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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 1978 | 소방공무원법 |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 2004 | 소방기본법 |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명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분류 | 법률 |
| 최초시행 | 2012년 8월 23일 |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 하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2. 주요 조문
2.1.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