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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09:03:44

경제제일주의


1. 개요2. 상세
2.1. 경제제일주의란2.2. 국제적/역사적 맥락
3. 한국의 경제제일주의
3.1. 식민지 근대화3.2. 1950년대3.3. 장면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3.4. 1960년대/ 박정희 정부3.5. IMF3.6. 2000년대3.7. 여러 사례들
4. 문제점
4.1. 단편적인 경제지표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4.2. 성장과 분배의 문제4.3. 국익이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5. 관련 발언6. 관련 문서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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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제일주의" 또는 "경제성장제일주의"는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적, 사회적 철학을 뜻한다.

2. 상세

2.1. 경제제일주의란

"경제제일주의"는 국가나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적, 사회적 철학을 뜻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산업화와 그로 인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인 '효율성, 경쟁, 성장'을 중심으로 국가 혹은 사회 전반의 결정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여 시장경제의 확대와 자본 축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또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2. 국제적/역사적 맥락

18-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식민지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식민지배를 당한 대만의 경우 오히려 19세기 말부터 식민지배를 당했음에도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1929년 대공황은 경제제일주의가 단순한 자유방임주의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케인스주의가 등장하여 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경제제일주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냉전(1947~1991) 기간 동안,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경제적 경쟁을 통해 체제 우위 점하기 위해 미국은 마셜 플랜(1948), 소련 역시 5개년 경제 계획으로 중앙집권적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각 진영의 경제제일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경제제일주의의 현대적 형태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 한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까지 경제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제 성과가 곧 국가 및 기업의 성공을 정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제일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소련 등 공산국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요했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이 불분명하며 가난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순점과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경제를 동원하여 악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하며 주변국들이 물자지원을 위해 수혜를 보기도 한다. 그 사례가 몇 가지 있다.
히틀러의 경제 정책 나치당은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호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약탈전쟁을 폴란드 침공을 기점으로 시작했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외의 침략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의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자국의 경제제일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타국간의 전쟁에서 경제이익(전쟁특수)을 기대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전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시켰다.[5]
베트남전쟁의 경우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전쟁특수를 누렸다
사실 침략전쟁은 대부분 국가의 이익(경제적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경제제일주의 행태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국가들은 늘 민주적이지 못한 정책, 정치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쓴 개발독재, 그리고 자본주의냐 아니냐는 냉전에서의 이념 대립으로 일으켰던 베트남 전쟁이 있다. 모두 민주주의를 추구한다지만 늘상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이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관을 침범하는게 현실이다.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면 때로는 국제, 그리고 한 나라내에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게된다.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를 외치며 자본주의를 욕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6]
반공을 늘 외치던 미국이 경제적이익을 위해 공산주의의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계획경제의 실패로 중국과 북한은 결국 이념과는 다른 개방경제를 택했다.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국은 북한, 남한은 대만과의 거리를 두게됐다. 그 외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에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은 대중국수출규제를 내놓지만 실상은 중국생산으로 이익을 얻는 자국 빅테크기업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서인지 적용을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자국이 경제패권을 잡지 못한다면 저지를 시키는 모습( 미중패권전쟁, 플라자 합의 등)이 나타나며 자국의 경제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슈퍼 301조 등으로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며 많은 국가들을 압박한다.
트럼프, 바이든의 미중 갈등속 보호 무역에 있어 자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공장설립을 강요하여 피해를 주며 경찰국이라는 명분이 무색하다.

3. 한국의 경제제일주의

한국에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장면 내각 때이다.

3.1. 식민지 근대화

한국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한 한국의 정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를 기반으로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의한 근대적 경제성장이 어쨌든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장인데, 그에 대한 반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GDP중심의 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했냐가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후술하겠지만 오늘날의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근거는 GDP라는 숫자다[7][8][9]

3.2. 1950년대

장면내각 이전의 이승만 정부는 경제 자체보다는 정치제일주의를 내세웠으며 분단 및 6.25 전쟁 이후의 1950년대는 ‘원조경제의 시기’ 였다. 하지만 모두 당장의 생활수준 개선, 안보유지를 위한 군사비용과 완제품 수입 등에 사용됐지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시설 구축이나 인프라 확충에 사용돼지 않았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게서는 부패국가로 각인되어 경제원조가 없었고, 미국 또한 중장기적인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지 않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즉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안보 유지에는 큰 역할을 했으나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10]

3.3. 장면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 박정희 정부가 펼친 정책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장면내각이 먼저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성장을 위해 내세우며 국시로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고자 했다. 장면내각은 경제제일주의인 만큼 불균형성장론을 택하고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원조에 따라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3.4.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장면 내각의 정책과 경제관을 이어받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의 상징적이고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 및 수출 중심 경제를 육성했다. 이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빈부격차,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또 이전의 원조경제시기와 달리 차관경제시기며 독재정권이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악조건 속의 노동의 대가와 보상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았다. 즉,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개발독재는 하나의 정치적형태이기도 하다. 여전히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차와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의 문제로 논란이 존재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과정이야 어떻든 돈을 받게 됐고, 이후 결과론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냈기에 박정희 지지자들은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의 성장은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야 어떻든 당시 일제의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여 뺏아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특수(일본이 가까운 한국에서 누린 전쟁특수)와 달리 세계의 반전여론과 참전을 거부하는 동맹국 속에서 한국은 먼 나라임에도 전쟁특수를 누리기 위해 전투병력을 참전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다. 물론 군수물자 등으로 직접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같은 한국인들에게는 어쨌든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은 성공했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13] 이후에 미군철수에도 불구하고 전쟁특수를 기대한 뒤늦은 철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입양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인신매매라는 경제제일주의가 나은 최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쟁 후의 고아문제로 해외입양을 주도해왔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입양이 증가했는데, 박정희 정부는 민간외교의 일환으로 주도를 했고 고아입양특례법을 재정하기까지 했다. 지원금 때문에 입양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보육원, 산후조산원에서 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유괴, 인신매매가 일어났다.[14]

