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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43, 44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인 강임준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서술한 문서.2. 군산미공군비행장 미군 중사의 한국인 폭행 살해 사건 재판 방청 중 항의(민주화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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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은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8년부터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옥구연합 의장을 지냈다. 1989년 2월 군산미군기지비행장 소속인 주한미군 브루스·A·하라이다 중사가 군산 주민이었던 택시기사 정판용씨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에도 미군차량이 한국인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전북대, 원광대 등 대학총학생회와 재야단체가 중심이 돼 미군에 의한 정판용씨 피살사건 대책 위원회를 결성, 미군 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했다. 2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정판용씨 살인사건의 범인「브루스·A·하라이다」중사(29)에 대해 재판권 행사를 요청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결정됐다.
12월 22일 재판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레이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의 편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보류하는 이례적 관용을 베풀었다 한다. 재판 방청중이던 강임준씨 및 피해자의 조카인 정관호씨가 범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 및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다. 12월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호법정에선 두 사람이 법원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수법정소란죄' 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1990년 2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법정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 6일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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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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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은
페이퍼코리아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2년 9월 13일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강임준씨의 지시를 받아 군산시의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 도중 A씨가 고지 더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3년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에선 강임준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 '업무상과실치사[2]'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3]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항소기각하였고[4]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5] 함으로서 최종 확정되었다. 참고
4. 코로나19 검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
- 2020년 3월 27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40대 ㄱ씨가 군산의 한 병원에 진료차 방문했고 그 병원에선 ㄱ씨의 해외여행 이력을 들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안내하며 군산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냈고 ㄱ씨가 보건소 직원에게 "전주에 사는데 군산에서 검사 받아도 되느냐?" 여러 번 물어봤고 직원이 "(군산보건소가) 지정 선별지장소라 전라북도 주소지면 괜찮다"고 답해 1시간 가량 난로 하나 없는 상태로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직원이 자기 주소지에서 검사받아야 비용면제하도록 방침 바뀌었다며 전주에서 검사받기 권하자 ㄱ씨가 "왜 미리 안내해 주지 않았느냐" 며 언성 높이고 화를 내었고 주변의 직원들이 "여기 시장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달라"고 시장을 의식하는 말만 했다하며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타서 집에 돌아가버리려는데 보건소 한 직원이 ㄱ씨 차를 막아서며 오해 풀자고 이야기하던 와중 당시 보건소에 있던 강 시장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자 그 직원이 ㄱ씨와 이야기를 끊고 시장 차량으로 향해버리자 ㄱ씨가 다시 언성을 높이며 "시장이 간다고 사람을 세워두느냐? 난 시장 낮짝도 모른다. 시장은 사람이고 시민은 사람이 아니냐?" 고 이야기하자 강 시장이 차에서 내리며 "내가 시장이다 XX야. 어린놈의 XX. 뚫린 입이라고 싸가지 없게. 저런 것은 집어넣어 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ㄱ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그 사이에 시장이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ㄱ씨가 페이스북 '군산 사람들의 사랑방' 그룹에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 활동 해야 하는 사람이 시민에게 욕설과 폭언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나가던 시민들도 그 상황을 봤을 것이다. 저 어린 놈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마흔이 넘은 나이다" 라고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사람들이 댓글로 시장을 비난하자 군산시 직원들이 ㄱ씨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나중에 강 시장의 사과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을 풀었다 한다.
