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FFBF00><colcolor=#000> 2022년 이상외환거래 사건 | |||
| 문제 발생 은행 | 시중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 |
| 지방은행 | 대구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
| 특수은행 | 수협은행, NH농협은행 | ||
| 수사 기관 |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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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혐의 |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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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공통점 | 무역법인을 통한 해외법인 외환 송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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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제1금융권, 제 2금융권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이상외환거래 사건이다.2. 사건 규모
| <rowcolor=#ffffff> 은행 | 거래 건수 | 금액 |
| 2022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 공식 발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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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 23억 6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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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 $ 16억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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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 10억 8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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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 $ 7억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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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 6억 4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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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 3억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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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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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 7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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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 6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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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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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 500만 |
| 거래 합계 건수 : 138건 | 발생 총 금액 : 약 10조원 | 혐의 업체 총 건수 : 8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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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타임라인
3.1.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상외환거래 정황 발견
2022년 상반기, 우리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1년 간 약 8000억원 이상외환거래가 발생 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면서 검사 의뢰 하였고 이후 신한은행도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2022년 초부터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원도 일부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1]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두 은행에서 보고한 2조 715억원보다 큰 약 4조 5천억원대로 집계를 하였고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에 전 금융권에 대해 조사를 시작 하였다. 검찰은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 하였다.
3.2. 지방은행에서도 이상외환거래 정황 발견
전 금융권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거래가 발생했음을 파악했고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도 문제점을 발견 하였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다는 입장이나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해당 법을 준수했는지, 거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3.3. 금융감독원, 금융권 징계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 5일, KB국민은행 행사에 참여한 뒤 기자하고 만나 법무부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최대한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월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징계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 예고 하였다.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하고 금융감독원이 징계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8월 11일, 금융감독원이 법무부한테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 선고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22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추가 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4.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지점장 체포영장 발부
2022년 9월 21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우리은행 본점에 가서 진행 하였고 당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 중이던 지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다. 다음 날인 9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계 한국인 1명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바로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 손대식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금융감독원은 9월 22일,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이며 송금 규모는 72억 2000만달러, 한화로 약 10조 1000억원이라고 공식 발표 하였고 시중은행 포함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한 뒤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4일 중간 발표 당시에는 65개사, 65억 4000만달러(약 9조 1000억원)로 파악 했는데 약 1주일 사이에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금액이 늘어나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