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16:33:30
||<-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7f7377><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
법령등이 아닌 것 ||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 예시 및 각주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 '''[1]''' [[대통령령|{{{#7f7377,#bbb0b4 대통령령}}}]], [[총리령|{{{#7f7377,#bbb0b4 총리령}}}]], [[부령|{{{#7f7377,#bbb0b4 부령}}}]]
'''[2]''' 국회규칙, 감사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3]''' 훈령, 예규, 고시 중 법률의 (재)위임을 받은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7f7377,#bbb0b4 조례}}}]], 규칙
'''[5]''' 일반적인 [[훈령|{{{#7f7377,#bbb0b4 훈령}}}]], 예규, [[고시(행정)|{{{#7f7377,#bbb0b4 고시}}}]](처분적 고시는 제외)
'''[6]''' 총리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행정관행을 담은 이른바 재량준칙
'''[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정당의 당헌/당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