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논란

상위 문서: TNR

1. 긍정론

1.1. 살처분보다 적은 비용1.2. 쥐에 의한 피해를 경감 1.3. 영역동물 특성으로 인한 번식 방지 1.4. NGO에 의한 TNR 프로젝트 1.5.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결과 1.6. 서울시와 같은 밀집지역에서 고무적인 효과1.7. 사실상 인간을 위한 예산 편성1.8. 수학적으로도 이득

2. 부정론

2.1. TNR 주장의 특징과 문제점2.2. 길고양이 항목에 서술된 TNR의 부정론2.3. 사이비과학계의 특징과 수법 - 부정명제의 증명2.4. 제도적 차원에서 금지가 필요2.5. 골포스트 옮기기2.6. TNR 연구 성과 평가

이 문서의 삭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 문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삭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 고정 시점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토론 중 틀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긍정론

1.1. 살처분보다 적은 비용

TNR을 긍정하는 기사
살처분보다 TNR 비용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주장도 있다. #

일단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리고 목표가 박멸이 아닌 개체수 유지 / 감소 정도라면 생명존중을 위해서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TNR이 그나마 낫다. 물론 중성화 자체에 대해서도 동물 본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길고양이의 숫자를 조절하지 않을 수는 없고 당장 안락사시키는 것이나 그보다 더한 각종 비인도적인 방법(화학전 등...)을 동원하여 진행되는 학살보다는 낫다는 것. 실제로 수의사들도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안락사를 꺼리기도 한다.

분명 당장 보기에는 TNR이 예산만 잡아먹고 비효율적인(일단 도둑고양이 개체수가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것으로 보이기 쉽다. 게다가 들어가는 돈도 비싼 편이니 눈에 확 띈다. 하지만 TNR이 고안된 이유는 도둑고양이가 기본적으로 영역동물이며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한다는 것에 있다.

일례로 쥐의 사례를 들어보자. 고양이와 달리 쥐는 질병과 식량의 문제로 인해 진짜로 인류가 박멸해 오고자 한 직접적인 적이다. 하지만 인류는 거주지에서 쥐를 몰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쥐의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하고 잡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고양이로 인해 생태계 교란을 겪고 때문에 고양이에게 '불친절한' 거문도같은 곳에서조차 고양이를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거문도 길고양이, 불임수술 가닥

고양이를 살처분하면 당장은 고양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공효과를 낳는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그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다른 고양이가 들어오면 서열을 정하거나 쫓아낸다. 즉 이런 기존의 고양이를 제거해 봐야 다른 지역에서 영역경쟁 패배, 새끼를 친 고양이 등이 유입되는 것이다. 이걸 진공효과라 한다.

때문에 미칠듯한 고양이의 번식력과 더불어 살처분을 해 봐야 몇 주, 몇 개월 후면 원상복귀되는 다람쥐 챗바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확실하고 고양이가 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부 섬과 같은 환경에서는 아예 모기 방역작업 시행하듯 주기적으로 안락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사실 멧돼지같은 대형 동물은 도시나 거주지로 못 들어오게 확인할 수 있으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어디에서나 잘 사는 반면 소형이라 야생에서 인간사회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원천적으로 인간의 거주지로 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한반도에서 고양이를 박멸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1.2. 쥐에 의한 피해를 경감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길고양이가 쥐의 개체수 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당국이 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를 풀어놓기도 했으며 괜찮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고양이를 급격하게 줄이면 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다. LA의 벤투라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구제를 시도한 후 쥐와 다람쥐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골머리를 썩고 있다. # [1]일부에서는 중세 흑사병 유행도 고양이를 마녀의 동물이라고 여겨 조직적으로 죽여댄 것이 그 참사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몰론 고양이를 죽인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 흑사병이 돌진 않겠지만.

1.3. 영역동물 특성으로 인한 번식 방지

TNR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고양이는 기존의 영역에 그대로 있게 되며 고양이로 인한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해결된다. 물론 음식물을 뜯어대고[2]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발정으로 인한 소음공해, 일부 임신한 고양이의 공격성, 왕성한 번식력 등의 길고양이의 주요한 해악을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고양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가 들어와서 번식하는 것도 막는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발정이 없고 온순한 고양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들어오는것보다 훨씬 낫다. 고양이를 살처분 만으로 완전박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인 셈이다. 도시환경에서 흔히 생기고 번성하는 쥐를 잡아주는건 덤이다.

1.4. NGO에 의한 TNR 프로젝트

행정적인 지원 없이 NGO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많다. 일례로 전 세계에 조직을 두고있는 동물보호단체인 SPCA(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가 특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의 한 단체는 2014년까지 4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도 했다.

