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주의/국가별 사례

“It may be dangerous to be America's enemy, but to be America's friend is fatal.”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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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가 닉슨행정부 시기 남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한 말 #

대안: 역외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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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균형은 미국이 지향하는 모습에 맞춰 세계를 개조하는 대신, 세계적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위치에 관심을 두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힘을 투사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역외균형은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이익이 직접 위협받을 때에만 해외에서 힘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역외균형에 따르면 미군을 보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관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첫 번째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은 서반구 그 자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는 어떤 이웃 국가도 미국 본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처럼 운이 좋은 상황은 다른 어떤 주요 강대국도 누려본 적이 없는 호사이다.

하지만 고립주의자와는 달리 역외균형론자는 멀리 떨어진 세 지역인 유럽, 동북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역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유럽과 아시아는 산업강국과 잠재적 군사강국이 밀집한 핵심지역이어서 아주 중요하다. 페르시아만 역시 전 세계 석유의 약 3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고 확인된 매장량이 전 세계의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가 여전히 세계경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역외균형론자로서는, 마치 미국이 현재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지역 패권국이 등장해서 이러한 지역들 중 어느 한 곳을 똑같이 지배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국가가 출현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과 정밀무기 제조능력,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수도 있으며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지역 패권국은 심지어 서반구에 있는 국가와 동맹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이 패권국의 본토가 주변국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가까이에서 간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주변국을 신경 쓰느라 서반구나 미국에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까지 진출해서 마음대로 누비지 못하게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만에 패권국이 등장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국가가 이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공급을 방해할 수도 있고, 세계경제에 피해를 주고 미국의 번영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지역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 이 지역이 다른 주요 강국, 특히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경쟁국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이런 핵심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역외균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역외균형 전략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 기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은 핵심 지역 내 권력분배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유럽이나 동북아시아, 혹은 페르시아만에 두드러진 패권국이 없다면 미국이 지상군이나 공군을 그 지역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다른 주요국을 왜소하게 보일 정도로 방대한 외교 안보 조직도 거의 필요없다.

만약 잠재적 패권국이 등장한다면 미국은 첫 번째 방어선으로서 일단 현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 나라들이 먼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스스로 역내 안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만약 특정한 역내 국가가 정복당할 위기에 처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규모로 미군을 배치하지 않고 자제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해외에 소규모 파견대와 정보수집 시설, 혹은 사전 배치된 물자를 유지하는게 현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역내 국가들이 더 큰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미국은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역내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 잠재적 패권국을 봉쇄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역내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꿔놓기 위해 반드시 이 지역에 충분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역내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령 미국 지도자들은 서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소련을 봉쇄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냉전기 내내 유럽에 대규모의 미 지상군과 공군을 유지했다.

다른 경우로서, 만약 어느 한 편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 개입할 수도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참전했다. 두 번 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유럽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고 나서야 미국이 늦게 참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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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패권 때문에 미국은 낯선 곳에서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전념하게 되고, 때로는 군사점령까지 해야 하며, 항상 현지의 정치 시스템을 좌우하려고 하게 된다.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지역사회로부터 민족주의적인 반감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테러리즘을 비롯한 폭력적 저항까지 촉발한다. 동시에 정권 교체를 통해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할수록 현지 제도가 손상되며,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 패권은 테러리스트를 부추기며 이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역외균형은 대규모의 사회공학을 기피하고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경감시킨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잠재적 패권국으로부터 위협받을 때만 미군이 주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재적 피해국이 미국의 보호를 고맙게 여기며 미군을 점령군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위협이 사라지면 미군이 수평선 너머 멀리 사라지고 현지 정치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외균형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반미 극단주의의 강력한 원천인 민족주의적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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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균형은 오늘날 급진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을 위한 기본 논리를 제공했다. 미국 정부는 19세기에 강력한 국가 건설과 서반구에서의 패권 구축에 골몰하고 있었다. 미국이 이 목표를 1900년 즈음에 달성했으나 계속해서 강대국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으며,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그랬듯이 전략적인 핵심 지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곳에서 세력균형이 붕괴할 때만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미국 정책은 냉전기에도 똑같은 논리에 따라 움직였지만 때로는 상황에 맞춰 다르게 대응해야 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소련을 봉쇄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유럽과 동북아시아 "역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을 구축했고,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두 지역에 주둔시켰다.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소련이 일본을 더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전에 참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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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의 대전략, 327~332p, 스티븐 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