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1. 개요

2. 종류

2.1.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

2.2.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 도용된 장애인 복지카드로 전철의 우대권(무임권)을 발급받아 타기: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로 생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2]해 무임승차하기도 한다.

•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의 명의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인 사람의 명의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명의도용이지만 취소선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는 한 집에서 장애인과 일가족이 같이 살고 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도용에 가깝기 때문이다.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기[3]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주택 분양하기

2.3.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부정 등록

3. 사례

3.1. 적발된 사례

• 2012년 광주광역시의 모 도덕교사가 가짜 장애인임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2005년경 화상 후유증이 있어 화상과 관련된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가 거절되었고 이것으로 지능검사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후 지능검사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8년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장애인 모집부문에 응시해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도덕교사가 되었으나 이 사실이 2012년 감사원에 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 2019년 부산광역시의 1급 시각장애인이 가짜임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안구 질환이 있었지만 안경만 쓰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1급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이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8년간 보조금 1억 1,800만원을 챙겼으며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려 오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여 넘겼지만 1급 시각장애인이 운전[6]한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로 가짜 행각이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었다. #

• 배우 변우민 - 1992년 무릎 연골 진단서를 조작해 연골이 없는 장애인 행세를 해서 병역기피를 시도해 병역면제로 등급을 낮췄지만 추후 적발되었다. 이 혐의로 변우민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은 모면했으나 5년 동안 출연 정지를 당하고 연인이던 옥소리와도 헤어져 옥소리는 박철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2009년에 박철과 옥소리는 이혼했다.

• 유튜버 홍정오 - 2019년 말부터 투렛 증후군을 앓는 장애인의 삶을 다룬 유튜브 채널 ‘ 아임뚜렛’을 운영하여 많은 이들의 동정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투렛 증후군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아임뚜렛’이 가짜 장애인을 뜻하는 사실상의 보통명사가 됐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 인터넷 방송인 브베 - 2021년 10월 11일에도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지능이라 직업을 못 구하고 욕받이 방송을 한다며 욕받이 방송을 정당화해 왔지만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IQ 테스트를 한 결과 IQ가 본인이 주장한 88이 아닌 113으로 나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경계선 지능은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 70~79점, DSM 기준 71~84점인데 88점은 경계선 지능이 아니다. 브베는 방송 초창기부터 ‘나는 틱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를 골고루 갖고 있다’고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어필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장된 연기였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브베는 아이큐 테스트 결과가 잘못됐다면서 현실부정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다. #[7]

• 영어 위키백과에 서술된 사례들

• 사무라고우치 마모루

• ZilianOP

• 2014년 미국의 전직 경찰관과 소방관이 가짜 후유증으로 4억 달러라는 거액의 장애연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001년에 9.11 테러 현장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장애 연금을 챙겼는데 이 후유증이 허위인 것이 적발되어 전직 뉴욕 경찰국의 경찰관과 전직 뉴욕 소방국의 소방관 등 106명이 기소되었다. 이 사기에는 변호사까지 연루되었다.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휠체어석을 암표로 구매한 뒤 휠체어를 타고 지체장애인인 척 연기를 한 가짜 장애인 관객이 모국인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완파하자 일어서서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비웃음을 샀다. # 당시 월드컵에서는 특별석인 휠체어석과 비만석이 암표상들의 먹잇감이 되었는데 체격으로 쉽게 비만 여부를 구분 가능한 비만석과 달리 휠체어석은 암표를 산 가짜 장애인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유도 선수들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여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선수는 메달을 획득했고 정부 포상금 130만원~4200만원을 받았으며 감독은 포상금 154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진 후 2022년 1월 3일에 1심에서 감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선수들은 3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원창연 -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허위로 IQ 53 진단과 만 13세 진단을 받은 것이 들통나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3.2. 의혹이 제기된 사례

• 이영학이 2011년 3월에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이 합산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에도 살인을 저질러 잡힌 뒤 수많은 여죄가 더 있음이 드러나면서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받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도 해당 범죄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결론났다. 애당초 지적장애 3급에 대응되는 초등학생도 뭔가 해내야겠다는 각오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지라 의미가 없기는 하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저 앞에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3.3. 가상의 사례

• 귀멸의 칼날 - 한텐구: 인간 시절에 시각장애인인 척을 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를 거두어준 은인의 물건을 훔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장애인을 죽인 적이 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숱하게 악행을 일삼는다.

• 사생활(드라마) - 장애인으로 위장하고 구걸하다가 불량배들에게 걸려 들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 오아시스(영화):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 문소리)의 오빠는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구실로 임대아파트를 받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그 집에 함께 살지 않는다. 옛날에 살던 그 허름한 집에서 계속 지낸다.

• 은밀하게 위대하게 - 원류환: 동네 바보, 즉 지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정체는 사실 초엘리트 북한 간첩이다.

• 사우스 파크 - 에릭 카트먼: 시즌 8 2화에서 장애인 올림픽의 우승 상금이 1,000 달러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상금을 받기 위해 정신장애가 있는 척하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갔으나 꼴찌를 했다. 정확히는 지적 장애인이 참가하는 스페셜 올림픽이라 운동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참가자들도 많았다. 게다가 참여자들은 모두 올림픽 참가를 위해 훈련한 상태였다. 초고도 비만이라 몸도 굼뜬 주제에 카트먼은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참가자들을 무시하였고 장애인처럼만 보이기 위한 훈련만 했기에 꼴찌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즌 11 8화에서 투렛 증후군 환자라고 모두를 속이고 하고 싶은 욕이란 욕은 다 했다가 정말로 투렛증후군에 걸렸다.

• 빛나는 로맨스 - 장채리: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장채리가 나중에 진짜 장애인이 돼서 그렇다. 장채리는 강하준을 구하려다가 실명하였는데 사실은 오빛나가 사랑하던 강하준을 가로챌 목적으로 실명한 척 연기하였다. 그러다가 최후반부에 오빛나와 몸싸움을 하다가 친모인 김애숙이 오빛나의 머리를 노리고 화분을 던진 것이 오히려 장채리의 머리를 맞추는 바람에 지능이 유아퇴행하고 말았다.

• Grand Theft Auto: Vice City - 필 캐시디: 이쪽도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필이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었으나 게임 후반부에서 붐샤인이라는 술에 거하게 취한 채로 폭발물 놀이를 하다가 한 쪽 팔을 잃었고[8] 바로 옆에 서 있던 토미 버세티도 함께 헤롱거리면서 필을 치료해 줄 군의관에게 데려다준다. 게임 화면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 미션 패스 후 전화하길, "비록 팔은 잃었지만 잘 낫고 있어. 즉 이제 내가 정부에서 타먹던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지."

4. 관련 문서

• 장애인
• 비장애인
• 종점의 기적
• 홍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