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地方 財政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해 운용하는 재원을 말한다.
2. 필요성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여러가지를 들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독립된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로 말미암아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한 지방자치의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도 실시가 미미하다.
3. 문제점
대한민국의 경우, 각 지방 간 경제적 편차에 의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의존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재정자립도 문서를 참고할 것. [1]4. 인접 분야와의 관련
지방재정은 주로 경제학의 일종으로 다루어지나, 정확히는 재정학의 하위분류이다. 그러나 재정학과는 또 다르게 지역주민의 후생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경제학의 어떠한 하위분과보다 정치학과 관련깊게 다루어진다.
일견 참으로 쓸데없는 분과학문으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을 선발하는 행정법 및 행정학 과 연관이 깊고, 정치인이 아닌 관료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하는 생각의 틀을 다루는 분과가 많다.
5. 용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 '순융자/순차입(NLB)'에서 이자비용(또는 순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순)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지표이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일부 민간업자가 제공하고 발생한 이익을 민간업체가 일부 가져간다. [2]
6. 관련 문서
[1]
다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
다만 정치인이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했을때는 문제가 생길수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