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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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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목상 영토에 대해서는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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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1]
福建省 | Fukien Province
파일:푸젠성(대만) 휘장.svg
푸젠성의 휘장[2][3]
구 성정부청사 소재지 <colbgcolor=#ffffff,#232323> 진먼현 진청진[4]
면적 180.4560km²
하위 행정구역 2현(실질)
2시 67현[5]
인구 158,104명[6]
인구밀도 876.14명/km²
시간대 UTC+8
한국과 시차 1시간
주석 없음[7]
의회 없음[8]
ISO 3166-2 없음
푸젠성 정부 공식 웹사이트[9] 사이트 복원

1. 개요2. 범위3. 역사
3.1. 군정 시기3.2. 민정 시기
4. 문화
4.1. 주민4.2. 언어4.3. 종교
5. 정치 성향6. 군사7. 하위 행정구역
7.1. 없어진 행정구역
8. 여담

[clearfix]

1. 개요


타이완성과 함께 대만의 실효지배 지역에 존재하는 두 개의 중 하나이다. 타이완섬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미 ' 타이완 지구'라고 하면 여기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화권 밖에서는 대만에 이 지역을 포함해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인구 13만여 명, 면적 182㎢.

대만 푸젠성의 실질 관할 지역을 진먼과 마쭈 열도에서 딴 진마 지구(金馬地區)라고도 부르며 중화권의 유명 영화 상(賞)인 금마장(金馬獎)도 여기서 따 온 것이다. 참고로 금마장(Golden Horse Awards)도 그렇고 일부러 금마를 의미 그대로 Golden Horse로 번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알아 두면 좋다.

2019년 1월 1일을 기해 푸젠성 정부가 완전히 해산되어 소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름만 남겨진 조직이 되었다.[11]

공식 영문 명칭은 Fukien Province였다가 통용병음이 사용되면서 Fujian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푸젠성 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킨 허급화 정책으로 인해 Fujian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웨이드-자일스 표기법인 Fuchien이 더 많이 쓰이는 편이다.

참고로 한국어 구글 지도에는 푸지앙이라는 해괴한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2. 범위

파일:attachment/499px-ROC_Fuchien.png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대만 푸젠성의 실질 관할 구역인 진마(金馬) 지구다. 물론 대만 정부가 주장하는 푸젠 성의 명목 관할 구역은 중국에도 있지만... 왼쪽 아래부터 차례로 진먼다오(金門島), 우추향(烏坵鄕), 마쭈(馬祖) 열도.

대만의 푸젠성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중국 대륙(본토)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수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산하에 2개 성할시( 푸저우(福州, 명목상 성회), 샤먼(廈門))와 67개 현을 두고 있다. 미수복 푸젠성에 대해서는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 참조.

실질 관할 행정구역 롄장현 진먼현 딱 둘 뿐인데 진먼현은 거의 대부분이 대만의 실질 관할 지역 안에 들어간다. 롄장현은 명목상 행정구역이 중국 대륙에도 걸쳐 있어서 현 단위로도 분단 상태다.[12] 롄장현의 실질 행정구역은 저 위의 지도에서 볼때 가장 북쪽에 있는 마쭈 열도(馬祖列島·마조열도: 롄장 현 소속)를 관할하며 진먼현은 장년층 한국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진먼섬과 우추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먼현 롄장현은 같은 푸젠성에 속해 있지만 두 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교통편은 없으며 서로 왕래하려면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타이완섬에서 한 번 환승해야 한다. 아니면 중국 영토를 경유하거나.[13]

3. 역사

3.1. 군정 시기

타이완섬에서는 200km 넘게 떨어져 있으나 중국에서는 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1.8~3km)[14]인지라 대륙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완전히 점령된 후 사실상 타이완섬의 위협을 막아 줄 최후의 보루였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양안 간 전쟁 위기감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실제로 진먼섬에서는 진먼섬을 점령하기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진먼 포격전10년 넘게 벌어진 적도 있다.

1949년 국부천대가 이뤄지면서[15] 중화민국의 푸젠성 정부도 진먼으로 옮겨졌지만 1956년부터 1992년까지 성 정부는 타이완섬( 타이베이현 신뎬)으로 옮겨 놓은 채 그 기능을 간소화했고 진먼과 마쭈 현지에서는 전지 군정(戰地軍政)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에서 성 주석을 임명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많지 않았고 의회도 없었다.[16] 고등법원도 정식 고등법원이 아니라 분원을 두었다.[17]

