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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02 14:57:14

이재명 페이퍼컴퍼니 정치자금 집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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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성남 페이퍼 컴퍼니에 정치 자금 지출 의혹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3.2. 국민의힘

1. 개요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때,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정치자금의 일부가 성남 페이퍼컴퍼니 등에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 후 2022년 2월 22일 JTBC가 단독보도를 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

2. 내용

2.1. 성남 페이퍼 컴퍼니에 정치 자금 지출 의혹



2월 22일,  지난 대선 경선 이번 대선 경선 성남에 주소를 둔 회사들에 이 후보가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TBC는 이 업체들을 취재해보니 '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이 된다고 단독보도를 했다. 또한 업체끼리 임원이 겹쳐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허가도 없이 경호 업무를 맡은 의혹까지 JTBC는 보도했다. #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번 대선 경선 때 경호 목적으로 신생 회사에 약 1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 [1] JTBC는 성남시에 본사를 찾아갔고 그곳은 회사 대표 김 모씨의 자택이었다. 그곳에는 가스 밸브가 잠겨 있었고,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계량기 숫자는 그대로 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경호 허가도 없는 업체였다.

주소지를 다른 인물과 공유 중인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 경호를 맡았던 회사 대표였다. 2017년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호 목적으로 정치자금 약 5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법인 등본을 확인해보니, 두 회사의 임원이 겹쳤다. 성남시 본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고, 그 곳 관리인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그런 회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건물 관리인 : (7~8년 전에도 OOO호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던 거네요?) 네,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김 모 대표는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면서 행사 지원 등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성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돌고 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업체를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수소문해서 선정했다"면서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호 업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경호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후보자 방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지원 인력 보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경선기간 동안 방역 업체에 약 33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해당 방역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출입구가 잠긴 지하실이었다.
이곳엔 방역 업체 A, B 두 곳이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 캠프 방역은 A업체가 맡았다. 그런데 B업체 대표가 방역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사무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방역이었다"며 "경선 기간 A업체 대표가 매일 새벽 방역을 했다"고 답했지만 정확히 누가 소개한 업체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2022년 2월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을 취재해보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며, 또한 업체끼리 임원이 겹쳐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허가도 없이 경호 업무를 맡은 의혹까지 나타났다.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경호업 허가도 받지 못한 별도 경호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현장 지원인력 보강 차원이었던 만큼 가격이 비싼 전문 경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 입력 시 '경호' 항목으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원경찰을 늘리는 대신 정체불명의 여러 경호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감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찔려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장 개인의 경호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

3.2. 국민의힘

2022년 2월 22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은 행태. 신고하면서 경호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경호가 아닌 현장 지원 보강이었다며 오락가락 해명을 했다. 오락가락 거짓 해명 말고 증빙자료 등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
[1] 이재명 후보 측이 임의로 선정한 업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