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국가별 경찰 부분을
, 국제수사공조 기구 인터폴에 대한 내용은
국제형사경찰기구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Global policeman세계의 경찰은 국제정세를 처리하기 위해 개입하려는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상세
오늘날 베스트팔렌 조약, 그를 계승한 국제법에서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며 국가 내부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내정간섭으로서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간섭은 여전하다. 다만 별 명분 없이 간섭할 수 있었던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1] 오늘날에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해당 지역의 혼란을 잠재운다'라는 경찰 활동 식의 은유인 것이다.'경찰'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도덕적 담론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세계의 경찰로서 벌어지는 일은 엄격히 국제법을 집행하고자 행동하기보다는 정치현실주의에 입각해 패권국의 국익을 위할 때가 대부분이다.
타국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패권주의)를 갖춘 패권국이어야 하지만 패권국들이 늘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 패권국의 의지에 따라 불개입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해적이 많았던 시기에는 강대국의 해군이 비교적 실제경찰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 해적은 약소국에게든 강대국에게든 공공의 적이었고[2] 이들을 소탕하는 것은 강대국뿐 아니라 해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식민주의 문서에서 보듯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세 개입을 신 제국주의라고 비난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냉전 시기의 이념 대결이 끝난 오늘날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승하고 있다. 서방권에서 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취지에서 세계 각지에 개입할 때면 중러가 구 제국주의 식의 내정간섭이라며 비판하고 안보리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정세 상의 영향력에 비하여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다.[3]
3. 사례
- 빈 체제 시기의 러시아 제국: 나폴레옹 시기의 프랑스를 꺾은 주역이 러시아였고 영국보다 유럽 대륙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이었기에 러시아가 유럽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맡았다.
- 대영제국
- 미국
- 위임통치, 신탁통치: 문자 그대로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임시로 대신 통치하는 개념이다. 그밖에 각종 점령국에서 일시적으로 군정을 펴면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다가 민정 이양을 하기도 한다.
[1]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열강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보호국을 만들곤 했다. 사실 그 보호 자체가 침탈이라는 점은
조직폭력배의
보호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종주의와 결합된
백인의 의무 역시 주요 명분 중 하나였다.
[2]
다만
대항해시대에는 특정 국가의 허가를 받고 적국의 배를 노략질하는
사략선도 존재했다.
[3]
물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들 국가도 개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현지의 기존
독재 통치 세력을 후원하는 식으로 개입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