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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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보도 영상 |
2. 상세
2021년 1월 28일, SBS는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공소장을 단독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삭제된 문건들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원전수출 국민행동'라는 시민단체와 그 외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2018년 3월 20일 출범하였다. 그런데 이 단체가 공식 출범하기 보름 전, 산업부에서 해당 시민단체에 대한 작성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보고서를 시작으로 한달 반 동안 해당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집회에 관련한 동향 보고서 4개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시간이 흘러 해당 시민단체 이름의 폴더에 저장되었다가 삭제되었다. 거기에 산업부는 해당 단체가 경찰과 서울시 두 곳에 낸 신청서를 입수하여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원전수출 국민행동'의 집회신청서가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들 중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다. 집회신청서는 시위를 하기 위해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지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산업부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즉 산업부가 서울시와 경찰만이 가지고 있어야하는 집회신청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보도와 공식일정 확인을 통한 동향파악을 넘어선 사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은 자신들의 문건이 산업부에 전달됐을 이유가 없다며 모두 문건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신고서를 수기로 접수받아 편철해서 가지고 있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지 않기에 문건이 파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온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삭제하였던걸로 확인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사장 임명을 한 달 앞둔 2018년 3월 9일에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동향 보고를 하고 사찰을 하였다는 것이다." 발언과 행동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고 놀랍다"라고 S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상민 변호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보고서로까지 기록해 상부에 보고를 한 것은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3. 반응
3.1. 정부
산업부에서는 탈원전 반대 단체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3.2. 경찰
집회신청서를 원전수출 국민행동으로부터 접수한 경찰 측은 문건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집회신고서는 해당 경찰서에서 수기로 접수받아 편철해서 가지고 있고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지 않기에 문건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3.3. 서울시
집회신청서를 경찰과 함께 원전수출 국민행동으로부터 접수받은 서울시청은 문건이 산업부에 전달됐을 이유가 없다며 집회신청서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3.4.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을 했다는 증거까지 드러났다.‘문재인 정권은 사찰 DNA가 없다’라며, 과거 정권이 폭력 시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향 파악까지도 불법사찰이라며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원전 전문가들에 대해 무차별적 ‘사찰’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감시, 통제, 협박이 빠질 수 없는 그야말로 공포 정권"이라며 "제1야당 대표의 입에 재갈 물리려는 정권인데 민간인쯤이야 얼마나 쉽게 찍어 누르려 했겠느냐"라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