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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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전체명 | An Act to ensure that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 not enter the United States market, and for other purposes. |
제정일 | 117회 미국 의회 |
2021년 12월 23일 | |
제정역사 |
2021년
12월 14일 법률안 제출 2021년 12월 14일 미국 하원 통과 2021년 12월 16일 미국 상원 통과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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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정책으로 2021년 신장 목화 논란으로 인해 위구르족을 강제노동시키는 정황이 밝혀지면 이와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시켜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다.2. 영향
1930년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은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으나 해당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강제노동을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법안이다.3. 반응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 등 신장 자치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해당 법안을 저지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로비를 벌였다.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은 인민일보를 통해 해당 법안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