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한 여행문서[1] 규격.2. 상세
여권뿐만 아니라 비시민 여권과 여행증명서, 선원수첩, 난민문서, 사증, 신분증에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문서는 총 1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드 사이즈의 TD1, A7 사이즈의 TD2[2], 여권 사이즈의 TD3, 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여행문서의 하드웨어 규격은 ISO/IEC 14443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3], 메르코수르, 독립국가연합, 걸프 협력회의, 동아프리카 공동체 회원국의 거의 모든 신분증은 ICAO Doc 9303 규격을 일부 혹은 전부 준수한다. 독일 신분증, 칠레 신분증, 우크라이나 신분증,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보면 각각 전혀 다른 국가의 국내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처럼 뚜렷한 인적사항 분류, 유효기간, MRZ[4]에, 전자여행문서 마크
신분증을 이용한 출입국이 생소한 국가에서도 TD1을 자국 신분증에 도입하는 나라가 많은 편이다. 전자여권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어 최신 기술에 대한 불신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rowcolor=#fff> Doc 9303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 영어 |
| Part 1: Introduction | EN |
| Part 2: Specifications for the Security of the Design, Manufacture and Issuance of MRTDs | EN |
| Part 3: Specifications Common to all MRTDs | EN |
| Part 4: Specifications for Machine Readable Passports (MRPs) and other TD3 Size MRTDs | EN |
| Part 5: Specifications for TD1 Size Machine Readable Official Travel Documents (MROTDs) | EN |
| Part 6: Specifications for TD2 Size Machine Readable Official Travel Documents (MROTDs) | EN |
| Part 7: Machine Readable Visas | EN |
| Part 8: Emergency Travel Documents | EN |
| Part 9: Deployment of Biometric Identification and Electronic Storage of Data in eMRTDs | EN |
| Part 10: Logical Data Structure (LDS) for Storage of Biometrics and Other Data in the Contactless Integrated Circuit (IC) | EN |
| Part 11: Security Mechanisms for MRTDs | EN |
| Part 12: Public Key Infrastructure for MRTDs | EN |
| Part 13: Visible Digital Seals | EN |
참고로 한국조폐공사는 ICAO Doc 9303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수주한 실적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에서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준에 준거한 신분증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신분증 양식은 발행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ICAO Doc 9303에 준거한 신분증이 발행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참여정부 때 "대한민국 신분증"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면서 주민등록증에 MRZ를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불발된 적이 있었다. 참고로 이는 단순히 MRZ만 넣으려고 했다가 불발된 건 아니고 건강보험증을 포함한 온갖 개인정보를 넣으려고 해서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5]
3. ICAO Doc 9303에 준거한 여행문서
일부 준거하는 여행문서도 포함한다.-
각국의 신분증
독일 신분증, 칠레 신분증, 우크라이나 신분증, 키르기스스탄 신분증 등
4. 관련 문서
[1]
표준안에서는 'MRTDs'(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나 'MROTDs'(Machine readable official travel docu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1990년대 유럽 등에서 쓰였던 신분증 사이즈다.
[3]
다만 영국은 이 규격에 준거한 내국인용 신분증은 폐지했으며, 재영 외국인 신분증인 Biometric Residence Permit에 ICAO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 체류허가 참조.
[4]
기계판독영역(MRZ: Machine Readable Zone)
[5]
이러면 수많은 계란을 한바구니에 넣어둔것 만큼 위함하다. 다만 아무런 전자인식수단이 없는 현행(1999, 2006, 2020)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맞다.
[일부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