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자살 캡슐

<colbgcolor=#000>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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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조력 자살 캡슐

1. 개요2. 상세3. 개발 방식 및 이용 방식4. 논란 및 사건 사고5. 여담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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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lbgcolor=#000> 조력 자살 캡슐 관련 뉴스 [1]

조력 자살 캡슐은 고통없는 자살을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다. 질소를 이용하여 수면을 통해 10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숨을 거둔다는 것이 특징.

2. 상세

유명 안락사 찬성론자이자 호주의 의사였던 필립 니츠케 박사가 개발한 장치로 정확한 이름은 사르코 캡슐(Sarco Capsule)이다. 이 캡슐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가능해 화장하든 매장하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운용을 위한 법적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BBC에서 올렸지만 이는 오보로 실상은 5년이 되도록 아무곳에서도 승인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고 스위스 어느 단체와도 접촉하지도 않았다. 이후 2021년에도 또 스위스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냥 법조인 한명에게 자문을 구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었고 [2] 제작자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에서 관심을 보이며 곧 상용화 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몇년째 프로토타입만 주구장창 개발하고 안락사 관련 행사에 1년 주기로 참석해 홍보만 하고 있다.[3]

벌써 7년째 아무런 성과가 없다보니 슬슬 베이퍼웨어 주장도 생기는 중이다. 2023년에도 곧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위스 정부는커녕 스위스 안락사 단체들도 딱히 별 말이 없거나 무관심인 상황이다.[4]

한편 개발자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 임플란트에 독을 심고 주기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병이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기억을 잃거나 움직이지 못하게될 경우) 사망하는 임플란트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물론 프로토타입도 제작 안 된 상태.

이후 2024년 7월 17일, 드디어 The Last Resort라는 단체가 올해 안에 사용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또 발레주에서 진행된다는 오보가 나왔다가 발레주의 반발로 황급히 정정했으며 타 주들과 접촉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정작 다른 주들은 전부 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

이후 2024년 9월 23일, 스위스 보건부 장관 엘리자베스 바우메-슈나이더는 해당 캡슐이 제품 안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질소를 사용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사실상 또 다시 사용이 무산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음날인 9월 24일,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고통을 호소하던 60대 미국인 여성이 샤프하우젠주의 오두막 집에서 사망했다고. 역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는지 자살 조력 혐의로 캡슐 사용에 관여한, 현장에 있었던 The Last Resort의 공동 대표와 네덜란드 기자를 비롯한 4명이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이 4명은 전부 석방되었으나, 논란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자세한 것은 하단에 후술.

3. 개발 방식 및 이용 방식

사르코라 불리는 이 기계는 3D 프린트로 만든 캡슐형으로서 2017년 공개 당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이 있기도 했다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밀폐된 내부가 질소로 가득 찬 이후 30초 동안 21% 산소 농도를 1%로 급격히 떨어뜨려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원리다.

4. 논란 및 사건 사고

사건·사고와 논란들은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서술합니다.

질소 주입 방식은 미국에서 사형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첫 집행 과정에서 사형수가 고통에 몸부림 치면서 # 조력 자살 캡슐이 제조사 설명과 달리 고통이 동반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구결과 및 논문에 따르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맞으나 죽음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공포, 패닉에 의해 쇼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실제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산소 농도가 낮은 질소 탱크, 아르곤 가스(용접가스)가 찬 공간, 하수도같이 유독성 가스가 가득 찬 공간에서 본인도 모른채로 (산소부족으로) 기절하듯이 잠들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산업재해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5] 그래서 한국에서도 무독성/불연성 가스라고 할지어도 밀폐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 경보기를 설치하게 법제화 되었다. 사형수의 경우에는 본인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목숨을 뺏는 것인만큼 해당 공포와 정신적 쇼크가 신체화장애로 발현되었을 수 있다. 단두대를 통한 처형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는 신경전달속도 및 인체의 반응속도보다 칼날이 떨어져 신경이 차단되는 속도가 더 빠르므로 고통을 못 느껴야 정상이나 처형당한다는 심리적 공포과 정신적 충격 그 자체 때문에 형장에 끌려가서 머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대소변을 지리고 발작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기록은 수도없이 남아 있다. 즉 처형 및 사형, 즉 타자에 의한 강제적인 타살의 대상로써 따르는 심리적/정신적 공포과 쇼크증상일 뿐이지 신체적인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립 나츠케 박사 본인도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 저런 방식의 사형은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비판했다.

기기의 작동 후 해당 여성의 부검 결과 목에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에 The Last Resort 측은 단체로 반발했고 영상으로 과정이 전부 촬영되었으며[6] 목에 졸린 흔적은 교살이 아닌 여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현장에 있었던 4인 중 대표를 제외한 3인은 빠르게 구속이 해제되었으며, 12월에 마지막으로 공동 대표도 일단은 고의 살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구속에서 풀려났다.[7] # #

5. 여담

해당 기기는 사형제가 있는 국가에서 사형도구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6. 관련 문서

[1] 다만 스위스 언론에서 착각의 여지가 있도록 보도한 것을 ~~팩트체크도 안하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 사실상 오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2] 이 때문에 스위스 언론사인 SWI swissinfo도 정정기사를 냈으며 이후로 2023년에도 또 착각하고 썼다가 황급히 정정하는 기사가 또 나왔다. [3] 애초에 오픈 소스로 설계도를 공개해 누구든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작자가 밝혔는데 정작 2019년까지 하겠다고 2017년에 말해놓곤 2021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오픈 소스로 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4] 애초에 2021년까지 단체와 접촉하는 등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상황이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기도 하다. [5] 헬륨 가스가 차있는 헬륨풍선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다. [6] 다만 통신에 오류가 생겨서 제작자인 필립 나츠케조차 전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14년 동안 한화 약 10억원을 들였는데 통신기는 별로인 모양~~ [7] 다만 아직까지도 부검 보고서가 어떤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