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1-27 11:19:35

플럼북





plum book

1. 개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관직을 열기한 리스트를 의미하며 #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설 사람들의 명단 목록을 그렇게 부른다. #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2. 상세

1952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가 미국 제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20년 장기집권을 깨고 정권을 잡다보니 국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고, 전임 정권에 연방정부의 직위 리스트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플럼북의 시초가 되었다. #

이후 대선 직후 때마다 플럼북이 제작되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는 직책과 보수, 근무조건 등을 플럼북에 열기하면서 차기 정권의 인사지침서 구실을 하는 동시에 신임 정권이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백서 역할도 하게 되었다. #

2016년 대선 직후 발간된 플럼북에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 정무직이 7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3.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범위는 장차관직을 포함하여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까지 합쳐 약 6400개[1] 정도이나,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리까지 고려하면 무려 3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하산이나 보은인사 공직 등용이 문제가 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투명하게 알기 위해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이 중 3천여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검증하고 나머지 3천여개는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