강 시장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ㄱ씨가 고함지르는 거 보고 감정 추스르지 못하고 실수를 범했다며 ㄱ씨를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이런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4월 1일 위키트리 기자가
군산시청을 찾아가 강 시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군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뭐 좋은 일이라고..." 라고 답하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으며 기자가 추후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따로 입장을 전하는 자리를 가질거냐 묻는 질문에도 "뭐하러.."라고 답했다 한다.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SBS 중앙일보 위키트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영상) 전주MBC NEWS(영상)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SBS 중앙일보 위키트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영상) 전주MBC NEWS(영상)
5. 아들의 음주 후 후배 대리운전 논란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 후배에게 운전을 시켰다. 강씨는 2021년 4월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18)군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강씨를 내려주고 다른 동승자 1명을 태운 뒤 차를 몰고 다니다가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운전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대리 운전을 시킨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이런 일이 터졌단 것이다. # 4월 27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를 받고있는 강 시장의 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다. #[6]
6. 군산 20억대 가로등 교체사업 논란
전주MBC에 따르면 2020년 군산시는 시내의 가로등 4,500여 개를 LED로 교체하는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강 시장이 2018년 취임 직후 추진된 사업인데 선거기간 나열된 수많은 공약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었고 강 시장이 시 간부공무원들과 가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로등 교체를 직접 거론했다고 한다.[7] MB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의 이 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1심[8]에서 징역 1년 9개월[9]을 선고받은 최규성 前 국회의원(김제시)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최규성이 2018년 7월 취임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LED교체 사업추진을 부탁했는데 시장과 면담자리에서 LED를 교체하면 전기요금 6~70%가 절감되고 사업하면 금융, 시공사, LED제조사로 컨소시엄 구성해 교체공사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전 의원이 제시한 '컨소시엄 구성' 이 내용이 실제 군산시의 가로등 교체사업의 입찰공고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군산시는 업체를 자체 선정하지 않고 '한국광산업진흥회' 라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입찰대행하도록 했는데[10] 이 진흥회가 최 전 의원 측 브로커와 결탁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전북농어민특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했는데 해당 조직에 당시 강 시장이 멤버로 있었다고 하며 1년 뒤인 2018년 최 전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그 뒤에 강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고 가로등 사업 논의가 시작되었다.[11] 2021년 4월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군산시청에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최 전 의원과 브로커에게만 수사가 집중되는 데 그쳤고 강 시장에 대해선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시장 지시를 받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만 시 자체적으로 경징계(견책)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적도, 최 전 의원이나 브로커를 만난적도 없으며 가로등 교체는 시장 후보시절 접수한 민원이 계기일 뿐이며 입찰 업무 전반을 군산시가 아닌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뜻밖에 뒤탈이 난 것일 뿐이다" 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과 시장후보로 경쟁자였던 무소속 나기학[12] 후보에 대해 "나 후보가 군산시민들에게 대량문자 발송을 통해 군산시가 4%만 부담해도 되는 이자율을 8%로 올려 다시 제안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시장 측에서 5월 16일 군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7. 김종식 도의원에게 금품제공 논란
7.1. 장애인단체 선거 동원 의혹
KBS전주 취재에 따르면 위의 도의원에게 금품제공 의혹 뿐만 아니라 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군산의 한 장애인단체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대가로 해당 단체는 새 사무실 제공 등을 강 시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 시장과 해당 단체 회장 간 대화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해당 사건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 시장뿐만 아니라 회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단체의 회장은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 또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럿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사무실을 어디로 옮길 지 업무적 대화를 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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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 측근 채용 논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50억원의 규모로 2005년 설립되었고 군산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며 재단의 이사장은 군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강 시장이 2022년 재선 성공 이후 재단 운영정관을 개정했는데 크게 '공동 이사장제 도입' 및 '사무국 설치' 두 가지에 대해서이다. 공동 이사장제의 경우 당연직 이사장 외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이며 사무국의 경우 기존에는 사무국장을 시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시키고 이사장이 사무국장 및 필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정관이 개정되고 강 시장이 2023년 1월 이항근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군산교육협력센터를 설립계획까지 세웠다. 문제는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재단 사무국의 국장 및 직원들이 과거 강 시장 측근 혹은 선거 조력자들로 내정되었다고 암암리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이사장의 경우 교육장 퇴임 후 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물로 알려져있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로 인해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밖에 KBS 취재에 의하면 군산시 별정직 공무원이 강 시장이 처음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2018년 6급 1명이었다가 2019년 6급 2명, 2020년 6급 2명에 7급 1명으로 늘더니 2023년 6급 3명에 7급 1명으로 늘었고 그 4명이 강 시장의 측근이라는 것이다. 시에서 2022년 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 부속실 팀장 자리를 하나 늘렸고 그 자리에 강 시장의 선거를 조력한 인물을 앉혔는데 문제는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따르면 별정직 중 시장 비서관 및 비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해야한다거나 공개채용(공고에 의한 경쟁채용)을 통해 임용한다는 규정에서 떡하니 빠져 있기에 꼼수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회에서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의 목적에 맞는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13] 감사권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현재 공무원이 맡고있는 감사담당관직을 외부 공모제를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 시에 요구했으나 시에선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한다. #
9. 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논란
