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 범죄

필리핀 현지에서 성행하는 셋업 범죄에 대한 뉴스
(현지 경찰과 짜고 죄 덮어 씌우는 '기획범죄'... 필리핀 셋업범죄 기승, 대처 방법은 / 법률방송뉴스 2021. 9. 24. 보도)

1. 개요2. 정의3. 목적4. 유형과 대처 방법5. 여담6. 대중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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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셋업 범죄(set-up 犯罪)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그가 범죄자인 것처럼 만드는 일련의 불법 행위이다.

2. 정의

'(승부조작 등) 고의로 짜고 속여 넘기는 일', 혹은 '쉽게 사람을 함정에 빠트리는 일'을 뜻하는 미국 구어체 'set-up'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셋업 범죄자가 무고인을 실제로 고소 또는 고발할 경우 형법상 무고죄(誣告罪)에도 해당하나, 셋업 범죄와 일반적인 무고의 차이점은 범인이 타겟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다는 데에 있다. 셋업 범죄는 마약 운반과 같이 실제 범인이 자신의 죄책을 다른 이에게 덮어씌우는 경우, 스스로 있지도 않은 범죄의 피해자를 가장하는 경우, 혹은 제3의 목격자를 자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업 범죄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전에는 ' 던지기'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1142회에서도 던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던지기는 일반적인 범죄 외에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도 사용되는 표현으로, 마약계 형사나 강력부 검사 등이 던지기를 통해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하거나, 미국에서 FBI가 가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이용해 페도필리아를 유인하여 잡아들이거나, 가짜 테러 조직 모집 사이트를 통해 알 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를 추종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수사하는 것도 해당한다.

3. 목적

셋업 범죄자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현장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에서 대상을 모략에 빠트려, 그의 평온한 일상 또는 인생이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 이들은 대상에게 유리한 증거가 거의 없을 상황을 준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상실케 한 뒤 돈을 주는 대가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묵인해주겠다는 식의 협상을 유도하며, 아예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한 뒤 공권력을 등에 업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치안이 붕괴하고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는 경찰, 세리 등 공무원까지 사익을 챙기기 위해 스스로 셋업 범죄를 일으키거나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결탁하여 무고인을 함께 노리는 경우가 있다.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민생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일대의 지방 공항 등에서는 이러한 일이 매우 빈번하여 당국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자와 한 편인 경우,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찰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거나 빠른 석방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 큰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셋업 범죄에 말려들면 당황하고 겁을 먹고 공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해외공관, 변호사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지 못하고 굴복하기 쉽다.

물론 셋업 범죄는 반드시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략을 만들 수 있을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으면 그만이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의 셋업 범죄는 공권력이 범죄자와 결탁하는 경우은 적으나, 반대로 범죄자가 거짓말로 공권력을 이용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쉬운 범죄를 일으키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잘 먹힌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을 구매한 뒤 나중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매춘부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그걸 빌미로 매춘부한테 협박하며 공짜로 섹스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나마 양심있는 부류 중엔 협박을 하면서도 공짜가 아닌 돈을 지불하긴 해도 기본 금액으로 롱타임을 요구한다거나 기본금액으로 롱타임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셋업 범죄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매춘부한테 나이 속이고 섹스후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협박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중엔 돈이 아닌 자신의 성욕해소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발 안하는 대신 계속 섹스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아닌 피해자의 파멸을 목적으로 셋업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과거 유럽에서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경쟁자/후계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거나, 복수를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증오범죄로서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대중교통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접촉을 고의로 유발한 후, 성추행 현행범으로 처벌받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고. 물론 성폭력의 경우 수사와 판단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걸 명심해야 한다.

