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문을 통해 피의자나 주변인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건들을 모은 항목.2. 종류
종류는 주체가 국가의 조작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년도별로 서술한다.2.1. 대한민국
2.1.1. 국가 폭력
- 1958년, 진보당 사건
- 1974년, 민청학련 사건
-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무죄판결
- 1975년, 재일 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무죄판결
- 1977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첩사건 피해자 무죄 판결
-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기은닉과 강도조작 사건 진상규명 자료
- 1981년, 학림 사건
- 1981년, 한수산 필화 사건
- 1981~1982년 부림사건
-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배상판결
- 1984년,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
- 1985년,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
- 1985년, 김근태 고문조작 사건 #
-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1986년, 보임 다산사건(문국진 고문 사건) # 이 사건은 고문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9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참고)
- 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
-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 1996년, 독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2.1.2. 사법
-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사건[1]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2. 그 외 국가
- 1975년, 길퍼드 4인과 매과이어 7인[2]
[1]
이 사건은 <야만시대의 기록(박원순 저)> 3권에서 다뤄진 바 있고 영화 <마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 2002년 <시사저널> 기사 등을 토대로 하면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한동안 집 전화번호까지 바꿀 정도로
아예 잊혀지고자 했으나 당시 주임검사이던 김홍일이 2023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뒤부터
재조명되었다. 김홍일 측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대면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2]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로 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