감사원은 2023년 6월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강임준 군산시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前 과장 2명 등 총 13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설명에 따르면 강 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99MW 태양광 사업추진하면서 민간업체 두 곳(A, B)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군산시에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용등급 A-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으나 강 시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인 A사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직원이 "연대보증 조건준수를 요구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우선) 해지해야 한다" 보고하자 시장이 승인하여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 후[16] A업체와 최종 계약을 맺었는데 A업체의 대표는 강 시장과 군산고 동문회장단을 함께 했던 사이로 알려졌으며 해당 계약으로 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기존 99MW 사업을 2개 공구로 분할하여 A사에 유리하게 해 주기까지 했다. 결국 강 시장이 A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며 강 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주장했으나 기존 입찰자격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되어있었고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와 계약하려 규정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 밝혔다. 세계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이에 대해 6월 13일 군산시는 "지역사회에서 (A)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특혜를 제공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공익성을 띈 사업 특성상 협상기간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추진이 위법 혹은 의도적 지연되었다 할 수 없다" 주장했다. YTN 6월 19일 대검찰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밝혔다. 세계일보 7월 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 기자가 강 시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수사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7월 13일 시민단체 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강 시장을 포함한 시 전/현직 국장 3명, 건설업자 2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 1명에 대해 6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밝혔는데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과 병합할지 별건으로 수사할지 등 방향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 밝혔다. 서울경제TV 7월 26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0시간 반 동안 군산시청 시장실, 부속실, 새만금에너지과 및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공사를 담당한 지역업체 2곳[17]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제TV 기자가 시 공보실에 해당 압수수색 관련하여 입장을 물었으나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KBS, news1,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에서 뒤늦게 밝혀진 내용으로 현재 2023년 7월로부터 2년도 더 지난 2021년 2월 28일 모 건설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태양광 입찰 관련 부패신고'를 했으며 그 내용은 군산지역 유력정치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 군산시 간부공무원 등이 태양광 비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을 비롯하여 재공고, 입찰비리, 심사평가 의혹, 건설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13개월 동안이나 어떠한 연락, 답변을 받지도 못하다 지난 해인 2022년 3월 3일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소식이 없다가 2023년 3월 군산경찰서 수사부서 팀장이 새로 바뀌고서야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태양광 입찰관련 비리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해명했다. 서울경제TV
10월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0년 6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강임준 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업협약서에는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및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는데 원래 사업공모가 처음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한요청서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이듬해인 2020년 3월 서부발전에서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서부발전 김 사장 퇴임 후 박형덕 사장이 취임하고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는데 이런 초과수익 포기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 및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을 양수/양도 혹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부발전에서는 사업추진하며 75%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확보하면서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질 않지만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 및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했다.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11월 14일 감사원에서 추가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20년 6월 군산시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선발 시 신재생 관련하여 아무런 경력이 없던 서지만씨에게 지원의사를 타진 후 서류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준 후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사전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당초 임원모집 공고와 달리 임의로 서류심사 생략 후 면접심사만 추진했고 이 마저도 시장의 선택 폭을 넓힌다며 후보자를 4배수로 확대해 면접 4순위인 서씨가 대표이사로 선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 새만금 2구역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8월 발전설비 설계, 구매, 시공업체(EPC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며 전력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요건을 임의로 제외한 후 공고했고 설계업 등록업체가 없는 A,B컨소시엄을 1,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A컨소시엄이 입찰공고상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없는 걸 확인하고도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연대보증문제를 해결해주라는 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A컨소시엄과 EPC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강 시장에게 입찰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가 드러난 시 공무원 1명은 중징계( 강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으며 위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구했다. 전주MBC, news1
2024년 1월 1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및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글로벌 사무소, 그리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및 새만금솔라파워[18]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BS, 파이낸셜뉴스
3월 18일 합수단에서 법원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씨(57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씨는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접촉하여 군산시 일대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대가로 금품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뉴시스
