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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1. 개요
장애인 시설 중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2011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로 불렸고, 1999년 이전에는 장애인 요양시설로 불렸다.2. 상세 및 문제점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에서 직원들이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제를 가하는 환경 특성으로 인해 수용시설로 부르며, 장애인 학대로 보고 있다.다만 무조건 장애인 학대로 바라보긴 어렵다. 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이상의 복지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편중된 지금의 구조가 됐을 뿐이다. 특히 무연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최소한의 기능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이 완료될 때 까지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러한 후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마치 닫힌 사회처럼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애인 학대 등의 폭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원장의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장애인 청소년을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PT체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온몸비틀기를 강제로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은 장애인 청소년을 발로 차버리는 악행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체벌하는 도중에 몽둥이로 눈을 가격해버리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일화도 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퇴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입소인의 경우 취침시간과 투약관리를 제외하면 시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
3. 목록
- 꽃동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있다.
- 라파엘의집: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있다.
- 루디아의집: 선한목자재단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시설로,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있다.( 네이버 정보)
- 신망애: 신망애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시설로 공식 명칭은 신망애재활원과 참누리라는 2개의 시설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다.
- 오순절평화의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과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있다.
- 정심원
- 참좋은집: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청소년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시설로, 충북선 복선화로 이설되기 이전에 있던 산척역 자리에 있다. "마리스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2017년에 참좋은집으로 바뀌었다.
- 홀트아동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