4. 유형과 대처 방법

셋업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으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협박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달리는 차에 사람이나 시체를 던지기, 길거리에 물건 놓고 지켜보다 누군가 주워들면 범죄자로 몰기,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발하기 등 사람의 잔머리만큼 셋업 범죄의 유행도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행지에서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셋업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소매넣기(소지 금지 물품을 짐에 넣어 누명 씌우기): 여행가방에 마약이나 총알 같은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몰래 넣은 뒤 경찰이나 세관원이 이를 적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타님발라였다. 이 타님발라는 다바오가 연고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강성 인물의 대통령 당선 후 두테르테 본인이 손수 마닐라-다바오 국내선 항공기로 출퇴근하면서 '타님발라는 적발 즉시 한 놈의 목구멍에 총알을 집어넣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공항경찰 및 공항공사 등 관리 당국도 성질 더러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해 근절되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애초 정상이 아닌 나라니까 정신줄 꼭 쥐고 단속하는 경찰이나 직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속의 목적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며 체포되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외교공관과 변호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CCTV 촬영을 하는 곳이라면 그 정보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셋업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짐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사실 클럽 등에서 가방 속에 마약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1] 가방은 철저히 앞으로 매고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무언가 물건이 자꾸 떨어진다 싶으면 건드리지 말고 무시하고 갈 길 가면 셋업하려던 애들도 김 빠져서 포기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강간 모함하기: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꾀어 성매매 또는 화간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효과가 크다. 여성이 직접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거나, 좋은 여성이 있다며 브로커가 꼬드기는 경우가 다수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공관도 도와주기 어렵고 오히려 변태 성범죄자 소리를 안 들으면 다행이기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는 없다. 관광지에서 모르는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자. 심지어 브로커나 성매매 여성이 잠기지 않은 숙소로 들어와 기성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숙박지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강간 모함중엔 상술한대로 소수 사례지만 반대로 미성년자 남성이 성매매 여성한테 나이를 속이고 성구매 후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성인 여성한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자신이 미성년자인데도 받아줬음을 약점으로 잡곤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발되고 싶지 않으면 자기랑 계속 섹스해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매춘부를 미성년자 강간범으로 만드는건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선 종종 일어나곤 한다.

상술했듯이 외교공관도 도와주기 어렵고 범죄자 취급이나 안받으면 다행이라 했는데 이건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 같은 성인이어도 안 좋은 소리 듣게 되는건 똑같다. 그나마 피해자의 국적이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라면 범죄자 취급은 안받겠지만 대신 외교공관 측으로 부터 굳이 타 국가에 여행와서까지 성욕 때문에 굳이 위험 감수하려 했냐며 타박은 받기 쉽다.

여기서 언급된 필리핀의 경우는 성매매 처벌이 아닌 성매매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둬서 후자의 케이스는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끼리 벌어지며 보통은 99% 전자의 케이스로 한국인 남성이 모르는 필리핀인 여성과 동침했다가 그 여성의 뒤에 도사리고 있던 범죄자들의 덫에 걸려버리는 경우들이다. 특히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면 제발로 위험지대를 걸어들어간(...) 격이라 더욱 할말이 없다.[2] 한인들이 주로 자주 데이는 필리핀도 대외적인 이미지나 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달리 남아메리카 수준으로 위험한 나라이며 셋업의 경우 특히 빈민가를 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택시는 반드시 그랩으로[3] 호출하고 길에서 잡으면 안된다. 길가의 택시는 범죄조직이 함정을 파려고 세워놓은 것일 수 있어 100% 셋업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야간에 외출은 절대 삼가야 하며 특히 술집 등을 가는 것도 나 좀 셋업해 달라는 수준의 위험행위다. 셋업을 기획하는 부패경찰과 범죄조직이 함정을 잘 짜는 곳 중 하나가 술집이다.[4]

도와주고 누명쓰기 유형과 결합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표적으로 공항에서 남의 짐을 들어주지 말라는 충고도 유명하다. 물론 정말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선의가 마약 운반책이라는 뒤통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 타인의 짐을 들고 검색대를 지나는데 그 짐에서 마약이 발견된다면? 울고불고 설명해봐야 마약 문제 앞에선 끝이다. 감옥행이다. 물론 검색대를 무사통과한다면 범죄자는 짐을 돌려받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어느 나라나 공항.항만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지 못하게 막으며 당장 인천국제공항 구내를 순찰하는 공항경찰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을 발견 즉시 제지에 들어간다. 전도연 주연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프랑스에서 남의 짐 들어주다 이역만리 마르티니크의 교도소까지 가게 된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다.[5]

5. 여담

막장 드라마에서 클리셰로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미성년자 성매매나 화간 후 강간 협박 등 성적인 주제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소매넣기 후 함정수사로 감옥에 가두는 클리셰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실제로 던지기 밀수 방식에 속아서 고역을 치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함정에 빠트린건 아니지만 마약밀수에 무고한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항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절대로 함부로 들어줘선 안된다.

셋업 범죄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트리려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가해자가 작정하고 들어갈수록 막는 것은 어려워진다.

