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afe third country (북미)
1. 개요
유럽 연합 내 주요 선진국들이 만든 난민 수용 기준으로, 송환되더라도 해당 국가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가 해당된다. 이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신청자에 한하여 난민을 받아주는데 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과거에는 극히 안정적인 국가만을 선정했으나 난민으로 위장한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최근에는 사회 질서가 최소한도 유지되지 않거나 극단적인 폭압 독재 체제하에 놓인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가 안전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나라들에서 정식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2. 명단
2.1. 유럽 연합
유럽연합측 자료에 따르면 7개국이 안전 국가로 선정되고 있다.그 외의 국가는 유럽 국가마다 독자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체로 안전 유무보다는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합법적으로 거절할 명분이 필요한 국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국가는 각국에 따라 다른데, 안전국가 명단도 그다지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한민국을 안전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했었던 탈북자들이 자꾸 한국 국적자인 사실을 숨기고 영국으로 난민 신청하며 들어오거나, 중국 조선족이 탈북자로 속여서 난민 신청하거나 혹은 몇몇 한국인들이 사회부적응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도피성 이민을 목적으로 난민[3] 신청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다른 나라는 안전국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이 안전국가 명단에 없다고 해서 난민신청하면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는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일본도 안전 국가 분류가 되지 않은 국가가 많다. 특히 아일랜드는 주요 선진국들도 안전국가 명단에 없으면서 정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있는 등, 생각보다 일관성이 없다. 처음부터 난민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받아주는 것은 아니어서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같은 경우 병역 거부를 한 한국인을 문화적 난민으로 받아준 적이 있지만, 극히 일부사례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시작되면서 난민으로 받아줄 이유도 없어진 상황이다. 그나마 동성애자의 병역 문제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군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군 내 동성애자 탄압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해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도 엄격한 난민심사를 받아야 하기는 매한가지.
2.2. 미국
미국은 명시적인 안전국가 명단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국가의 정부가 민주적으로 수립된 점을 근거로 삼아 난민을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정부가 갱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3. 비판
분명 난민으로 위장한 (도피성)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그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을 너무 도외시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정치적 박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경제난[4]이나 갱단의 폭력 등으로 인해 정부가 유지는 되는데 자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힘든 국가들도[5] 안전국가 명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가급적 기각하는데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본국에서 갱단의 총을 맞는 일이 급증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난민 수용이 어렵다거나 몇몇 난민으로 인한 치안악화라는 이유를 들어 파키스탄처럼 위험한 국가를 안전국가 명단에 집어넣으려 하거나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을 안전국가로 지정하는 걸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6]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2016년 10월 유럽연합(EU)과 아프가니스탄의 부적격 난민 송환 협정이 맺어졌고, 독일은 12월에 처음으로 난민 자격을 얻는 데 실패한 아프가니스탄인 50명을 추방했다. #
[1]
이하 세가지 영어 용어 중 가장 널리 쓰인다.
[2]
2019년 폐지
[3]
정확히는 문화적 난민.
[4]
흔히 말하는
양극화와는 관계가 없다.
[5]
쉽게 말해 치안이 열악해 정부가 있으나마나한 국가들
[6]
다만 독일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통제능력이 없는 건 아는지 안전국가로 실제 지정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