중화민국(대만) 푸젠성은 미국에도 큰 골치를 안겨주었다.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중화민국(대만)을 인민해방군으로부터 방어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중화민국 푸젠성은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지켜서 얻을 이익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위 'Quemoy and Matsu'(진먼과 마쭈)라는 첨예한 이슈가 되어, 2차 후보 토론회에서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는 인민해방군이 진먼과 마쭈를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는 '자유진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굴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면 안된다며 진먼과 마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토론 이후 입장을 바꾸어 진먼과 마쭈를 수호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대만령 푸젠성을 점령하고자 안간힘을 썼으나, 1953년 이후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후 미중관계가 개선되어사자 중국은 미국이 내심 선호하는 두 개의 중국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를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었고, 또한 대만령 푸젠성의 존재가 국민당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미-중 수교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3.2. 민정 시기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자 푸젠성에 적용되었던 군정도 1992년에 끝났다. 1993년에는 다시 진먼, 롄장의 현장(縣長)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제가 회복되었으며 1996년에는 타이완 섬에 있었던 푸젠성 정부도 진먼으로 되돌아갔지만 군정이 끝난 후에도 푸젠성 정부는 간소화된 체계를 유지했다. 1994년의 헌법 수정으로 타이완 성의 수장을 직선으로 뽑을 수 있게 된 데 반해 푸젠성의 수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임명했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간소화된 편제는 1998년에 있던 타이완성 정부 허급화에도 영향을 미쳐 허급화로 성 정부를 재편할 때 푸젠성 정부의 편제를 참고했다.

우편 주소를 적을 때도 푸젠성을 기입하지 않으므로 이 쪽으로 국제우편을 보낼 때는 Fujian Province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18] 진먼현은 Kinmen County, Taiwan (R.O.C.)롄장현은 Lienchiang County, Taiwan(R.O.C.)로 적어야 하며 관공서 홈페이지 영어 사이트에도 주소가 이와 같이 적혀 있다.

진마 지구가 푸젠성 소속인 것으로 유지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대만이 타이완으로 한정돼 있지 않고 대륙 수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만 독립파들에게는 '성'이라는 행정구역이 대륙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눈엣가시이기도 했다. 결국 어정쩡한 상태로 '성은 있으나 거의 형식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성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립파들이 성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타이완성처럼 허급화된 후 성정부 해산 전까지 푸젠성의 대표인 성 주석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였으며 주석은 중앙부처의 무임소장관이 겸임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무 참석 대상이었다. 푸젠성 주석은 평소에는 중앙정부가 있는 타이베이에서 일하고 푸젠성 주석 자격으로 할 일이 있을 때만 진먼에 있는 푸젠성 정부에 가서 일을 처리했다.

중앙 정부( 행정원)에서는 타이베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연합 서비스 센터(聯合服務中心)를 두고 있는데 리덩후이 정권에서 설치한 남부센터( 가오슝), 천수이볜 정권에서 설치한 중부센터( 타이중), 동부센터( 화롄), 마잉주 정권에서 설치한 윈자남부센터( 자이)에 이어 차이잉원 정권에서는 진마센터까지 설치했다. 진마센터(金馬聯合服務中心)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행정원 산하의 푸젠성 정부에 좀더 실질적인 업무를 주는 식으로도 가능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대만' 정체성을 강조한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가 ''이라는 행정구역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었을 것이다. 실제 설치 초기에 진마센터의 장(주임)은 푸젠성 주석이 겸임하였으며 센터의 주소도 성정부와 같다. 당연히 중국국민당은 반발했고 정권을 되찾으면 진마센터부터 즉각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18년 6월 28일에 입법원에서 성 정부의 허울뿐인 기능마저 중앙정부와 입법원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해 푸젠성 정부는 이름만 남고 해산되어 성 주석도 임명되지 않는다.[19] 당연히 중국국민당은 강력 반발했다. 그나마 민진당이 푸젠성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데도 이름을 굳이 남겨둔 이유는 푸젠성 정부가 헌법기관이라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없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현재 구 성정부 청사는 행정원 진마 연합 서비스 센터가 사용하고 있어서 건물의 용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셈이다.

4. 문화

4.1. 주민

여기 토박이들은 전부 외성인이다. 애초에 푸젠성은 타이완성(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성인이 있다면 대만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대만에서 쓰이는 본성인이란 단어는 대만 기준이니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푸젠성에 속한 이곳 입장에서 본성인은 푸젠성 기준이라고 할 때에는 대만인들이 아닌 푸젠성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적지를 기준으로 외성인의 출신지를 분류한 과거의 집계에 따르면 이 지역 토박이들이 전체 외성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다.[20] 1990년의 본적별 인구 통계에서는 타이완성 및 타이완섬의 직할시 이외의 지역이 본적지인 인구의 약 1.8%, 푸젠성이 본적지인 인구 중에서는 약 12%가 진먼과 마쭈의 토박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4.2. 언어

진먼에서 쓰는 중국어 방언인 민남어 대만어와 큰 차이가 없다. 정확히는 차이가 있긴 한데 표준 중국어와 민남어/대만어의 차이에 비하면 당연히 훨씬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1]