안희정 성폭력 의혹의 1심 판결 이후 일명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작게나마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 애매모호하며 증언 이외의 증명도 쉽지 않은 동의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이 지금보다 더욱 셋업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쉬워진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이미 셋업 범죄의 주된 패턴으로서 단순 접촉이나 합의 성관계를 왜곡해서 성범죄자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주장으로 범죄자를 만들기 쉬워지는 법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걱정이다. 물론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성범죄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몰카 혐의로 신고당해도 경찰이 사진 각도 등을 보고 되려 신고한 사람에게 생사람 잡는다고 뭐라 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니까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는 찐으로 성범죄자다. 애초 성범죄 무고는 사례가 아주 적으며 대부분 무고는 무기명 투서로 정치인, 기업인 같은 특정인들을 음해한 경우들이다.

특히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는 유언비어에 혹해[6] 10대-20대 남성들이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가서 그곳 여성들의 호의에 넘어갔다가 셋업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주의가 필요하다.[7] 동남아시아라고 하지만 사실상 필리핀 및 태국을 말한다. 설령 그녀들이 진짜로 한국 남성을 좋아한다고 한들 TV 등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려진 유명 한류스타들이나 젊은 재벌 3,4세 등과 같은 유명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10대-20대 한국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애초에 낯선 곳에서 생면부지인 이의 호의는 마냥 받아들이기보다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리핀 같은 치안이 극악으로 불안한 나라는 그야말로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 여성들의 호의를 기대하고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설치다가 어찌해서 시비 붙어 가드에게 권총 맞고 그 자리에서 끔살로 객사하거나 덫에 걸려 셋업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인 뿐 아니라 타국인들도 똑같이 당하는 일들이라 몇몇 유튜버들만 믿고 경거망동하지 말고[8] 주의해야 한다. 똑같이 치안 안 좋은 남아메리카에도 양아치 같은 미국인 10대-20대 남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무턱대고 갔다가 제 발로 빈민가를 기어들어가 마약 카르텔에 의해 납치 내지는 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아주 많다.

Legal Dungeon에서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성과제와 그로 인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찰의 셋업 범죄를 중점으로 다룬다.

6. 대중 매체에서

대중 매체에서는 가게에서 상대방의 가방에 몰래 물건을 넣어놔서 그 상대가 그런 사실을 모른채 가게를 나서려다 경보음이 울려서 절도미수로 몰리는 장면이 간혹 나온다.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보통 맘에 안드는 상대를 모함하거나 자길 뒤쫓는걸 따돌리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많다.

[1] 말라테 LA카페에서 마약 셋업을 당해 옥사한 김규열 선장의 경우가 그랬다. [2] 치안이 불안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나 남아공, 필리핀 등에서는 절대로 마약과 성매매 이 두개를 시도조차 해서 안된다. 대게 빈민가에 그런 것들이 있어 스스로 호랑이 입 속에 들어가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며 문자 그대로 자살행위다. 브라질의 파벨라만 해도 마약이나 성매매를 찾아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끔살당하거나 납치당하는 서양인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쪽을 장악한 마약 카르텔 및 민병대(...)에게 이들은 아주 좋은 타깃이다. 성매매 역시 카르텔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애초 파벨라는 경찰관도 제복 입고 얼쩡거리면 그 자리에서 벌집이 되는 곳이라서 BOPE 등 경찰특수부대 및 정부군( 공수부대/ 해병대)이 투입될 정도다. [3] 우버의 동남아시아 자회사가 그랩으로 아세안 회원국은 모두 그랩이 영업한다. [4] 마약 셋업과 함께 매춘부와 범죄조직이 짜고치는 강간 셋업도 술집에서 많이 시작된다. [5] 이 영화와 관련있는 작품이 넷플릭스의 수리남으로 수리남에서 암약하던 마약황제 조봉행이 이 사건의 원흉이었다. [6] 한류 열풍이 대단한 건 맞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다. TV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 일반인에겐 해당사항 없는 소리다. [7] 유튜버 영알남의 셋업범죄 관련영상 [8] 애초 이러한 유튜버들은 오랜 해외경험으로 안전지대/위험지대를 잘 알며 현지 언어 등에도 능통하여 눈치껏 알아서 위험을 피해다닌다. 절대 까불고 다니지 않는다. 영알남만 해도 영국에 오래 거주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거의 도가 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