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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 사건명칭 |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주 Brandenburg v. Ohio |
| 판례번호 | 395 U.S. 444 |
| 선고일 | 1969년 6월 9일 |
| 재판관 | Per Curiam[1] |
| 판결 | 위법 또는 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발언은 그것이 사람들을 위법한 행동을 직접 조장하지 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므로 오하이오 주의 「과격단체운동처벌법」은 위헌이다. |
| 보충의견 | 블랙, 더글라스 |
1. 개요
폭력을 고취하거나 선동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오하이오 주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9년 판결. 결과적으로 주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 위헌이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이 났다.2. 배경
백인우월주의 단체 KKK단의 대표 브란덴버그Brandenburg는 텔레비전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KKK단 집회에 기자를 초청했고, 그 기자에 의해 집회는 녹화되고 TV에 방영되었다. 그 녹화 필름에서는 두건으로 얼굴을 덮고 무기를 든 12명의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주위에 모여 그 나무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고 있었고, 유태인과 흑인들을 경멸하는 말들이 녹화 필름에서 산발적으로 들렸다.[2] 브란덴버그의 연설은 “우리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이 계속해서 백인들을 탄압한다면 어떤 보복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수도 있다”라 선언했다.[3] 그리고 미국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에는 40만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플로리다주로 일부는 미시시피주로 행군할 것이라고 연설했다.이 필름을 증거로 브란덴버그는 아래와 같은 「과격단체운동처벌법」에 의해 주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하이오 주 과격단체운동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law :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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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 정치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 · 사보타주 · 폭력 · 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하기 위해 결사된 사회 · 그룹 · 집단을 포함한다.
경제적 · 정치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 · 사보타주 · 폭력 · 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하기 위해 결사된 사회 · 그룹 · 집단을 포함한다.
- 【 원문 펼치기 · 접기 】
- The law made illegal advocating "crime, sabotage, violence, or unlawful methods of terrorism as a means of accomplishing industrial or political reform," as well as assembling "with any society, group, or assemblage of persons formed to teach or advocate the doctrines of criminal syndicalism."
그는 벌금으로 1,000달러와 단기 1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을 받았지만, 과격단체운동처벌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위헌임을 주장하여 항소하였고, 오하이오 주항소법원[4]은 의견을 적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오하이오 주대법원[5]은 피고의 주장에 위헌적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침해가 없다고 하여 법원 직권으로 기각하였고,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해설을 달지 않았다. # 브란덴버그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3. 판결 내용
{{{-1 Freedoms of speech and press do not permit a State to forbid advocacy of the use of force or of law violation except
where such advocacy is directed to inciting or producing imminent lawless action and is likely to incitt or produce such action.}}}수정헌법상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폭력이나 위법의 옹호가 급박한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거나 야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인 경우 이외에는, 주(州)가 그러한 폭력이나 위법의 옹호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Brandenburg v. Ohio (1969) 판결 中
연방대법원은 브란덴버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KKK단의 집회에서는 KKK단원들(전원 백인)만이 참석하였고 따라서 설령 이 자리에서 흑인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한들, 그 자리에 흑인이 한 명도 없었던 이상 누구도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었다. Brandenburg v. Ohio (1969) 판결 中
주법률은 브란덴버그가 단지 인종적대적 폭력이 옳다고 '추상적으로 가르쳤기(abstract teaching)' 때문에 그를 처벌하였다. 그런데 브란덴버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공격 행동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흑인의 추방을 옹호하는 '비난 발언(condemnation speech)'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발언을 근거로 그를 처벌한 주법률은 위헌이다.
한편, 이 판결은 솅크 대 미합중국 판결에서 나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인용하였다.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란,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불안을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를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실상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아닌 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한 행위를 선동하여 그렇게 하게끔 직접 유도하지 않는 한 단순히 어떠한 관점을 지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격려하는 행위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다.[6] 또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인 규제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심사기준인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 이 판결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 자체는 이미 50년 전 솅크 대 미합중국 (1919) 판결에서 제안된 것이었으나, 이 판결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불법적 행동을 야기할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의 증명을 추가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게 된 것이다.한편,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을 일부 약화시켜 주법률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을 높였던 1927년의 휘트니 대 캘리포니아 주 판결은 이 판결에 의해 전면적으로 폐기된다.
5. 관련 문서
[1]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관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기하였는지 비공개하는 것
[2]
Footnote 1 참조.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do to the niggers.", "A dirty nigger.", "Send the Jews back to Israel.", "Save America.", "Let's go back to constitutional betterment.","Bury the niggers.", "We intend to do our part.", "Give us our state rights.", "Freedom for the whites.", "Personally, I believe the nigger should be returned to Africa, the Jew returned to Israel."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니거들아. 더러운 니거.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미국을 구하자. 과거 헌법 조항으로 돌아가자, 니거들을 불태우자, 우리만의 방법을 찾자, 우리만의 공권력을 인정하라, 백인에게 자유를, 개인적으로 난 니거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3] "We're not a revengent organization, but if our President, our Congress, our Supreme Court, continues to suppress the white, Caucasian race, it's possible that there might have to be some revengeance taken.", "We are marching on Congress July the Fourth, four hundred thousand strong. From there, we are dividing into two groups, one group to march on St. Augustine, Florida, the other group to march into Mississippi. Thank you." [4] Th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of Ohio [5] The Supreme Court of Ohio [6] Simply advocating a viewpoint without encouraging people to act on it, or encouraging people to act in a way that they could not be expected to act, w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니거들아. 더러운 니거.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미국을 구하자. 과거 헌법 조항으로 돌아가자, 니거들을 불태우자, 우리만의 방법을 찾자, 우리만의 공권력을 인정하라, 백인에게 자유를, 개인적으로 난 니거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3] "We're not a revengent organization, but if our President, our Congress, our Supreme Court, continues to suppress the white, Caucasian race, it's possible that there might have to be some revengeance taken.", "We are marching on Congress July the Fourth, four hundred thousand strong. From there, we are dividing into two groups, one group to march on St. Augustine, Florida, the other group to march into Mississippi. Thank you." [4] Th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of Ohio [5] The Supreme Court of Ohio [6] Simply advocating a viewpoint without encouraging people to act on it, or encouraging people to act in a way that they could not be expected to act, w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