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ID

1. 개요2. 상세3. CVID와 차이점4. 실제로 가능한가?5. 이야깃거리

1. 개요

Permanent	영구적이고
Verifiable	검증가능하며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ismantlement	비핵화[1]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5월 2일(현지시간)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며 PVID 개념을 거론하면서 부터 사용하게된 용어. 2018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이, 김정은 치하의 북한에게 요구하는 핵 폐기 방식.

김정은 치하의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일 것이므로, 미국과 북한의 상호작용이 한반도, 동아시아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2. 상세

본래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2018년 4월 경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2] [3]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CVI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로 이 방침을 더욱 강화했다. 트럼프 정권만 버티면 될거라는 망상은 집어치라는 뜻인 셈. 대신 CVIID만 확실하게 인정받으면 체제를 보장하는 건 물론 보상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모 아니면 도를 요구했다. 게다가 이왕 대량살상무기 폐기가 목적인 고로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에도 CVIID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4][5]

이후 영구적이라는 의미를 부과한 PVID를 새롭게 들고 나오면서, 미국의 입장은 더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3. CVID와 차이점

기본적으로 ' CVID'와 'PVID'에는 용어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자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용어로 비핵화 목표를 상정한 측면에서 영구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강도 높은 표현이라고도 해석된다. 참고로 CVID는 UN 결의안에 이미 포함되어 확실히 규정된 용어이나, PVID는 이전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

4. 실제로 가능한가?

PVID는 북한 핵무기, 핵물질, 핵 시설 외에도 관련 데이터 파괴, 핵개발 관련 인력의 해외 방출이나 재취업 등도 추진하려는 것으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에 유사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옛 소련 연방국가들의 핵무기 제거 및 핵시설 해체 과정에서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종사하던 과학자 등이 평화적인 분야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른바 `넌-루가 법'이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핵무기 하나에 들어가는 핵물질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정제된 우라늄은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크기로 만들 수 있으며, 플루토늄의 경우는 심하게 말해서 기폭장치만 잘 설계하면 골프공 크기로도 충분하다. 거기에 핵분열이 가능한 물질은 절대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한 곳에 쌓아두면 안된다. 핵물질의 양의 임계질량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핵분열이 시작돼서 그 자체로 핵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물질은 여러 곳에 임계질량이 안되는 양으로 나누어서 보관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핵무장 시도 당시에도 '무기개발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 중 하나가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핵물질을 여기저기 분산관리하는 임무였다. 즉, 북한 전역을 장기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색한다는 보증이 없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것.

5. 이야깃거리

미국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북한의 위성 발사용 로켓도 금지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이란 핵협정에서 이란의 로켓 기술을 제약하지 않은 미국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PVID를 들고 나온 미국의 행보는 이란 핵협정에서 보인 취약점들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였다.

2018년 5월 7~8일에 방중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미국이 주장하는 PVID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92년에 남북이 맺은 남북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의 핵기술자들의 이민까지 요구하였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공개됐는데, 일단 CVID/PVID와는 달리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Verifiable, Irreversible)'이라는 내용이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굳고 확고한 약속(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이 명시되었다. 이에 PVID/CVID가 포함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포함되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가 빠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황당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회담의 합의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2021년 G7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

[1] 원 단어는 무언가를 쓱쓱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뉘앙스가 강한 단어다. 비핵화라는 뜻의 denuclearisation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뉘앙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Dismantlement라고 표기한 것. [2] 이에 대해서는 빅터 차가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을 냈다. [3] 풍계리 핵실험장은 오래 전에 손상이 누적되어 붕괴가 일어나는 등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알려졌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총 4개의 갱도가 있는데, 이 4개의 갱도중 북쪽 갱도와 동쪽 갱도만 쓸 수 없게 된 것일 뿐, 나머지 2개의 갱도는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한 달 안에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9165&iid=2716120&oid=437&aid=0000180674 [4] 그나마 핵무기는 5대국이 사용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애초에 생화학무기는 모든 국가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 유명한 러시아나 중국도 연구용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핵무기 폐기시킬 거, 역시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생화학무기도 내버려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5] 단 생화학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남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리아를 비롯한 소위 미 적성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리며, 사용 후 확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독재국가들에서 자국민이나 반대파를 대상으로 한 반인도적인 학살, 암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 과거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현 아사드 정권 치하의 시리아, 푸틴 치하의 러시아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