1.5.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결과

학술적인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규모 길고양이 집단에 대한 TNR의 유효성은 Levy (2003), Loyd (2010) 등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으며, Levy (2014)에서는 2000마리 이상의 표본을 수집하여 대규모 길고양이 집단에 대해서도 TNR이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McCarthy (2013)에서는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지 않는 보존적 중성화(TVHR)가 일반적인 TNR이나 안락사에 비해 인구 감소에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 고양이 제약회사 연구팀(International Society of Feline Medicine)이 길고양이의 인구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여 살처분의 한계와 TNR의 필요성 및 시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해놓았으니 관심이 있(고 영문을 읽을 수 있)는 위키러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 하다.

물론 TNR이 길고양이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는 '마법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TNR에 대한 회의가 학살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TNR의 개체수 조절 효과에 회의적인 학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대안으로는 공공을 대상으로 한 책임감 교육과 처벌 강화, 반려동물들의 중성화 및 등록제도 시행, 약물을 통한 경구 피임법 등이 있으며 대체로 길고양이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 # 멀리 가봐야 기존의 안락사 방식이 더 효과적(혹은 경제적)이라는 정도다.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비인도적인 수단(총기, 독극물 등)을 통한 '학살'은 수의학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견이다.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거니와 특별히 더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3]

1.6. 서울시와 같은 밀집지역에서 고무적인 효과

2018년을 기점으로 서울시에서 지속적인 TNR 사업 실시로 개체수가 감소하였던 통계조사 결과는 무척 고무적이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TNR 사업 실시로 민원 감소, 개체소 감소 및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통계조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그간 캣맘들이 특정 지역에서의 성공을 가지고 부풀리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한 구체적인 실적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TNR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동물과에서의 집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TNR을 행한 결과, 누적 TNR 개체수가 3만 6천마리인데 반해,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13년 25만마리에서부터 2017년 13만 9천마리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4]. 길고양이의 번식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로드킬, 범백, 기타 질병/사고 등으로 사고사/질병사/자연사[5]하는 길고양이가 많아, TNR 개체수에 비해 감소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은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메가시티인 서울시의 모든 지자체가 총동원되어 일관된 정책으로 시행하다 보니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TNR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집계는 앞으로도 TNR이냐 안락사냐 방향을 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학술논문 중에는 서울시와 같이 아파트나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선 밀집지역에서의 연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캣맘들조차도 급식소에 밥을 주고 관리하려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또, 한국과 같이 아파트나 주택 시설이 아닌, 앞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에서 집고양이를 중성화하지 않고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 TNR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경로로 개체 수가 증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현존하는 학술 연구 중에는 한국의 도시에 걸맞는 모델에서 TNR을 시행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또는 장기간 추적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이는 오히려 TNR에 따른 성공이나 실패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측정하고 있고, 2018년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개체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어딘가에서 길고양이가 대량 유입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 만큼, 향후 TNR의 시행에 따라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이다.

1.7. 사실상 인간을 위한 예산 편성

한편 인간을 위한 예산이 동물에게 편성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애초에 살처분이나 TNR이나 인간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동물 개체수를 억제하기 위해 고자로 만들어버리는 수술에 대해 집행되는 예산이 동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는 논리적으로 어긋난 표현이다. TNR이든 살처분이든 애초에 고양이를 없애거나 제한해서 사람 좋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비판을 가하면 환경보호, 종 보존 등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가 없는게 된다.

어차피 도시에서 소형 동물을 없앨 수 없는 현실 상 이런 유형의 예산은 항상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양이에게만 집행된다고 하는데 실제 도시에서 이상번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은 쥐와 고양이 정도 밖에 없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 동물농장같은데서 개를 잡아다 보호소에 넣는데 보호소 그거 다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는거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길고양이, 유기견의 도심지 이상 창궐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길고양이의 절대 다수는 유기묘나 가출묘 혹은 그들의 후손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거긴 하지만 일단 벌어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를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1.8. 수학적으로도 이득

또한 일반적으로 자연의 개체수 증감은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양이는 번식력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살처분은 목적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TNR의 효용성을 미분방정식과 비용-편익 분석 측면에서 풀어낸 견해는 다음을 참고하자. 수학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2. 부정론

