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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04:20:30

의회군

1. 정의2. 역사와 발전
2.1. 영국2.2. 독일


독일어: Parlamentsarmee

1. 정의

의회군(Parlamentsarmee)이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 역사와 발전

역사적으로 군대의 소유권은 군주 정부에 속하여 있었다. 근대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이러한 독점적인 군사권을 탈취하여 시민 세력의 손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2.1. 영국

의회군의 최초 모델은 잉글랜드 내전기에 등장하였다. 영국 국왕의 반대 세력인 영국 의회, 특히 올리버 크롬웰이 조직한 신군(New Model Army)이 최초의 의회군이다. 현재도 영국 육군은 해군 및 공군과 달리 왕립(Royal)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2. 독일

현대 독일 연방군의 경우 군국주의적 과거에 대한 청산 문민통제의 확립을 위하여 의회에 의한 통제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독일군에 대한 재정적인 권한은 독일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독일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군사적 관할권 역시 의회가 가진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해석이다. 대표적으로 독일군의 해외파병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독일 하원의 국방위원회 소속 38인은 직접적으로 연방 국방부와 독일군을 감독한다. 또한 군사위원(Wehrbeauftragter)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나, 독일 연방하원 소속으로써 독일 군인의 기본권과 내적 지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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