마쭈는 진먼과 좀 다른데 중국 영토까지 포함해서 푸젠성 전체를 놓고 볼 때 진먼은 남부, 마쭈는 동북부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도 차이가 있다. 가령 "푸젠성"은 대만어/민남어(대만·진먼)로는 "혹껜싱(Hok-kiàn-síng)"라고 하지만, 민동어(마쭈 열도)로는 "혹끼용솅(Hók-gióng-sēng)"이라고 발음한다. 대륙 푸젠성의 민남어는 대만민남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혹꼔솅(Hok-kiàn-séng)이라고 발음한다. 타이완섬의 대만어에는 일본 지배의 영향으로 일본어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일제의 정식 지배를 받지 않은 진먼과 마쭈의 민어에는 일본어의 영향이 거의 없다.

4.3. 종교

가톨릭은 대만의 교구 중에서 유일하게 그냥 교구가 아닌 직할 서리구(Kinmen-Matsu Apostolic Administration)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68년 지정 당시에 중국 본토에서 온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관리구장은 외국인이 맡다가 1981년부터 타이베이 대교구장이 겸임하고 있다.

5. 정치 성향

인구가 얼마 안 되어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대만에서 중국국민당 범람연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2008년 대선에서는 마잉주(국민당) 95.1% vs 셰창팅( 민주진보당) 4.9%라는 결과가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도 마잉주(국민당) 88.9% vs 차이잉원(민진당) 8.2%가 나왔다. 2016년 대선에서도 차이잉원 후보가 진먼에서 18%, 롄장에서 16.5%만을 확보했고, 2020년 대선에서는 진먼에서 21%, 롄장에서 19.5%만을 득표했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당을 비롯한 범람연맹 정치인 혹은 범람연맹 성향 무소속 정치인들이 당선되며 민진당은 여기 현장 선거에서는 후보도 내지 않고[22] 지방의회에나 극소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2024년 대선에서는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진먼 10.0%, 롄장 10.5% 득표에 그쳤으며 중도 성향의 민중당 커원저 후보에게까지 크게 밀리면서 3위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진먼 현장은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다. 렌장은 국민당이 가져갔지만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고 국민당 소속 후보 2명이 맞붙은지라[23] 승리했다고 하기엔 뭐하다. 그렇지만 상술했듯 2016년 대선, 2020년 대선에서도 국민당 지지자가 아직까진 압도적인 것을 보면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저 수치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선전한 편이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 섬보다는 중국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부천대 이전까지는 타이완섬과 큰 관련성이 없었던 지역이다.[24]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중국 땅 중 국공내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못 먹은 땅일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만 독립파들 사이에선 "원래 대만도 아닌 땅이니, 대만이 독립하면 이 곳은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했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반응은 " 지금까지 공산당에 맞서 싸워서 지켜줬건만 인제는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라고??" 정도였다. 어떤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대만은 독립해야 하니 중화민국은 여기에 정부를 세우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며 강경하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만의 주권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는데(대만 주권 미정론) 이들은 "현재 중화민국이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영토는 진먼과 마쭈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대만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떡밥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가?에 대한 논란인데 이것보다는 덜하지만 '진마 지구는 대만의 일부인가?'도 종종 제기되는 떡밥거리다. 대만이 중국이 아닌 독립된 개체인데 진마가 대만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이 땅은 '대만이 중국에서 뺏어온 땅'이 된다.

현지인들의 생각도 다양한데 오랫동안 중국 대륙이 아닌 대만과 같은 나라로 있다 보니 스스로 대만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반대로 자신은 절대 대만인이 아니라고 하며 대만과 동일시되는 현 중화민국의 상황을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람연맹 성향의 현지인들은 보통 대만인에 대응하여 자신을 진먼인(金門人)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고 푸젠인이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6. 군사

대륙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이곳에는 다수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진먼과 마쭈에는 각각 육군 사령부가 있으며, 3,000명과 8,500명 규모의 부대가 주둔하여 지역 방위를 맡고 있다. 우추 섬은 별도의 해군육전대(해병대) 부대가 주둔한다.

