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충청북도는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지만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 이동이 많은 편이며, 이 때문에 선거구 역시 골고루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청주시의 재조정과 현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괴산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충북 전체의 선거구가 요동칠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현행대로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2] |
| 청주시 상당구 | 청주시 상당구 전 지역 | 181,221명 |
| 청주시 서원구 | 청주시 서원구 전 지역 | 200,969명 |
|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흥덕구 전 지역 | 263,729명 |
| 청주시 청원구 | 청주시 청원구 전 지역 | 194,904명 |
| 충주시 | 충주시 전 지역 | 210,564명 |
| 제천시·단양군 | 제천시 전 지역, 단양군 전 지역 | 163,583명 |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보은군 전 지역, 옥천군 전 지역, 영동군 전 지역, 괴산군 전 지역 | 169,896명 |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증평군 전 지역, 진천군 전 지역, 음성군 전 지역 | 213,552명 |
2.2. 청주시 선거구의 경계 재조정 여부
청주시는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이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기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갑/을', '청원군'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로 바뀐 이후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후 최근까지 오창읍, 오송읍, 옥산면, 용암동( 동남지구), 강서2동(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조금 심하다.| 인구 변동 | 청주시 | 편차 | ||||
| 전체 인구 | 상당구 | 서원구 | 흥덕구 | 청원구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840,823명 | 181,221명 | 200,969명 | 263,729명 | 194,904명 | 82,508명 |
| 2020년 12월 말 | 844,993명 | 190,034명 | 194,720명 | 265,866명 | 194,373명 | 75,832명 |
| 2021년 6월 말 | 847,392명 | 193,737명 | 193,472명 | 266,518명 | 193,665명 | 73,046명 |
| 2021년 12월 말 | 848,482명 | 193,827명 | 192,899명 | 267,429명 | 194,327명 | 74,530명 |
| 2022년 6월 말 | 849,003명 | 194,043명 | 192,503명 | 268,176명 | 194,281명 | 75,763명 |
| 2022년 12월 말 | 849,573명 | 196,425명 | 191,273명 | 268,051명 | 193,824명 | 76,778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849,741명 | 197,181명 | 190,948명 | 268,001명 | 193,611명 | 77,053명 |
청주시의 각 구(區)별로 보면 대규모 개발이 많은 흥덕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선거구 상한선에 근접한 반면, 다른 세 구는 원도심 재개발과 외곽 개발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체 중이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지역구의 평균 인구가 감소하여 선거구 상·하한선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일반구의 경계를 깨뜨리는 선거구[3]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2023년 1월 현재 기준에서는 낮다.
2.3. 청주시 외 지역들의 조정 가능성
| 인구 변동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
| 전체 인구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괴산군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169,896명 | 32,875명 | 50,854명 | 48,254명 | 38,003명 |
| 2020년 12월 말 | 169,807명 | 32,412명 | 50,527명 | 47,475명 | 39,393명 |
| 2021년 6월 말 | 166,031명 | 32,096명 | 50,282명 | 46,316명 | 37,337명 |
| 2021년 12월 말 | 165,866명 | 31,878명 | 50,093명 | 45,773명 | 38,122명 |
| 2022년 6월 말 | 164,319명 | 31,798명 | 49,914명 | 45,345명 | 37,262명 |
| 2022년 12월 말 | 162,986명 | 31,455명 | 49,520명 | 44,956명 | 37,05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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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62,762명 | 31,453명 | 49,452명 | 44,896명 | 36,961명 |
| 인구 변동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
| 전체 인구 | 증평군 | 진천군 | 음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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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213,552명 | 37,377명 | 81,348명 | 94,827명 |
| 2020년 12월 말 | 213,678명 | 36,807명 | 83,718명 | 93,153명 |
| 2021년 6월 말 | 213,477명 | 36,499명 | 84,746명 | 92,232명 |
| 2021년 12월 말 | 213,799명 | 36,426명 | 85,176명 | 92,197명 |
| 2022년 6월 말 | 215,081명 | 37,024명 | 85,817명 | 92,240명 |
| 2022년 12월 말 | 215,467명 | 37,262명 | 86,147명 | 92,058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15,406명 | 37,312명 | 86,076명 | 92,018명 |
20대 총선 이후 남부 3군인 舊 보은군·옥천군·영동군과 합구된 괴산군[4]은 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획정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5]이 크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처럼 괴산군을 중부 3군과 합치고 남부 3군은 청주시의 일부와 합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편인데, 이는 만약 괴산군이 빠지면 인구 하한선에 크게 못 미치는 남부 3군이 합칠 수 있는 곳이 청주시 밖에 없는 반면에, 선거구 하한에 맞추려면 청주시의 상당한 부분을 내줘야 하고 면적과 명칭이 불완전[6]하다.[7]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20만 명을 넘은 중부 3군에서 증평군을 '남부 3군+괴산군'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지역구 중에서 대도시를 분할해 조정했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나 반발을 본다면, 괴산군 주장대로 남부 3군과 합쳐질 예정인 청주시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춘천시나 순천시는 상한선을 겨우 넘겨서 단독 분구가 애매한 반면, 청주는 이미 일반구 4곳으로 깔끔하게 분구된 데다가 인구도 80만 명 이상이라 더욱 명분이 없다.
