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총학생회/2015년 선거 파행 위기

10월 26일 제29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中

총학생회 선본과 단과대학 선본 간 이름[14]과 색깔을 같이 쓰는 것을 제한하는 안. 표결 결과: 가결
찬성(11단위):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15], 간호대[16], 공과대, 교육대[17], 문과대, 상경경영대[18], 생활과학대[19], 신과대, 자유전공, 체육계열
반대(5단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20], 국제대[21], 사회과학대[22], 이과대[23]

"선본 마크만 없으면 선본옷 아니니 룰 어긴거 아니다."[32][33]

ㄱ. 정문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하거나,
ㄴ. 쉬는 시간에 대형 강의실을 찾아가 직접 연설하는 것.

〈Collabo〉: “몰카 방지 사업은 만약 진행한다면 화장실을 기습 점검해서 몰카들을 전부 회수해야 하기에, 총여학생회와 협의하여 대외비로 진행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책자료집으로 그렇게 전부 예고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몰카 소유자들이 미리 회수해가지 않겠나? 공약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ABLE〉: “주장대로 이게 대외비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이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이렇게 공론화하는가? 이는 여성 권리를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가?”
〈Collabo〉: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질문자: “지금 여성 권리보다 상대 선본 지적이 우선이라는 말이냐. 상대 선본 지적을 위해 대외비 사업을 공개한 것이냐.”
〈Collabo〉: “지적을 위해 말한 게 맞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외비로 해주기 바란다.”

“총여의 대외비 정책을 〈Collabo〉만 알고 있던 것은 〈Collabo〉와 중선관위[40], 총여학생회가 서로 결탁한 것이 아니냐?”

“대외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특정 선본과의 결탁은 어불성설이다. 〈Collabo〉 측이 먼저 찾아와 여성 관련 공약 자문을 요청했기에 자문을 해준 것일 뿐이며, 〈ABLE〉 측이 찾아왔어도 똑같이 했을 것”
"우리(총여학생회)가 몰카 방지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맥락에서 본다면, 총학 공약에 몰카 검거를 넣었을 때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12월 3일 긴급 중앙운영위원회 속기록 中

총여학생회장: (중선관위원장이 음선관위원장과 독대하여 들은 해명으로는) '(유권자가) 그저 〈ABLE〉 측 참관인의 신상을 물어봐서, 부총이신데 사퇴하셨다.'라는 것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물어보길래 본인이 후보자들 둘과 친분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했다. 저는 말씀이 너무 달라져서 당황했고, 본래 이야기를 전달한 위원은 '이야기를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했다. (15p)

총여학생회장: 제가 전해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음대 투표구에 〈ABLE〉 참관인만 있고, 〈Collabo〉 참관인은 없는 상황에서 음선관위원장에게 유권자가 누구 찍느냐고 물어보자 음성관위원장님이 손가락으로 A 모양을 했고, 〈ABLE〉 참관인인 전 부총이자 현 선본장인 그분이 음선관위원장을 웃으며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8p)

자유전공 학생회장: 음선관위원장과 〈ABLE〉 선본장이 투표구 앞에서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다.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후보자 관련 얘기는 투표구에서 최대한 삼가야 하는데, 후보자 얘기나 선관위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Collabo〉보다 〈ABLE〉 쪽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편향성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했던 것이다. (18p)

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데
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고
ㄷ. 학생회칙상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ㄹ. 총학생회장이 사퇴해버렸고
ㅁ. 부총학생이 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ㅂ. 부총학생회장도 미리 사퇴해버린 상황에서[47]
ㅅ. 누가 이 권한을 대리할 것인가?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려면 의장의 소집 명령이 발동되어야 한다. 소집요건이 안되므로 중운위로써의 위상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단과대회장들 간의 논의의 장으로써만 효력이 있다."

"학생회칙 상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여야 하는데 선거기간 동안 재적의원의 합의로 임시휴회하였음을 고려하면 금주 1회 개회는 당연개회라고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12일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칙 제42조에 대한 회칙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되었다. 총학생회칙 제106조에 근거하여 개정회칙은 이 날 즉시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개정회칙 제42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입칙 의도를 추정컨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한 때에도 중앙운영위원회의 개회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페이스북은 시너지 총학의 개인적인 페이지일 뿐,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될 수 없다. 대자보로 게시했다면 다행이겠으나 대자보 게시 등이 없었다면 회칙을 따르지 않은 적법치 못한 공고이므로 효력이 없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에는 공포방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포효력이 관보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는 없다. 따라서 대자보만이 공식적인 소통창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공포의 효력이 있다."

1. 중운위를 소집하고 나서,
2. 중운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
3. 후속되는 조치를 하고
4. 사퇴를 하는

1. 사퇴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몰랐던 경우

진정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퇴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연세 학생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당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표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모든 개표를 중단시켜 투표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송 씨는 엄청난 무책임 및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2. 고의 선거 무산을 노린 경우

총학생회장 쯤 되면, 중선관위원장과 총학생회장의 동시 사퇴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선거가 전면 중단되고, 전대미문의 선거 파행 사태를 앞두게 되었었다. 따라서 이는 치밀한 계산 아래 세워진 고의 선거 무산 행위이며, 부정선거를 덮으려던게 밝혀진 분위기 상 총학생회장 본인의 계파인 <ABLE>의 낙선을 예상하고 사용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송 씨는 엄청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중선관위는 음대 투표소를 긴급 폐쇄하는 등 공정성을 잃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 사퇴한 전 중선관위원장 1인이 문제가 된 것이지, 중선관위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투표한 유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
"과거 선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유효표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
"잡다한 시행세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보다 유권자의 의지 반영이 더 중요하다."

"중선관위가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냐."

"엄연히 선거 시행 세칙이 있는데, 이럴 거면 세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원칙에 어긋난 투표는 유권자의 의지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선본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하에 개표를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