4월 9일 합수단에서 한국수력원자력 1급간부 최씨(55세)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2019년 5월 ~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 4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news1, 이데일리
4월 15일 강 시장에게 A업체와 더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특혜를 받았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되었던 B업체의 이모 대표(64)가 금일 오전 8시 40분 경 부인에게 검찰 조사를 받고 힘들다고 언급 후 집을 나가자 부인이 경찰, 소방에 신고했고 경찰, 소방이 임실군 옥정호 인근에서 대표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대표를 발견하진 못했고 17시 30분 경 안전상 이유로 철수하고 날이 밝으면 수색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데일리, 한겨레
4월 16일 군산시의회에서는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설경민 시의원은 "최근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10개월 만에 (새만금솔라파워) 前 사업단장 및 브로커가 구속되었는데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며 사업성이 퇴색될 정도로 새만금, 군산시가 비리 온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에 군산시민들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며 검찰이 정치인까지 수사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대상이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고위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 문제점들에 대해 어디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잘못된 뿌리를 완벽하게 뽑지 않고 수사, 처벌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미래 및 군산시나 대한민국의 청렴, 투명한 이미지는 무너질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마저 연속 하위등급에 머물러 있는 군산시로서 하루빨리 태양광사업 의혹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어야한다."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들에게 송부했다.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4월 17일 합수단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前 대표가 새만금솔라파워 최모 前 사업단장으로부터 지난 2020년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 공무원 등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MBC, 연합뉴스
4월 23일 B업체의 이 대표가 실종된 지 9일째가 되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옥정호 주변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임실 밖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밝혔다. 그리고 일부에서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주장하나 검찰(서울북부지검)에선 "이씨 업체를 압수수색한 건 맞지만 소환조사는 커녕 소환통보조차 한 적 없다" 밝혔다. 중앙일보
4월 28일 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18시 47분 경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이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이 대표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4월 29일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7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news1
5월 1일 검찰이 구속되어 있던 브로커 박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YTN
5월 2일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새만금 사업 관련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수사가 종결된 이후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마땅한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더라도 계약주체가 없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19][20] 라며 시행사업자 선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news1 그리고 같은 날 검찰이 신영대 의원의 군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구속되어있는 서 前 대표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서지만 대표가 아니라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해서 당연히 업무를 보고받고 이런 적은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의 4급 보좌관 또한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의해 스마트폰을 압수수색당했다. 전주MBC 다음 날인 3일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 위치한 육상태양광 사업[21]의 전기공사 수주한 D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역업계에서는 구속된 브로커 박씨가 해당업체와 연관이 되었다고 거론되고 있다. 전주MBC, TV조선
5월 4일 검찰이 구속되어 있던 서지만 前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파이낸셜뉴스
5월 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정읍지청을 방문했는데[22] 정읍지청에서 기자들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방향을 묻자 "검찰 구성원들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은 거 같으며 모든 사건은 일선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중앙
5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에서 첫 공판이 열렸는데 브로커 박씨가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C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19년 11월 초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며[23] 검찰은 "2019년 11월 브로커 박씨가 해당사업의 공사수주 할 수 있도록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제안했다" 설명했다. 또한 박씨가 어은리 육상태양광 사업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복으로 지인 김모씨와 같이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나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선 알선행위와 무관하거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 "(어은리 사업 공사의 경우)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주장했다. news1[24], 뉴시스
5월 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서지만 前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이 제기한 알선수재 혐의 내용[25]에 대해 서 전 대표가 모두 인정했다. 전주MBC
6월 3일 최 前 사업단장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최 단장이 마련한 비자금 2억 4290만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청탁용도로 임의사용되었다는 것인데[26] 비자금 조성방법은 새만금솔라파워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대글로벌도 다른 용역업체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 현대글로벌 A상무이사가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맡은 군산시 공무원과 2020년 9월 최 단장이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27] 공무원이 '상품권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직접 뇌물을 요구했고 다음 날 최 단장 지시를 받은 회사직원이 직접 군산시청에 찾아가 해당 공무원에게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줬고 최 단장이 지역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로 사업이 지체되자 비자금 2억 4천여만원 중 1억원을 서지만 前 대표에게 전달 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 부탁까지도 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
6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이 최 前 사업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는데 최 단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나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되돌려 받은 돈은 현대글로벌에 도움이 되나 새만금솔라파워에 이익이 될 수 없어서 다른 범죄가 될 수는 있어도 업무상횡령죄는 될 수 없다" 주장했다. 뉴시스 업무상횡령을 어떻게든 부정하는 이유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횡령일 경우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28]이지만 업무상의 횡령의 경우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29]으로 형량이 2배나 뛰기 때문이다.
