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8월 8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군 복무 시절 선임과 현역 후임병, 그리고 자신의 중학교 동창에 의한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가 자살하고 그 충격으로 그의 형제 중 한 명까지 급사한 사건.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백주대낮에 민간인에게 흉기로 특수협박을 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다.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이며, 제도권 언론과 방송사에서 보도되었다.
2. 설명
2021년 8월, 피해자 김준호[1]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했다. 그러던 중 전역 후 1주일만에 자살을 했다.자살의 원인은 가해자인 군복무 시절 자신의 선임병 한 씨(전역자)와 그때까지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후임병 김 씨(당시 현역병), 자신의 중학교 동창 최 씨에 의한 협박 때문이었다.
가해자들은 김준호가 자살 전 김준호로부터 군 적금 3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한다. 근데 이게 말이 빌려간거지, 김준호에게 가한 범죄를 보면 사실상 협박과 공갈로 뜯어냈을 확률이 100%다. 김준호는 이들이 자신에게 빌려간 300만 원을 갚지 않아 연락을 취했으나, 그들은 2021년 8월 8일 김준호의 집으로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협박 및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과 협박의 이유는 김준호가 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김준호를 반 협박하여 불법 사채 등을 쓰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김준호 보고 그 돈을 갚으라며 김준호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한다. 손도끼를 들고 간 이유도 그 각서를 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들 중 문제의 손도끼를 들고 간 인물이 김준호의 후임병인 그 현역병 김 씨다. 방송이나 보배드림 댓글 등에 의하면, 김 씨는 불법사채 조직원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해자 문단에 후술.
그리하여 한모 씨, 최모 씨, 김모 씨 이 세 사람은 김준호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손도끼로 협박하며 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다. 그로부터 8시간 뒤, 김준호는 사망한다. 이로 인해 김준호의 친누나 중 한 명[2]이 충격으로 얼마 못 가 수면 중 돌연사로 급사, 유족들은 가족을 짧은 기간 내에 둘이나 잃는 비극을 맞이했다.
3. 수사 과정
후임은 8일에 긴급체포되어 군사경찰에 인계되었으나, 선임의 경우, 서산경찰서의 삽질로 인해 20여 일이 지난 9월 초에야 뒤늦게 입건되었다.그 후 가해자들은 애초 혐의였던 특수협박과 특수공갈에서 더 죄질이 중한 특수강도로 혐의가 변경되었고, 특수강도로 송치된다고 한다. 이 정도면 가해자들은 절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특수강도는 특수강도 항목이나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최소 5년 이상 징역이고,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범죄다.
그 후에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당초의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이들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치사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4. 가해자들
가해자들은 앞서 말했듯 김준호가 군 복무시절 알게된 자들 2명과 김준호의 중학교 동창 한 명이다.이들이 김준호에게 한 행동을 보면 선임병 한 씨의 경우, 복무중 김준호를 향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임병 최 씨는 선임병 한 씨와 함께 김준호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못살게 굴었을 것이다. 실제로 방송에서도 김준호는 후임병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한다.
특히, 이 후임병 김 씨의 경우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불법도박, 불법사채 등을 하라고 권유하고, 실제로 김준호 역시 불법사채 대출에 손댔다는 정황이 있다. CCTV에 찍힌 김 씨의 모습을 보면 몸에 이레즈미 문신이 가득한데,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불법 사채 혹은 불법 도박 사업을 하는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후 조사에서 실제로 김씨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음이 밝혀졌다.
4.1. 재판
2022년 4월 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씨, 최 씨에게 강도치사죄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현역 군인 김 씨는 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2심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김 씨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
2023년 2월 23일 3심 대법원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조리 기각해 한씨에게 징역 10년, 최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되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2도12795, 2022도13281 특수강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5. 수사 과정에서 서산경찰서의 부실수사
경찰의 초동수사가 또 부실수사였다.서산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선임병 한 씨를 참고인으로만 불러서 조사하고, 김준호의 중학교 동창 최 씨 또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사건을 맡은 서산경찰서 형사과는 김준호의 옷에서 폭행 흔적이 가득한데도 단순 자살로 처리하려고 했다. 또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가했고 윽박질렀으며, 유가족에게 왜 이런 사건을 맡아야 하냐는 듯 귀찮다는 듯 대했다고 한다.
분노한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네이트판에 여러차례 글을 올렸다. 청원1 청원2 판글1 판글2 판글3 판글4 인스타그램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다.
그러다가 언론에 공개되어 서산경찰은 똥줄이 탔는지 서산경찰서 형사과장이란 작자는 유가족 중 한 명에게 사과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유가족이 기자들을 부르겠다고 하자 한다는 말이 '몇 명을 부를 거냐?'고 했다. 애초에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가 수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서산경찰서는 초동수사의 미흡을 인정하고 부실수사했던 경찰관들을 감찰하겠다고 했으며, 서산경찰서장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21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은 본 사건으로 업무배제 조치를 받은 형사과 경위에게 표창을 주어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6. 국민청원
| 청원 요약 | ||
| <colbgcolor=#767578><colcolor=#fafafa> 청원 제목 | ‘손도끼’를 들고 찾아온 상근 후임과, 전역한 선임의 강요로 인해 죽은 막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
| 카테고리 | 기타 | |
| 청원 시작 | 2021년 9월 3일 | |
| 청원 마감 | 2021년 10월 3일 | |
| 현황 | <colbgcolor=#767578><colcolor=#fafafa> 상황 | 청원종료 |
| 인원 | 85,417 명 | |
|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 No.601009 | |
| 청원 요약 | ||
| <colbgcolor=#767578><colcolor=#fafafa> 청원 제목 |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 |
| 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 |
| 청원 시작 | 2021년 10월 6일 | |
| 청원 마감 | 2021년 11월 5일 | |
| 현황 | <colbgcolor=#767578><colcolor=#fafafa> 상황 | 청원 종료- 답변 완료 |
| 인원 | 206,939 명 | |
|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 No.601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