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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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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식 창당 이전
2.1. 창당배경2.2. 창당선언문
3. 3월4. 4월5. 5월6. 6월7. 7월

1. 개요

열린민주당 창당을 전후로 한 2020년의 행적을 나타낸 문서

2. 정식 창당 이전

2.1. 창당배경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거 제도가 지역구에서의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정당 지지율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과대대표[1]되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다. 자유한국당에 대립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구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당 지지율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내에서 논의가 오갈 수밖에 없었는데, 선거법을 개정한 명분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이며, 정의당과 중도 세력(→ 민생당) 등 선거법 개정에 함께한 소수 정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선거공학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팽배하였고,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탄핵, 공수처 폐지, 선거제 회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욱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비례용 정당임을 표방하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창당 난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개혁 세력의 비례대표 투표를 집중할 수 있는 통합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혁 시민들 사이에 명망있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 창당이 추진되었다.

2월 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손혜원TV'에서 " 김남국 변호사 관련 일들을 보면서[2] "( 민주당에서)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군가 나서서 사람을 모으고 당을 만들면, 어쩌면 제가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보진영 시민들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집토끼를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를 이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민 중심의 비례당이 만들어지고 나를 소환한다면, 다시 한 번 (나의 역할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라며 "한 번쯤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제3의 길'이 희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단계 깊어진 고민의 결과, 제3-1의 길을 제안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3] 정봉주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정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2.2. 창당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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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가칭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상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이제 떠납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다당제 정당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양당제 정치 구조가 깨진 것은 충격적인 변화였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 소수 정당의 주장과 존재를 보장할 수 있는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인 ‘ 미래통합당’은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 의석 구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 미래한국당”이라는 “ 꼼수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미비점의 틈을 파고 들어와, 정치 도의상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정치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감행을 했습니다.
의석 왜곡과 그로 인한 표심 오도를 겨냥한 꼼수 정당은 ‘국회 쿠데타’라는 만행으로 이어질 그야말로 대단히 부도덕한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정당 폭거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서는 안될 길이지만 의석 왜곡과 민심 호도를 막기 위한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정당들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비난과 돌팔매를 맞으면서 결행을 하겠습니다.

국회 의석 구조가 왜곡이 된다면 이는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과 헌정 중단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꼼수 정당의 총합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이는 곧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부화 시키려는 그런 행위! 결코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는, 좌시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기성 정당들이 이들과 맞서 국회 제1당의 지위를 지킬 수 없다면,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그 성공의 길에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비난을 온몸으로 맞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총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숙원, 검찰개혁을 외쳤던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례정당’의 창당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비례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지위를 과감하게 던져 버리겠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열린민주당’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중도주의의 환상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 진영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선명한 민주 진영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더 강한 민주당, 더 선명한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의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과 ‘개혁’이 절실합니다.
‘혁신’과 ‘개혁’이 실종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존재자체도 부정될 것입니다.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자 몸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지지자들이 큰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혁’을 뿌리로 한 선명한 정체성만이 민주 진영 승리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선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 진영에 ‘열린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승리를 장담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쳐도 아무런 적극적 대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국회의원 자신들의 선거 승리에만 몰두하는 정당으로서는 더 이상 민주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외곽에서 충격파를 쏘겠습니다.

과감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함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조용한 선거를 거부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정당, 투명한 정당, 예측 가능한 정당,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록 지금은 비례 투표에만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21대 총선을 ‘열린민주당’으로 모든 이슈가 집중되는 블랙홀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비례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민주당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민주 진영에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비례정당 움직임과 그 주체 세력들과 조건 없이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민주 진영 모두가 함께 하는 커다란 용광로 비례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서로 다름은 극복하고, 공통점은 더욱 더 키워서 “반드시 성공하는 비례정당, 조국수호 검찰개혁, 그리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비난을 받던, 성공의 열매를 따던 저희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분명하고도 확고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2020. 02. 28

(가칭)열린민주당 창단준비위원장 이근식 (전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7월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유이다.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는 사표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승자의 정당 지지율이 과다평가되어 의석수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수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에서 승자여도 그 과다평가된 정당 지지율이 비례대표 투표결과로 수정되어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이 발생된다. 선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를 참고. [2] '조국백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친(親) 조국 vs 반(反) 조국' 프레임이 만들어지자, 당 내부에서 김남국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3] 이 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 전 의원 페이스북에 게시돼 있었으나, 오후에 삭제됐다. [4] 전날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준비돼 있던 열린민주당의 로고 디자인을 보완하는 중이다"며 3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결정을 한시간 내로 끝내야하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로고 번호를 댓글에 올려달라"고 청했다. 그 결과 2번째 안이 열린민주당의 로고가 되었다. 참고로 손혜원 의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우스컨설팅(HOW’Sconsulting) 장병인 대표가 만든 것이다. [5] 윤석열 검찰총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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