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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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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 2016년~2017년 |
원고 | 장진호(문화재 수집가) |
피고 | 대한민국 |
청구취지 |
주위적: 인도청구 예비적: 금원지급, 국가배상청구 |
청구원인 | 인도청구, 유실물 특례, 불법행위(민법 제213조, 제251조, 제750조) |
재판선고 |
제1심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확정)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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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25 전쟁 시기내 도난당한 장렬왕후의 어보를 한국인 소장자가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국립고궁박물관과 매매 협상을 통해 이를 인도하자 대한민국(소관청 문화재청)이 해당 어보가 도품이라는 이유로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반환(인도)[1]도 거부한 사건.2. 배경
- 6.25 전쟁 시기 조선 왕실의 많은 유물들이 조선인민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에 의해서도 약탈, 반출되었다. 이 중에는 서울에 있던 어보, 인장 등도 있었다.
- 문화재청은 2015년 3월 19일경 미국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에 도난문화재 반환을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도난당한 국새와 옥보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장렬왕후 어보가 포함되어 있다.
- 문화재청은 2015년 3월 26일경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도난문화재 목록 등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장에 보내면서 도난당한 국새 및 옥보 목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록에도 이 사건 어보가 포함되어 있다.
3. 전개
2016년 1월 30일 문화재 수집가 장진호는 미국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아 해당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화재청의 유물 매수 공고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국립고궁박물관에 이를 인도하였다.2017년 문화재청은 당시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이유로 미국 경매에 올라왔던 문화재를 사비로 구입하고 보관 중이던 소장자에게 예정된 거래 금액을 일절 지불하지 않은바 있으며 법원에서도 문화재청의 거래대금 지급 거절을 정당한 행위로 바라보았다.[2] 사건 관련 기사 1 사건 관련 기사 2 문화재청 입장문
4. 재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5399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79835 판결
4.1. 제1심
국립고궁박물관의 심의 결과 해당 문화재는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소유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하였다.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1심 법원 판결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2. 항소심
이에 원고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버지니아 주 법률은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소한 관련만 있을 뿐이고 우리 민법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화재청이 이러한 사항을 경매 전에 실제로 공고하지는 않았으며 개인에 불과한 소장자가 취득 과정 당시 이를 알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었다. 만약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품이었다면 원고에게는 (대한민국 민법상) 선의취득조차 인정되지 않아 장물취득죄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3. 상고심
특별한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5. 관련 법 조문
국제사법
제33조(물권)[3]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33조(물권)[3]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버지니아 주 상법(Code of Virgnina)
§ 8.2-403. Power to transfer; good faith purchase of goods; "entrusting."
(1) A purchaser of goods acquires all title which his transferor had or had power to transfer except that a purchaser of a limited interest acquires rights only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purchased.
번역: 물품 매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이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모든 권원을 취득한다. 다만 제한된 권리의 매수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 8.2-403. Power to transfer; good faith purchase of goods; "entrusting."
(1) A purchaser of goods acquires all title which his transferor had or had power to transfer except that a purchaser of a limited interest acquires rights only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purchased.
번역: 물품 매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이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모든 권원을 취득한다. 다만 제한된 권리의 매수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6. 평가
- 언론은 몰수, 강탈과 같은 표현으로 당국을 비판하였다.
-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어보를 반환 거부한 것은 국제법에 따라 당시 거래가 이루어졌던 버지니아 주의 법을 따른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판결문에 수 차례 언급되었지만 장진호는 어보의 소유권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장진호의 반환 행위 대한 선의의 보상을(구매가 보전 등)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다른 문화재 소유자(점유자)의 입장에선 국가에 자신이 소유한 문화재를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면서 점차 미래에 국가가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결국 문화재청의 해당 행위는 추후 다른 해외 반출 문화재의 재반입을 매우 어렵게 할 미래를 갉아먹는 행동이 되었다.
- 또한 법원 역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화재청의 잘못된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추후 해외 반출 문화재의 재반입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1]
법적으로는 '인도청구'가 된다. 애초에 원고는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2]
때문에 일각에선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자인
배익기가 문화재 반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아집스러운 태도를 이해하려는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3]
재판 당시 적용법률로는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