6월 12일 서욱북부지방검찰청은 신영대 국회의원의 정무보좌관이었던 정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브로커 박씨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문제는 정 보좌관이 3년 전인 2021년 9월 군산시가 발주한 배관공사 사업자 선정에도 개입해 뇌물을 받아 경찰(군산경찰서)에서 알선 뇌물수수[30]/특가법상 뇌물/알선[31] 뇌물 공유 등 혐의로 2023년 2월 14일 검찰(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32] 수사가 진행되자 보좌관직을 사퇴했었다. 전주MBC
6월 28일 서울북부지검 합수단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일요신문 그리고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9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동의를 해주지 않아 8시간이 지체되어 17시가 넘어서야 영장이 집행되었으며 압수수색 후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TV조선 신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본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며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 및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보복이다" 주장했다. 이투뉴스 그리고 우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되어야하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라" 주장했다. news1, 채널A
6월 30일 국회의장실에서는 "28일 신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서울북부지검의 경내진입 협조요청을 받고 즉각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신 의원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에 동의했기에 이를 존중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한 경내 진입이 허가되었다" 주장했다. 주간조선 하지만 8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장이 압수수색 동의를 하지 않으며 임의제출로 진행하라 했다가 나중에서야 해줬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실의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7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 "군산시가 추진한 것은 육상태양광으로 현재 수사대상은 수상태양광이라 정확히 알지 못하며 육상태양광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검찰에 직권남용, 배임으로 고발했으나 이는 너무 무리라 생각하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확한 사실 내용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발표한 것이며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입장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게 아니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주장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7월 9일 KPI뉴스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신 의원 국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군산시체육회,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도 압수했으며 검찰은 서지만 前 대표가 받은 돈 일부가 군산시체육회 前 관계자 A, 군산시장애인체육회 前 관계자 B,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 C, 중고차매매업자 D에게 전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A,B,C 모두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및 측근이라고 하며 A ~ D가 신영대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한다. KPI뉴스에서 A~D에게 전화 및 문자를 보내 수사를 받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A,C는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았고 B는 연락은 받았으나 취재를 거부했으며 D는 전화가 꺼져있었는데 D의 지인이 "D가 검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은 맞다" 답했다. 이 외 신 의원 측에도 수 차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KPI뉴스
7월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에서 브로커 박씨에게 1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포함시켜주겠다고 전기공사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처 6250만원을 받고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송전선 지중화사업 수주를 돕겠다고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 회식비로 쓰고 공사현장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이 있다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씨가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씨에게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며 접근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억 125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중인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반성하고 실제 전기업체의 태양광사업 이후 청탁대가 명목으로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에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더팩트, 뉴시스
동월 동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시행사가 지급한 어민 보상금 8억원 가량 편취한 혐의로 마을 어촌계장(50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해경은 어촌계장이 배당금으로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고 신청서를 위조해 타낸 마을 보상금 또한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외 어촌계장이 시행사 대표와 함께 정부의 20억대 전력기금을 지원받고자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여 어촌계장 및 그 가족, 지인을 조합원으로 올리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업비 42억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보고 어촌계장, 시행사 대표를 포함한 1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밝혔다. KBS전북 전주MBC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570억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랍시고 마을주민들이 발전수익을 공유하자며 사업을 시작해서 연간 수익금이 1억 6천여만원이 발생했지만 몇 년간 수익을 받은 인원이 바로 주민조합에 있던 딸랑 6명이었으며[33] 나머지 대다수 주민들은 해당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관에 의해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주MBC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강 씨가 2012년 10월 10일 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 C씨에게 3.5t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2]
굴착, 채석, 하역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게 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140
[4]
전주지방법원 2013노857
[5]
대법원 2014도2050
[6]
아들은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Buzzard 로 알려져 있다
[7]
당시 업무보고 참석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밤에 운동도 해야하는데 시내가 너무 어둡다, 밖에 가로등이 어두우니 밝게 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라 한다.
