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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압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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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사건 전개 | 원인 ( 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경과 및 대응 · 반응 ( 해외) |
| 논란 | 논란 ( 경찰 부실대응 논란 ·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 논란 · 시민 언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 조민 이태원 압사 사망자 관련 사진 게시 논란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신현영 닥터카 특혜 사용 논란 ·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 |
| 후속 조치 | 국정조사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 이상민 탄핵소추 및 심판 ( 탄핵심판) | |
| 관련 단체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
| 기타 | 검은 리본 |
1. 개요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합동 브리핑 도중 “이태원에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 당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되었으며,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
2. 내용
‘오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무슨,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먼저 하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취재진의 인터뷰 내용
10월 29일 당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이후, 일각에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경찰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에 대한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취재진의 인터뷰 내용
이에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이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는지.’라고 질문하자, 이상민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면서 미리 경찰 인력 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에 “경찰 배치로 해결됐을 문제 아냐”
2.1. 해명
이상민은 이후 10월 31일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은, 지금
경찰이 한참 사건의 원인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이에
기자가 "그런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됐을 거라는 (전날 장관의)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이상민 장관은 "이제 여태까지의,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건데, 예년의 집회 규모와 경찰의 동원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이후 이상민 장관은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집회나 모임에서 시정할 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말마저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사건 사흘만인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과 발언을 하게 되었다.
3. 반응 및 비판
-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오후 6시 반부터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려 병목현상인 상태로 3시간을 넘게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
- 인근 상인들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참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
- 일부 네티즌들은 2017년 핼러윈 현장과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 기존에 200명이 아닌 실제로는 137명의 경찰만이 투입되어 행안부 매뉴얼에 따른 인원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행통제가 없었다고 한다. # 또한 10월 31일 SBS 취재에 따르면 혼잡경비도 아니었다고 한다. #
- 대통령실은 "말씀 취지와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밝혔다. # 이후 '인력 배치를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두둔했다.
- 경제학자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154명의 생때 같은 청년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죽도록 미안하다. 다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라며 비판했다. #
4. "대통령 보고 절차를 모르겠다" 발언 논란
JTBC 취재진은 이상민 장관에게 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묻자 이장관은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절차를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여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소방청을 관할하는 이 장관은 1시간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재난 대응 주무장관이면서도, 오후 11시 1분에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늑장보고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며칠 째 이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단독] 얼버무린 이상민 "대통령 보고절차 정확히 모른다"
4.1. 언론 보도
- KBS: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발언 논란
- JTBC: 153명 압사했는데…장관 "우려할 정도 인파 아니었다"
- 문화일보: 112는 신고방치, 서장은 늑장보고, 서울청장은 집에 있었다
-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 CNN: Itaewon human crush "not a problem that could have been solved in advance," South Korean minister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