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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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1978 | 소방공무원법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2004 | 소방기본법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명칭 | 대한소방공제회법 |
분류 | 법률 |
최초시행 | 1991년 11월 30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하위법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