[8]
형사13부
[9]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서 징역 뿐만 아니라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억 700만원도 같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측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는데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10]
지방계약법상 외부기관 위탁 자체는 가능하긴 하지만 흔한 입찰방식이 아니라고 하며
조달청 관계자도 "원래 자치단체 사업을 특정 절차만 기관에 위탁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밝혔다.
[11]
군산시 관계자는 "(최 전 의원 측 브로커가) 이런 사업에 대해 군산시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쯤 할 거냐? 고 자기에게 물어봤다. (브로커와)같이 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장님과 친분이 있단 이야기를 했다" 밝혔다.
[12]
前 전라북도의원(군산1선거구)이다.
[13]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같은 시 공무원들이라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14]
주간조선에서 여러 지역 정치인 및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군산에는 새만금 태양광시설을 둘러싼 이권카르텔이 형성되어있는데 명칭의 기원은 새만금 신재생사업의 경우 규모가 20조원까지도 예상되는 대형사업이고 이 중 5~10% 가량 리베이트로 챙긴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15]
해당 단체는 고발이유서에 "지방토호세력 및 권력측근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복마전으로 전락시켰다" 는 내용을 적었다.
[16]
농협은 대출금리가 3.2%(고정) 였으나 하나은행은 대출금리가 1.8% 더 높은 5.0% 였다고 한다.
[17]
그 중 한 곳이 바로 특혜를 받았다고 알려진 A업체
[18]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2019년 1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19]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석이고 군산시의회 前 사무국장인 정진수가 직무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울경제TV 법인등기부상에는 구속상태인 서 前 대표가 아직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서 대표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SPC인 군산수상태양광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어서 수상태양광 관련 각종 계약 및 회계 등 법률적 서류절차에 대해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장했다.
[20]
18번 각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2022년 9월 서 前 대표가 사임한 이후 2023년 3월 이영태 이사가 직무권한대행을 맡았으나 3개월만에 이사 임기만료로 6월 이후 공석이 되자 2023년 7월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을 역임한 채행석씨가 대표이사에 지원했으며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시의회에 인사청문요구서를 보냄에 따라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채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발생했다. 한경봉 의원은 "후보자가 2022년 말 명예퇴직 이후 5개월 만에 대표이사로 지원했다는 건 사전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시민단체(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후보자를 비롯한 7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피고발인이 후보자로 검증을 받는 게 의문이며 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진 가운에 기 선임된 5명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 3명이 군산시 국장인데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합류하면 시청 국장단으로 전락하는거나 다름없다", 서동완 의원은 "전직 국장출신인 후보자가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고 특히 시의 눈치없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 설경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자체 출자기관 임원선출 공고시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 아이)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으며 후보자 심의위원 중 전직 군산시 국장이 포함되었고 해당 위원이 후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으므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인사특위에서는 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군산시에 송부했다. 이에 채 후보자는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
2021년 2월 퓨레나그룹이 30MW급 사업에 대한 492억원 규모의 PF를 마치고 시행 및 시공을 맡아 본격 착공했다는 기사들
한국경제이 있으며 동년 12월에는 어은리 주민들이 협의없는 일방적 태양광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며 반발했다는 기사
프레시안, 2022년 8월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여럿이라는 기사
전북중앙를 찾아볼 수 있다.
[22]
오전에 정읍지청, 오후에 군산지청.
[23]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C 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24]
참고로 해당 news1 언론사는 본문의 전기공사업체 대표를 강모씨라고 오기를 냈다.
[25]
수상태양광사업의 걸림돌이 된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는 대신 1억원의 비자금을 수수한 것
[26]
30차례에 걸쳐 공무원 청탁, 지인 골프텔 비용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7]
여기에 서 전 대표도 동석했다고 한다.
[28]
형법 제355조
[29]
형법 제356조
[30]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32]
서울경제TV에 의하면 사건담당 검사인 고영인 검사실에 문의했으나 수사중인 사안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하며 '기소이유 및 송치결정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2023년 7월 4일 공개거부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경제TV 참고로 고영인 검사는 2024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인사이동되었다.
머니투데이
[33]
마을 세대수가 사업추진 시점 기준(2020년 12월 3일 기준) 112세대, 인구 수로는 186명인데 발전소 반경 1km 이내 마을주민만 참여대상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