그러나 대만 입장에서 지키기 쉬운 땅이 아니라서, 대륙의 중국 정부가 푸젠성을 크림반도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7. 하위 행정구역

파일:Fukien Province-map.png

7.1. 없어진 행정구역

8. 여담



[1] 한자독음 복건성 [2] 쓰여 있는 한자는 오대십국시대 이 지역 일대에 세워진 나라의 이름인 ' 閩(민)'이다. 중국(대륙)에서도 푸젠성의 약칭으로 같은 한자의 간체자인 '闽'을 쓴다. [3] 중국 대륙의 일부를 관할하는 성급 행정구역 중에서 자체적인 깃발과 휘장을 사용하는 곳은 이곳과 홍콩, 마카오뿐인데 이곳은 대만 관할이라 그런 것이고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자체적인 상징을 만드는 것이 중국(대륙)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현재는 대만의 성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휘장마저 실제 사용될 일은 거의 없다. [4] 명목상의 소재지는 푸저우시. [5] 명목상. [6] 2023년 10월 기준 [7] 2019년 1월 1일 성정부 해산 [8] 헌법 제정(1948년) 이래 존재했던 적이 없다. [9] 지금은 들어가지지 않는다. [우정식병음] [11] 왜 이름은 남겨졌냐면 성 정부는 헌법기관이라 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성 정부의 설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12] 중국에서 설치한 롄장현도 마찬가지로 분단 상태의 현이다. 명목상이 아닌 실질 행정구역으로 중국과 대만에 모두 존재하는 현급 행정구역은 롄장 하나뿐이다. 그 밖에 분단 상태인 곳으로는 푸톈(우추향)과 창러도 있는데 대만은 이를 폐지하고 각각 진먼과 롄장에 편입시켰다. 중국이 실질 점유하고 있는 진먼의 잔여지역도 샤먼으로 편입시켰다. [13] 출입경 절차의 복잡함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교통편만 고려하면 진먼에서 샤먼까지 배를 탄 후 샤먼에서 푸저우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 푸저우에서 마쭈로 배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14] 한강 폭의 약 1.8~3배 [15] 진먼현과 롄장현에서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는 이때 국민당 정부를 따라갔다. [16] 비교하자면 타이완성은 타이완의 내정을 맡아 실질적인 기능을 했고 거수기로나마 민선 의회가 있었다. [17] 타이완성의 고등법원은 성 단위를 의식해 타이완 고등법원이 있고 대만의 각 지역별로 분원이 있는 형태였는데 푸젠성은 이 체계에 따르면 푸저우시에 푸젠 고등법원을 두고 지역별로 분원을 두어야 하겠으나 그럴 수 없고 잔존 지역만으로 푸젠 고등법원을 두기에도 곤란한 점이 있어 (명목상으로는 푸저우에 소재한 푸젠 고등법원의 분원 형식인) 샤먼 분원을 진먼현에 두고 잔존 푸젠성을 관할지역으로 두었다. 명목상 소재지가 샤먼시라 명칭을 샤먼 분원이라고 하였으나 샤먼을 지배하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1990년에 진먼 분원으로 개칭하였다. 이 체계 자체는 현대에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18] 일례로 타이완 섬에서 마쭈 열도의 둥인 섬으로 우편물을 보내려고 곧이곧대로 '푸젠성 롄장현' 주소를 써서 보냈는데 우체국의 실수로 이것을 대륙의 중국으로 보내 버린 적이 있다. # [19] 이보다 앞서 타이완성 정부가 2018년 7월 1일을 기해 해산되었다. [20] 동북지방 출신 외성인을 다 합한 숫자와 비슷하다. 1990년 이후로 본적별 인구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다. [21] 진먼 지역의 민남어에 관해 언급한 대만 현지 언론 기사를 참고하면, 대만어 사용자가 진먼의 민남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진먼 말투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22]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 역사상 처음으로 롄장현 현장 후보를 공천하였지만 득표율 10%도 못 얻고 패배했다. # [23] 한국은 지방선거에서도 중앙당이 공천하지만 다른 나라의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특정 후보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공천을 하지는 않는다. [24]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푸젠성 본토에서 타이완 섬으로 넘어갈 때 주로 진먼이 길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관련성을 따지고 보면 진먼은 타이완섬보다는 푸젠의 다른 곳과 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별개'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 여기는 현재까지는 '중국'에 속하지 '대만'에 속하지 않는다. [25] 여기서 군대 생활을 한 타이완섬 주민들이 꽤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6] 청나라 청일전쟁에서 패배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그 주변 섬들을 일본에 할양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대만이 청나라의 후신인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27] 다만 일본군 중국 본토의 해안 지역도 잠시 점령한 적이 있는데 진먼과 마쭈도 사실 그 점령지에 속하긴 한다. 그래도 중화민국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주권을 일본이 빼앗은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이 곳이 일본 제국의 정식 영토로 합병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28] 그래서 1~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연백군 갑, 연백군 을 지역구가 있었다. [29] 현재는 인구 10만명이 승격 기준이지만 이 특례가 존재했던 시기(1981~1999)에는 15만명이 현할시 승격 기준이었다. [30] 1998년에 타이완성을 형식화한 후 타이완성/푸젠성 지방정부 조직법을 폐지하고 실질영토 전역에 적용되는 지방제도법(지방자치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