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2. 상세
비핵화(非核化/Nuclear disarmament)은 핵확산의 반대 용어로서, 핵무장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핵무장을 포기했던 국가는 이란, 리비아, 우크라이나[1],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6개 국가가 있다. 그리고 이란, 리비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뒤통수를 맞았고 그 결과 이란은 핵 개발 재개, 리비아는 정권 전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맞이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라 하여 우크라이나는 핵무장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넘기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 지원,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국토에 대한 주권 보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에 안보리가 대처한다는 조약이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었고 이를 이행하여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칭송받기도 했으나 그 결과는 알다시피 상황이...
다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Permissive Action Link처럼 실제 운용에 필수적인 시스템과 장비가 전부 모스크바에 있었기에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렇다해도 핵물질이 있으므로 해체-재조립을 거치면 사용할 수는 있었으며 이 편이 현명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기존 반미 노선에서 2004년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 포기와 개방노선으로 선회했으나 2011년 리비아 내전때 NATO가 시민군을 지원하고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결국 카다피는 죽고 정권은 무너지고 2차 내전이 발발하였다.
결국 핵포기=죽음이라는 공식을 전세계 알렸을 뿐이었다.
유일하게 흥한 사례가 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한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극우정권이 사라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핵무장을 포기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의 지역강국으로서 G20 회원국이 되고 브릭스의 반열에 오르는 등 오히려 좋은 비핵화 사례로 남게 된다.[2] 다만 이 경우도 주변에 남아공을 위협할만한 아프리카 국가가 없었고, 해안에 인접한 반도국가이며 내부적으로 핵개발 정권과 단절이 있었기에 안정될 수 있었다. 만약 흑인과 백인이 갈라져 싸우는 내전중이었다면 절대 핵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방법
4. 관련 문서
- 군비축소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1991)
-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 반군국주의
- 북한의 핵개발
- 리비아
- 우크라이나
- 평화주의
- 핵확산금지조약
- 핵무기금지조약
-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
[1]
소련 시절 배치되었다가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에게로 넘어가 방치되고 있던 핵무기들이였다.대놓고 가지고 있기엔 뭐하니 해체한 것.
[2]
다만 한계가 있다면 중동이나 아시아 등 정세적으로 불안한데다가 국력이 비슷비슷한 나라들끼리 뭉친 위의 사례와 달리 남아공은 주변국들이 죄다 아프리카 약소국들만 있어서 어차피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찍어누를 수 있다. 애초에 안보적 환경이 다르긴 하다. 당시에도 남아공의 핵무기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립된 자국의 실정을 숨기기 위한 허장성세로써 국력 과시용으로 개발한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