2.1. TNR 주장의 특징과 문제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TNR 운동을 지휘했던 TNR 운동가들의 저작들은 TNR의 최우선 목적으로 길고양이가 보건 당국에 방역 예방 차원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은 여러번 되풀이되서 나온다. TNR은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중성화 행위를 병행하여 길고양이 수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개체수 감소 또한 안락사 폐지와 마찬가지로 TNR의 목적으로 병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국내와 달리 TNR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주장의 발원지인 캣맘 단체 커뮤니티를 떠나 해외 학계, 기관에서는 길고양이 수를 줄이는 것을 TNR의 목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기만적 행위라고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TNR로 어떤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이들 주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만을 소개하고 넘어간다.
1) 길고양이 수를 줄이겠다고 말하나 대체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없다
많다와 적다는 개념은 모호하며 남들에게는 많은 수인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적은 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강맨션 아파트는 1억1647만원을 들여 2004, 2006년 100마리의 도둑고양이가 현재(2013년) 70마리로 줄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news1, 차윤주 기자의 동물권 칼럼) 는 현상에 대해서 기자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며 앞으로 지자체가 채택해야 할 유기동물 관리 방법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6]
2)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한다.
TNR 방식의 맹점은 유해조수를 죽이지 않겠다는 목적이 유해조수를 줄인다는 애당초 목적과 전치되어 우선한다는 것이다.
3) 중성화 되는 와중에도 상당수의 도둑고양이는 자연적으로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육 장소를 벗어나 번성하는 외래종/배회 애완동물은 궤멸 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류 생물학계/의학계(예방의학)의 경향과는 사뭇 다른 논조이다.
다음은 진공효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생물학자 로저 테이버 인용

다른 길고양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길고양이 군집의 행동에 대한 우리 지식의 발전으로부터 나왔다. 런던의 모든 길고양이를 수개월 동안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무리의 길고양이로 채워지게 된다. 한 군집의 길고양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면 다른 길고양이 무리 또한 (그곳에서) 살 수 있다. 따라서 길고양이가 없어서 생기는 진공은 다수의 길고양이[7]를 중성화된 상태로 살게 허용함으로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달성하는 두 가지 수단은 불임제와 중성화 수술이다(185쪽) #원문 사진

길고양이를 모두 중성화 시키는 것은 모두 죽이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그것은 길고양이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늦추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진공을 다른 길고양이가 채우려 들어올 것이다. 만약, 길고양이 군락지가 오랫동안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부 중성화 되지 않은 길고양이를 남겨 두어, 혈족 관계를 수세대간 지속시켜야 한다. 대부분 성공적인 생물학적 조절 방법들은 완전한 박멸보다는 낮은 수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군집을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낮게 유지시키면서, 모든 새끼들을 중성화 시켜야 한다. #원문 사진

여러분들은 절대 그 장소에서 길고양이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당신이 중성화를 시켜 그 장소에서 길고양이들을 근절 시키려는 것은, 길고양이들을 잡아가 죽이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맞는 기간을 늦추는 것 뿐입니다.(로저 테이버, ACA 개최 세미나, "Focus on Ferals", July 8, 1994, 워싱턴 DC) #재인용

첫번째와 두번째 글은 로저 테이버의 다른 저서도 아닌 진공효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이고 있는 책(The Wildlife of the Domestic Cat)에 나오는 본인이 쓴 글이 출처이다. 세번째 글은 미국조류보전협회의 대표였던 Linda Winter[8]가 2002년 미국수의사회에서 개최된 동물보호포럼에서 발표한 TNR 지지자들이 전파하는 6가지 미신 이라는 글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미국에 TNR을 보급시키고, 여러 후원 연구들을 펴내고 있는 길고양이 동맹(Alley Cat Allies) 또한 과거 대문 홈페이지에서 길고양이는 영원히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은 길고양이 각 개체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 하고 길고양이의 역사와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자연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 TNR은 효과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유지 합니다

2.2. 길고양이 항목에 서술된 TNR의 부정론

TNR의 효과에 관해서는 TNR 사업을 먼저 실시한 외국에서도 일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동물보호단체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며 미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TNR을 실시하는 주가 있는 반면 TNR에 회의적인 주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미국 수의사회(AVMA)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음이다. 공식 포럼이 개최되기도 했으나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공공교육과 예방접종, 그리고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불임 기술 연구의 필요성 정도였으며 TNR의 효율성이나 기존 안락사와의 비교 등의 측면에서는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TNR 문서 참고.