| 인구 변동 | 충주시 | 제천시·단양군 | ||
| 전체 인구 | 제천시 | 단양군 |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210,564명 | 163,583명 | 134,010명 | 29,573명 |
| 2020년 12월 말 | 210,186명 | 162,173명 | 133,018명 | 29,155명 |
| 2021년 6월 말 | 209,638명 | 160,965명 | 132,313명 | 28,652명 |
| 2021년 12월 말 | 209,358명 | 159,922명 | 131,591명 | 28,331명 |
| 2022년 6월 말 | 208,728명 | 159,987명 | 131,969명 | 28,018명 |
| 2022년 12월 말 | 208,277명 | 158,755명 | 130,988명 | 27,767명 |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08,149명 | 158,401명 | 130,628명 | 27,773명 |
제천시·단양군 또한 위의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처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주시의 일부를 편입해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갑/을' 혹은 '충주시 갑/충주시 을·제천시·단양군'으로 조정해야 한다는[8] 주장을 펼치지만, 제천·단양 선거구는 현재 하한선에 근접할 뿐 떨어질 기미가 없으며, 상술하다시피 논란이나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충주시 인구 또한 20만명 선을 꾸준히 유지중이기에 더욱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충주시는 제천·단양이 아닌 음성, 괴산, 원주 나아가서는 수도권과 생활권이 더 가깝기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또한 전국 지역구의 평균인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될 확률이 오히려 높다.
2.4. 총평
상술하다시피 충북은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중부 3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만 소폭 상승할 뿐 다른 선거구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이다. 특히 남부 4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제천시·단양군은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주변 선거구와의 조정이 불가피될 수도 있다.다만, 조정될 시 편입되는 지역(청주시, 충주시)에서의 반발과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명칭이나 면적에서도 불완전한 선거구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 그나마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 만큼 현상 유지한는 방안이 오히려 나을 수 있기에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동결될 여지가 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획정안에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청주시 지역의 선거구별 유권자 인구 편차 해소는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동남4군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 부활은 여전히 요원해 보이고 충청남도 금산군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충청북도로 편입되면 모를까[9][10][11]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문서에 서술된 월경지 문제 또한 해결될 여지는 사실상 지극히 낮은 편이라 현행 유지로 확정되었다.4. 최종 확정
획정안에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확정안대로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다. 추후 유권자 인구가 내려가면 재조정의 여지가 있겠지만 선거구 유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이하게도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상당구만이 증가세인데 이 경우 선거구 간의 유권자 인구 편차를 최소 한도로 줄이기 위해 인구가 과소해진 청주시 청원구에 행정동 몇을 떼어 평준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안은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이후에나 이루어질 여지가 남아있다.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20년
3월 24일)
[3]
이미 수도권의 많은 자치구들과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일부 선거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경계를 깨트리는 선거구가 많이 생겼다.
[4]
사실 남부3군과 괴산군은 산 하나만 접할 뿐 역사나 생활권은 서로 다르다.
[5]
실제 20대 총선 당시 괴산군의 투표율은 50%대로 내려가 60%대였던 이전 선거에 비해 많이 내려갔다. 다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 기사
[6]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갑~무'까지 나오면서 그 면적도 충청북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7]
이런 반발이 심한 이유는 남부권이 괴산군과는 생활권과 문화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며 실질월경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부3군은 오히려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상주시 등등과 생활문화가 비슷하다. 그나마 보은은 괴산과 같이 청주권으로 묶이긴 하지만, 옥천, 영동과는 아예 생활권조차 다르다.
[8]
충주시 전역을 흡수하면 상한선을 넘기기 때문이다.
[9]
남부3군 지역과 같이 맞닿은(동남4군으로 확장해도 마찬가지)
경상북도
상주시는 경상도의 상이 유래된 도시인 데다가 면적도 넓고 대부분이 소백산맥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편입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바로 밑의
김천시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게다가 이쪽은
경북혁신도시도 있어 더 낮은 상황.
[10]
애초에 금산과 무주를 충북이 받았다면 기초자치단체 수가 13개로 바로 옆 충남(금산 제외 시 14개), 전북(무주 제외 시 13개)과 같아지거나 얼마 차이가 안나게 되며 해당 선거구 월경지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남부3군에 금산, 무주를 합쳐도 20만이 조금 안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선거구 구성은 가능하다.
[11]
다만 무주군도 대한민국 대표 낙후지역들중 한 곳인 무진장 일원의 하나에 2만 3천명대의 인구로 충북에 편입되면
단양군(2만 7천명대)을 제치고 충북 최소 인구 지역이 되는 데다가(거기서 청주가 광역시로 분리된다면 중심지마저 북쪽의 충주시로 가기 때문에 무주군이 현재 단양군과 같은 위치(최소인구+중심지에서 젤 먼 지역)에 있게 된다.) 남부 3군 지역들이랑 모두 합쳐도 선거구 구성은 가능하지만 하한선부터가 위태로워진다. 무주군을 합쳐도 하한선에 걸려 괴산군을 합쳤다면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과의 경계~
덕유산 북부에서
음성군-
충주시의 경계~
월악산 서남부까지 닿는 남북으로 긴 공룡 선거구가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여담으로 해당 구역은
19번 국도 연선의 중반부 지역 대부분으로 무주 진입 후 괴산 통과시까지
청주시
미원면 구간을 제외하고 한 선거구 지역을 100km가 넘게 지나게 된다. 금산군의 경우 충북에 편입될 경우 옥천보다 조금 더 많은 5만 인구이고 남부3군의 딱 북쪽도 남쪽도 아닌 서남쪽에 있기 때문에 하한선과 공룡 선거구 실현에서는 무주군보다 다소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