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갓끈전술은 남한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북한의 추정 대남전략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간단히 말해 한미일관계를 와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즉, '한미일 갈라치기(이간질) 전략'인 셈.2. 현황
김일성이 지난 1972년 김일성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주창했다고 주장되며, 북한의 핵심 대남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김일성이 직접 주창했다는 명백한 증거 사료는 부족하지만 과거 북한의 고위간부이자 주체사상을 확립한 거물인 황장엽이 탈북 후에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북한 내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한반도 관련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종북세력들 역시 이 전략을 잘 써먹어 반일,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019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으로부터 한국의 간첩단에게 반일괴담을 유포하라는 지령이 내려왔다고 한다. # 또 2021년의 지령문에는 합동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들고 대중 투쟁을 연속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
3. 진영별 반응
갓끈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갓끈전술이 한일관계의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게 오롯이 전가하며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한다.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친일 몰이’는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죽창가를 부르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친일파 타령하기 전에 반일에 얽매여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북한을 먼저 보라"고 주장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정책포럼에 참석한 배정호 박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북한은 한일관계의 와해를 통해 한미일 공조 및 한미동맹의 약화를 꾀하는 갓끈전술을 통일전선공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사들에 대해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친일 프레임의 선전선동 공작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민주당)는 중국과 북한이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3국의 동맹들 사이에 균열과 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했다. 덧붙여 “20세기의 과제 때문에 21세기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20세기가 날려버리지 않도록 21세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된 성취인 한미일 3각 공조가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공조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한일간 협력에 이견을 갖고 있는 한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존재가 변수일 수 있다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3자 협력을 긴밀히 결속시킬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우리가 집권해도 3국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끌어낸 지도자들 모두에게 축하의 뜻을 보낸다면서 이 합의가 앞으로 정부를 초월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에 있어 3국 협력은 필수라며, 한일간 어려운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미국은 수십년간 한일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을 희망해왔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일 3국 경제인들의 모임을 소개하며 "외교와 안보를 넘어 앞으로 로봇부터 인공지능(AI)ㆍ퀀텀 등 경제 다양한 분야에까지 효력을 갖는 것이 한미일 3국 협력"이라며 "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은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국"이라며, "3국을 하나로 묶는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일보 기자가 한국 일각에선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한국 몇몇 국회의원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중국이 포식자 적인 공격행위를 하고 있다는 위협은 엄존한다며 3국이 '중국 디리스크'를 위해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 극도로 친화적"이라고 경계하는 한편, "한일관계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며 결코 진지하게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4. 북한의 여론 개입
2023년 밝혀진 북한 문화교류국이 하달한 지령문에 따르면 1.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2.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보수세력 타격과 잘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받은 북한 지령문에는 구체적인 반일 투쟁 지시 내용이 나와 있다.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달라는 지령이 있었다. # 최대한 도발적으로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과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일본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라는 것이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은 갓끈전술은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2021년 5월 한·미·일 동맹이 추진되던 시기에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물고기 출현’ 등 각종 반일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또 한미훈련 중단 촛불집회 등으로 투쟁하라거나, 보수세력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고발전을 진행하고 보수유튜브 채널에 침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선동을 하여 보수유튜브가 욕을 먹도록 역공작(프락치)을 펼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 사회 변화에 맞춰 북한으로부터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공간 침투를 지시를 받는 등 대남 공작 방식이 진화했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은 성조기를 들고 시위하던 보수단체조차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이지자. 보수·진보 한 목소리 "美, 셔먼 차관 발언 사과하라" 미국은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며 반일 일변도로 강경하게 나서던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됐다.
5. 갓끈전술은 진보진영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의 갓끈 전술 언급이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나, 오히려 갓끈전술에 비추어보아 가장 잘 대처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중은 일왕을' 천황'이라고 호칭하며 조문을 가고, 일본과의 과거사를 별로 문제삼지 않다보니 일본과도 친했다. 일제를 직접 겪은 당사자인데,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일본 문화개방의 선구자였다.로버트 루빈 미 재무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은 위대한 영웅"이라며 IMF 위기를 벗어나는데 공헌을 했다고 칭찬했다. 이렇듯 미일과 친하다 보니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친일파라기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과도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다. 그래서 어쩌면 양쪽 진영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으나 미일북 모두와 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평화주의자'라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고 실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여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소위 '김대중 정신'만 잘 지켜도 갓끈전술에 당할 일은 없다. IMF 당시 미국은 김영삼 정부에게 차관 제공을 거부했고, 이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손을 내밀며 한미일 협력으로 경제를 살렸다. 일본 문화개방도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었으며 한일간에는 화해무드가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