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유한국당의 비판 중 안보에 관한 비판이 적혀 있는 문서.1.1. 치킨 호크
치킨 호크란 미국에서 쓰이는 정치 관련 속어로, '전쟁 등 군사력 강화에 크게 찬성하고 항상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종군해서 전쟁 지역에 간 적이 없는 정치가'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참전 여부는 아니고 간단히 군필/미필 정도로 따진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항상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인 대처를 강조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과 전쟁할 것처럼 떠들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 받는다. 당장 전 대표인 홍준표가 방위 출신인데다, 현 대표인 황교안은 심지어 병역 면제이다. 특전사령관과 야전군사령관을 역임, 거의 평생을 군인으로 산 백군기가 되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거나 사단장 출신인 김중로는 바른미래당 소속인 것과 심할 정도로 대조된다.대표적인 사례로 자유한국당이 2017년 국군의 날을 맞아 논평을 냈는데, 덴마크군 군복 사진을 떡 하니 걸어 놓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게다가 전투화를 착용하는 방법마저도 국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전투화 안에 바지를 넣는 방식이었다.[1] 이에 네티즌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 국군 군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조롱했다. 출처
1.2. 군 장병 복지 확대 반대
문재인 정부가 장병들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핸드폰 사용 허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려 하자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원내 대변인은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문재인 정부는 얄팍한 표 계산을 당장 중단하라'고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 강제로 21개월을 갇혀 지내며 청춘을 뺏기는 장병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가 연상 되는 망언을 했다. * 정태옥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작 본인은 6개월 짜리 석사장교 출신이다.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군 장병 최저임금의 50% 인상에 반대를 하며 한다는 소리가 '3조 원의 예산이 든다'인데 이에 대한 반박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에서 자세히 적혀있다. 이 문서를 읽어 보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항상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인데 정작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21개월을 자신의 피 같은 청춘을 희생한 군장병들의 복지를 반대하는 걸 보고,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하며 정작 군 인권 개선에는 반대하는 한국당을 안보팔이 정당으로 보고 한국당에 대한 혐오감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후술할 젊은 세대의 혐오 정서로 이어진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때 실업자 문제를 군대에 집어넣어서 해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더욱 욕을 먹는다.
'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재정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에서 김도읍 의원이 퍼주기라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도 반대)[2] 이 역시 병역 대상인 젊은 세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
1.3. 무작정 정상회담 반대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양심 불량도 이런 양심 불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 4월 29일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 4월 29일
제20대 국회 원내 정당 중 대한애국당과 함께 단 두 정당만 2018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비토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으므로,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을 믿지 않는 해외의 여러 국가들도 일단 대화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며, 다른 원내정당들은 일단 잘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모처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만 있는 트집 없는 트집을 총동원하여 국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외적 신뢰도가 처참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태껏 북한이 보여주던 소극적인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북한 측 교통이 남한에 비해서 불편하다' 등 치부를 최고권력자가 인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기존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안보 관념이 강한 사람들도 김정은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됐다는 평가를 한다. 설사 김정은의 태도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의심이 가긴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해 분위기이기도 하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경계는 하되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심지어는 소위 친박으로 불리는 자칭 애국우익보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나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전통적으로 극우로 분류되던 보수단체들마저도 남북대화 자체는 적극 환영하며 단지 북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정도의 분위기이다.
보수단체 재향군인회도 문 대통령 환송 - SBS
최대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 - 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전 보수 정권이명박근혜의 방산비리나 허술한 안보 체계, 북한의 대남 도발사에 대한 무력한 대응 등으로 자유한국당의 안보 타령이 헛소리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에게 당했다', '이건 그냥 주사파의 정치 쇼다' 등, 억지를 부리면서 찬물을 끼얹으니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은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평화 분위기에 힘을 보태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은 믿었던 미국마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며 설 자리를 잃었다. 주변에서는 "트럼프도 이제는 종북이라고 할 거냐"고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구시대적 냉전 프레임을 비판하고 있다. 당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여론에 반대되는 행보를 이어가며 수많은 비토를 양산하니, 자유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제발 자제해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남경필(경기도지사 후보), 유정복(인천시장 후보), 김태호(경남도지사 후보)는 대놓고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며 선을 그었고, 박성효(대전시장 후보)는 '주민들이 (홍준표를) 싫어하니, 선거유세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마이너스 요소만 된다는 뉘앙스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1.4. 이명박근혜의 이적 행각
1.4.1. 대북공작금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북한을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과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그 결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함선과 영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심지어 김정일이 죽었는데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1.5.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옹호 논란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1.6. 강효상의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5월 말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제안했다"라고 언급하였다. 청와대는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강 의원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맞대응하였다. 외교부는 감찰을 통해 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밝혀졌다.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은 강효상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그러나 양국 정상간의 통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3급 기밀'에 해당한다. 외교부, "정상간 통화는 3급 비밀"
이에 대해서는 MB 정부 시절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마저도 강효상 의원에 대해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 라고 일갈하였다. 이어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 비판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 소속의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마저 "외교기밀 누설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할 지경이었다. 윤상현 “외교기밀 누설, 국익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강효상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논란을 도리어 부채질하고 있다. 강효상, 기밀 유출 논란에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당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여 더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당 "정청래도 한미정상 통화 누설"
1.7. 핵무기 도입 주장 논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51)이 29일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최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특히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NPT(핵 확산 금지 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라고 30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