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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최상목/비판 및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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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 대한 비판 및 논란에 관한 문서.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이던 20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회의를 청와대에서 나흘 연속 주재했으며, 미르재단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논란도 제기되었다. 조선일보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해 ' 삼성 측에서 종전 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불만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4.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 종언' 발언 논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 경제수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대중 무역에서 한국의 절대우위가 사라지고 있기에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 대중 무역이 전체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 실제 이 발언 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면세점, 호텔 등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했다.그런데 2023년 4월 18일, 추경호 부총리가 "현 정부서 탈중국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후, 이 논란과 관련해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기사가 났기에 깜짝 놀랐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
5.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불렀을때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어떤 문건을 건네주었다. 1월 7일, '12·3 내란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 문건에 '예비비 마련, 국회 관련 각종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안 편성'이 담겨있다고 공개했다.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을 인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F4회의(finance4. 기재부,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를 소집하여 회의를 한 다음 기재부 간부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 계엄 문건에 담긴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비상 계엄 문건 실행 논의 관련 의혹에 대해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문건의)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준 지시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실 실무자가 저에게 '참고하라'고 준 자료"여서 문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선포 직후 F4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한 점을 고려할 때 계엄 선포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 내용을) 보지 못했고 제 스스로 판단한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문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6. 헌법재판관 임명 월권 논란
[1]
2022년 자료 기준 수출입 1위는 모두 중국이고 2위 미국과는 수출점유율 5%, 수입점유율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탈중국을 선언해서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악화시켰고 여기에 대해 뾰족한 대응을 못한 결과, 2023년 대중무역 적자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