2.3. 사이비과학계의 특징과 수법 - 부정명제의 증명

다음 주장들은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진공효과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주장들이며 이익관계자들은 굳건하게 진실이라 믿고 있다. 소위 쓰레기과학이라는 반과학 풍조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1) 산성비와 오존층 구멍의 원인은 배기가스 뿐 아니라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다
2) 폐암의 원인은 흡연 뿐 아니라 유전적 취약성도 있을 수 있다.
3) 지구 기온 상승에는 태양 활동의 영향에 따른 지분도 있다.
4) 폐암 발병과 흡연에 대한 축적된 연구 성과들은 잘 봐줘야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인과 관계가 아니다(나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다)
5) 담배의 니코틴에는 뇌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들에는 약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TNR은 이야기가 다른 것이, 주류 학계 및 미국 최상위 정부기관 주무부처에서는 TNR이 미국 시행 30년이 지나도록 단 한 곳도 개체수 감소를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NR은 지구과학이나 의학계에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일부에 의해 재생산되고 매번 열리는 논란거리에 비하면 1900년대 초반에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개체수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이 이미 나와 있었고 변수도 적고 깔끔한 것이다. 그래서 수의학 박사가 TNR과 안락사의 효과를 수학적으로 비교할 모델로 분석하는 것(10)이 가능했다. 반면 지구온난화는 97%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UN에서 발표 되었지만 [9] 지구의 기온을 예측하는 모델은 최근에나 만들어졌으며 최근 회의론자들에 의해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되기까지 했다[10] 오히려 TNR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구온난화보다 더 분명하게 수학적으로 유도되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논문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학술지에서 게재 승인을 하면 과학자보다 논객에 더 가까운 이들은 이제 방송에 나와 다음과 같은 게릴라성 주장을 피거나 후속 연구를 한다. 그러나 상관 관계를 보였다거나 증명했다는 것들은 초록에나 그렇게 써져 있고 내용을 학술적 입증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인용수도 낮으며 널리 인용되지 못하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학자들 간에만 쓰이는 등 이러한 논문의 피인용수는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TNR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은 기계공학 학사(Peter J. Wolf)처럼 보건, 환경 등 해당 주제와는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주된 비판 방법은 귀납을 전제로 한 과학적 방법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원천적으로 발생되는 오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에만 머물뿐 그 현상을 설명하고 대체학설을 제시해내지는 못한다.

2.4. 제도적 차원에서 금지가 필요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리는 법정과 같이 완벽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않는다. 애초에 TNR 지지자들의 논문만을 모아놓고만이라도 법정 수준의 명확한 상관관계을 요구했으면 TNR이 시행됐을 일도 없다.
법정에서의 증명은 과학보다 더욱 엄격하다. 특정성에 집착하여 담배를 수십년간 피워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수만 명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미세중금속을 배출했어도 변호사가 다른 유력한 가능성을 제기하면 증거로서 기각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유력한 원인이 없어서"는 실제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근거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법정에서는 부족하다.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다룬 역사만 봐도 과학자들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였으나 법정에서는 담배회사의 경고 문구 삽입 의무의 위반으로 폐암을 얻은 흡연자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때에도 피해를 인정 받기 쉽지 않았다.
이웃 공장에서 배출한 미세중금속이 수만 명 치사량 분이어도 그 입자를 들이마신 한 개인에게 공장이 끼친 피해를 수치화하고 입증 하기는 어렵다. 비유하자면 법정에서 캣맘이 어느날 출현한 이후로 농장 주변에 도둑고양이 무리가 배설을 하고 다니고, 조류독감 양성이 떠도, 직접 재배해 먹은 상추에 톡소포자충 알이 묻어 그걸 먹고 원인이 되어 실명한 것, 도둑고양이가 축사 내로 들어간 것까지 어찌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캣맘이 먹이 주는 도둑고양이였는지의 증명은 하지 못해[11]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학계고 법정이고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억울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고도 입증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많은나라들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아예 고쳐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결코 초법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이 감사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분식회계라고 검사들이 너 잡으러 온다. 거증책임이 정반대로 된 예 중 하나다.

2.5. 골포스트 옮기기

영미 표현에 숙어로 moving goal posts라는 표현이 있다. 기준을 자꾸 바꾼다는 것이다. 저 위에 미국 내 유행하는 반과학 담론의 주장들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어, 골포스트 무빙을 해보자. 톡소포자충이 한국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기후이므로 도둑고양이만은 빼서 잡지 않겠다고 공중보건의 골포스트를 옮기면, 이제 누군가는 국내에 흑사병이 유행한 적이 없고,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쥐나 모기 또한 방역 대상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내에서 모기에게 물렸다고 죽을 상을 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은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6. TNR 연구 성과 평가

위에서 상술된 기존의 TNR을 옹호하는 수의사들에 의해 써진 소위 성공했다는 관찰들은 전부 도둑고양이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데 실패하거나, 일부는 되려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패한 결과들이다. 실패한 연구 결과들은 보고되지 않고, 성공한 사례들만 발표되어 아무짝에도 의학적으로 효과 없는 시술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과학계의 이른바 출판 편향이라는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실패 사례들로만 일관되게 즐비하게 보고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수록하는 학술지를 편찬하는 곳 빼고는 유관 학계, 정부 기관의 의견이 사실 관계며 가치 판단이 전부 일치해 있다. 이 정도로 어그로까지 끌고 성명 까지 내며 민감하게 부정하는 주장이 또 있을지 싶다.

