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상주의

1. 개요

政治理想主義 / Political Idealism

정치이상주의는 정치나 외교의 목적을 정의, 도덕, 선 등의 만민 공통의 가치를 내걸며 이를 이뤄가는 것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리, 법 등 규범적인 이야기가 중요해진다. 우드로 윌슨 등이 주장했으며, 국제연맹 등이 이러한 사상의 산물이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관계국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가치로서 등장했으며, 정치현실주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갈등과 경쟁을 가열화시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비판한다. 즉 국제적 협동 속에서 모두의 이익이 될 만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현대적 의미의 국제기구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쇠퇴했으며 이후 자유주의(국제관계학)에서 이상주의를 계승하였다.[1]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군사활동의 명분으로 삼고, 국제 질서를 이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상주의적 외교 노선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외교 노선이라고 언급하는게 이 때문이다.[2]

2. 분파와 정의

국제관계학(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정치현실주의(realism/realpolitik, 現實主義)는 지배적인 국제관계이론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상주의, 일명 자유주의(liberalism)가 현실주의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0세기 자유주의적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이상주의(idealism)는 국제기구, 국제규범 등을 중요시한 사상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우드로 윌슨이 창설한 국제연맹(LN)은 바로 정치이상주의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상주의 관련 인물로는 노먼 에인절,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이 꼽힌다. 케인스는 IMF, 세계은행 등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열정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국제연합(UN)이 출범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지만, 곧바로 시작된 냉전으로 인해 정치현실주의가 주목을 받으며 국제정치학의 주도적 이론이 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정치현실주의에 대한 자유주의(국제관계학)의 도전은 상당히 거센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칸트, 리차드 코브던, 우드로 윌슨, 데이비드 미트라니, 아이캔베리가 있다.

3. 자유주의의 핵심개념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치현실주의는 힘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각 국가간의 균형이 세계평화를 만들며, 특히 양극체제일때 가장 안정적이며, 이 양극체제가 붕괴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학자인 케네스 월츠는 냉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체제이며, 세계평화의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주의는 세계평화는 이성에 의해 추동되며, 상호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자유주의의 주요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

3.1. 민주주의

초기 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칸트는 세계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입헌주의, 개인의식, 국가간의 연방계약을 통한 통일체 구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가 저술한 영구평화론에 따르면 민주정부가 많아질 수록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왜냐면 그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과 무관한 자들이 전쟁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재체제나 왕정제에서는 왕이나 독재자는 전쟁이 나도 자신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전쟁을 쉽게 결정하지만, 반면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권이 있고, 설령 대의제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전쟁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민주정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쟁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영구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4. 정치현실주의와의 관계

4.1. 상호보완적이다

국제정치의 주요 정치이론은 정치현실주의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냉전의 붕괴로 인해 정치현실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무너져내린 상황에서 정치현실주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면 정치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일극체제 하나의 절대적 강자만 있는 체제를 가장 위험한 체제로 보았다. 하나의 강대국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 강대국이 국익을 위해 타국을 침공하거나 타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게 되고, 이는 결국 세계를 분란으로 만들며 결국에는 전쟁으로 나아간다. 그렇기에 케네스 월츠는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체제라 보았다. 상호견제와 힘의 균형이 현실주의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냉전의 붕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러한 정치현실주의적 관점이 자칫하면 미국에 의한 세계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이상주의적 관점의 여러 사항을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국제레짐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정치현실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이상주의를 계승하는 자유주의(국제관계학)이 생겨났다.

국제정치는 정치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이상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결국 국제정치는 정치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정치이상주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과 이상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상호보완적일 수가 없다

정치이상주의와 정치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둘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실주의에서도 국내정치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찬성한다. 일부 현실주의 석학들은 국가내부에는 이상 추구에 대해 선을 위한 원동력이며 개인의 자유에 특권을 부여하고 보호해주는 국가에서 사는 것은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할 정도.

문제는 국제정치에서이다.

이들은 국가 내부와 국제적 차원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내부에서 이상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추구해야하지만 국제정치에서도 이렇게 해야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익을 추구하며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희생해가며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모험을 감내해야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

무엇보다도 국가 내부와 달리 국제정치는 국가 내부와 달리 주체의 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종 주체가 없기 때문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정치이상주의를 추구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주의적이 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쪽에서는 서로 공존하는게 아니라 그냥 정치이상주의가 실질적으로 현실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5. 정치 자유주의와의 관계

위에 말한 것처럼 이상주의 대신 자유주의(Liberalism)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강력해졌는데, 이 이유를 단순히 설명하면 이상주의는 이론적인 개념이 강했으나, 자유주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사회에 적용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이상주의를 살피면 발달된 자유주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인다는 가치가 있다.

6. 관련 문서

[1] 때문에 현재 국제 관계 외교 관계 이론의 큰 흐름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이론적 우월성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고 평가받는다. [2] 때문에 비판하는 측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상주의적 패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패권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