이외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발전 ·사회발전 · 의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3.5. IMF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제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고 수단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됐고, 경제제일주의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재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IMF 극복과 이후 한국 GDP의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3.6. 2000년대

이명박 정부는 경제제일주의, 성장만능주의로 평가 받는다. 후보시절부터 경제제일주의를 외치며 경제대통령을 내세웠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민간인 사찰부터 비리로 부정부패가 난무했지만 경제는 잘했다는 경제제일주의 관점의 평가를 받곤 한다.

3.7. 여러 사례들

4. 문제점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보편적인 가치관들을 훼손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일단 파이부터 키워서 성장을 하면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양극화라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나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교정해주진 않는다 점이 문제다.

4.1. 단편적인 경제지표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를 얘기할 때 GDP와 같은 수치의존적인 경제성장제일주의, 일반적으로 GDP 중심의 성장제일주의를 일컫는다.

오늘날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 근거는 GDP라는 숫자다. 나라들 간의 경쟁도 정당들 간의 갈등도 이 숫자에 좌우되며, 식민지 근대화론도 1911~1940년까지의 매년GDP를 추계하면서 정립되었다. 숫자에 불과한 GDP를 둘러싼 논쟁은 뜨겁다. [15]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제일주의는 불균형과 함께 결과론적이므로 과정이 담겨있지 않다.
이는 애초에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실제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오늘날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 근거는 GDP라는 숫자인데, GDP를 창안한 사이먼 쿠즈네츠조차 gdp를 통해 성장, 경제발전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에 대해 경고한다.[16]

나아가 전통적인 지표들을 중시해왔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지표에 집착하여 정치인들이 특정 수치에 초점을 맞추거나 국한된 정책만 펼치려 든다는 문제점도 있다(반대로 특정지표를 입맛에 따라 골라 이용하기도 한다.)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정치인 조차 지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물론 성장정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수 이긴 하다)

4.2. 성장과 분배의 문제

항상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성장제일주의를 내세워 친기업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양극화는 물론 재벌기업들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개발독재에 앞서 아시아에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한 발전이 이어져오고 있다. [17]

4.3. 국익이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현안의 관리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18] 그리고 대중들도 경제의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제일주의로 내세웠던 정책이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틀렸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환경을 등한시하며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주도의 친환경 규제에 대해 경제제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IMF 등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되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며, 그 중에는 이미 망한 기업들도 존재한다.

즉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평등권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19]
돈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을 등한시한 결과 여러 성장세가 무서운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시장에 있어서 한국바이오 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 받는다.

5. 관련 발언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클린턴 캠프가 사용한 캐치 프레이즈. 조지 H. W. 부시의 재선을 저지하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구호로 꼽힌다.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었던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결과론적인 일종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비도덕적인 과정에서 일들을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담은 문구. 도덕적, 사회적 가치보다도 경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경제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발언이다.
“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마는… 당연히, 당연히 잘해야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 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제일주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와의 토론 때[20]처럼 전술한 숫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GDP를 잣대로 국가의 전반적 건강을 측정하려는 것은 음표의 개수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
미국의 경제, 환경 전문가 리처드 하인버그, GDP 중심 성장제일주의를 비판하며.
“그러나 국민총생산( GNP)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 놀이의 즐거움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1968년 연설 중.[21]

6. 관련 문서

7. 참고문헌

[1]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제일주의와 공약들이 거리가 먼 대통령 후보들도 대체로 대선토론, 공약 시에 수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자기 입맛에 맞는 지표를 가져다 쓰곤 한다. [2] 김성순.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0). [3]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각국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다. [4] 경제개념/국내총생산(GDP) [5] 1950년 일본의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 관련 항목이 차지한 비율은 14.8%에 달했고, 1951년 26.4%, 1952년 36.8% 등 매년 10% 이상 올랐다(일본 외무성 통계). 이 덕분에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敗戰國 일본이야말로, 6·25 전쟁으로 기사회생 [6] 참고자료: 김진환. (2018).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북한학연구, 14(1), 5-40. [7] 근대적 경제성장: Simon Kuznets가 제시한 용어로 적어도 30~40년의 장기간에 걸쳐 1인당 생산의 성장과 인구성장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생산성과 인구가 동시에 장기간 성장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8] “일제 경제성장, 식민지배 정당화로 오해… 식민시기 부정·긍정보다 복합적 조명을” [9]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 [10]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1948~1960년) [11]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해 잘못 알았던 사실 [1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1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우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14] full 3천 달러의 삶 - 해외입양 잔혹사 | 시사직격 139회 KBS 221028 방송 [15]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 [16] 조형근. 『우리안의 친일』. 역사비평사, 2022. [17] 임현진. (2020).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2), 191-231. [18] 다산칼럼 '경제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19] [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27년 동안 회수율 71.8% [20] 盧도 “7％ 공약 실수” 실토 [21] 원문: Yet the gross national product does not allow for the health of our children,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or the joy of their play....(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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