논문 7에서는 6년간 도둑고양이 수가 68마리에서 23마리로 감소했으며, 뉴욕 매거진에 Levy가 남긴 댓글에 의하면 # 2013년에는 5마리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다른 네티즌에게 정신차려, Levy야라고 조롱받고 있다.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근 20년 동안 전시 목적으로 행해진 연구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시행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면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인가? 수십년 동안 네발손님들을 위해 인간이 미안해T 강제로 동거당하면서 개체 수 감소라는 최소한의 목적도 이루지 못해 명분도 상실하였고 Levy를 비판한 네티즌의 말마따나 지역 행정은 애니멀호더들에게 합법적으로 호딩에 면죄부를 주고, 타인의 소유지에서 방목할 권한을 소유주로부터 빼앗아 호더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도덕한 놀이로 인한 피해는 거주자들이 지불했다.

길고양이 무리를 도심 지역에서 유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전염병 위험의 상존, 주거 지역 근방 생태계 초토화에 대해 어떠한 대책 하나라도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또한 가축 예방주사의 비용도 일부만 국가에서 지원 하고 가축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도둑고양이 광견병 예방주사는 100% 공금으로 충당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에 더해 외국의 논문들이나 시사 게시판을 보아도 직접 비용은 TNR이 압도적으로 비싸다. 세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수의사들이 중성화수술했다고 거짓말 하고 안락사시키는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다. 중성화 비용이 안락사보다 싸다면 금치산자가 아닌 다음에야 결코 중성화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의사들만 안락사 가격이 TNR과 비슷한 13만원으로 잡는데 왜 미국보다 한국만 이렇게 안락사 가격이 높게 책정하는지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굳이 고전적 안락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음성화된 포획업자들을 국가에서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국 AVMA 안락사 가이드처럼 가축 도살용 권총으로 두부를 쏘아 처분하는 것도 안락사로 인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1] 외국어 기사라고 고양이 구제가 설치류 증가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왜곡 인용하지 말라. 기사 본문 읽어보면 "사람들이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서 자연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도둑고양이"처럼 설치류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 카운티 당국에서 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의회 논의한다고 나와 있다. [2]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배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 길고양이가 뚜껑이 닫혀 있는 분리수거통 안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분리수거통이 노후해서 구멍이 났거나 봉투가 많이 차서 뚜껑이 닫히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건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길고양이가 문제라고 하기는 뭐하다. ~~그리고 분리수거통에 구멍이 나거나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수거를 안 해가면 그거야말로 민원거리다~~ [3] 진공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작은 섬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살포를 통한 생화학전을 포함한 각종 비인도적 수단을 통해 근 20년에 걸쳐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냥을 실시해야만 인구수를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해당 연구의 저자들이 인정한 바 있다. 그나마도 육지나 사람이 많이 사는 섬에서는 불가능하다. Foley (2005) [4] 뉴시스 기사(2018/01/15) [5] 집고양이는 20년 넘게 사는 개체도 있는 반면, 길고양이는 5년 내외의 기대수명을 가진다. [6] 이 기사에 의하면 원래 개체수 100마리를 훨씬 상회하는 수를 중성화(221마리) 했으며, 새끼 길고양이(130마리)를 재사육 보냈다. 민원이 줄어든 것은 동물보호법에 도둑고양이가 보호동물이 되어 제거를 못하게 되어 민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00마리는 많고 70마리는 적은 수라는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7] by allowing a number of cats [8] 지금은 대표직을 그만두고 주요 TNR 지지 단체인 HSUS에 스카웃 되어 일하고 있다 [9] 회의론자들은 UN 산하 IPCC 채널의 의견이며 이는 UN 정규직이 아니라 자유롭게 연구하는 봉사 시민 과학자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폄하한다. [10] 2007년 기후변화 보고서, 0.13도에서 0.12도로 하향 [11] 예: 캣맘은 내가 먹이 주는 길고양이 털색깔은 저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네가 먹이 주는 거 봤는데 시치미 떼지말라다라고 말한다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