견이 4%는 나온다'는 설을 들어 보면 사실상 존재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놀릴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