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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 출생일 | 1953년 11월 6일 ([age(1953-11-06)]세) |
| 출생지 | 니가타현 |
| 학력 | 도호쿠대학 (법학 / 학사) |
| 수습생 | - |
| 현직 | 최고재판소 재판관 |
| 약력 |
도쿄대학 교수 일본형법학회 이사장 와세다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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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마구치 아쓰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다.2. 생애
1953년 11월 6일 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도쿄 메구로의 다카반소학교, 히가시야마중학교를 졸업했다. 1972년에 도쿄교육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법학부에 진학했다. 재학 중이던 197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수습생으로 사법 커리어를 시작하는 대신에 진학을 택했다. 1976년에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1], 79년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82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객원연구원으로 갔다.
1992년에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사법시험의 출제위원이 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형법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2014년에 도쿄대학을 퇴직하고 와세다대학 대학원의 교수를 지냈다.
2016년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2017년 2월 6일에 아베 신조 총리에 의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70세가 되기 전인 2023년 11월 5일에 퇴직 예정이다. 일본의 최고재판관은 정년이 70세이다.
3. 학술적으로
위법성에 대해 결과 무가치론을 펼쳤다.4. 여담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한국의 대법관과 달리 비법조인 출신도 임명되기도 한다. 야마구치의 임명 전까지 15인을 판사 출신 6인, 변호사 출신 4인, 검사 출신 2인, 관료 출신 2인, 법학자 출신 1인 식으로 티오를 배정해왔다.당시에 이미 법학자 티오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티오로 볼 수 있겠지만, 그가 변호사로 활동한 건 1년 내외여서 사실상 법학자 티오였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