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1. 개요

2. 법률상 상명하복

2.1.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2.2. 군인의 복종의 의무

2.3. 경찰관의 경우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

• 상하관계에서 정당한 명령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전가한다.
• 부당한, 심지어 불법인 명령을 하면서 까라면 까라고 한다.[5]
• 상하관계나 정당한 권력관계가 아닌데도, 마치 상하관계인 양 까라면 까라고 한다.
•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한다. 아랫사람에게 피해가 정말 찾아와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부 넘기고 나몰라라 한다.
• 아랫사람을 상대로 명령의 불복과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끔 위협을 하거나 또는 그를 예고하는 언행을 하여 신변에 위협을 줌으로써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한다. 이것의 발전형으로는 갑질이 있다. 갑질 또한 협박이나 또는 그 협박 내용의 실제 실행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명령만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도록 사람을 기계처럼 개조하려 드는 행위로서 협박의 발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갑질을 하는 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경찰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커넥션을 두어 하급자 전원의 신고를 방지 및 신고가 들어와도 그 신고를 받는 사람이 가해자의 커넥션이도록 미리 뇌물 등을 통해 인사조치를 다 해두어 자동으로 밴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잡기가 꽤 어렵다. 특히 의식수준의 발전이 대도시보다 늦거나 거의 멈춰 있어 이런 일이 잦은 지방쪽 경찰, 검찰, 국가기관 지청 근무자들과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및 대도시 근무자들보다 부패가 심각하여 이런 돈이 오가는 범죄에 곧잘 가담해 뒷돈을 짭짤하게 챙겨먹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범죄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례이자 일상생활로 여기기에, 한 번 발생하면 몇 년 동안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당사자 및 그 관계자들 외에는 누구도 모르거나 아무도 알려고도 않는 경우가 태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밴 우회에 성공하여 신고가 들어갔거나 신고가 되지 않자 피해자측이 언론에 폭로해 경찰 및 국가기관들과 가해자를 싸그리 엿을 먹여서 수사기관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 죽고서야 들통난 케이스들이다.

4. 관련 문서

• 서열
• 갈굼
• 강약약강, 강강약강 - 이것을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상명하복이 된다. 강강약약을 부정적으로 뒤집으면 하극상이 되는 것처럼. 다만 상술된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 및 하술된 북한 사례는 부정적 강약약강이다.
• 관료제
• 권위주의
• 검사동일체
• 까라면 까
• 꼰대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똥군기
• 명령을 따랐을 뿐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보은 상무 - 최유리가 드래프트를 거절하기 전까지는 드래프트 자체가 완전히 상명하복이었다. 과거는 여기로 드래프트된, 단지 축구선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하지도 않는 군복무를 하면서 최소 3년 이상 상명하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 반자이 돌격 - 지휘관이 결정하고 이를 현장의 병사들의 실행 했지만, 지휘관급 이외의 반대 의견은 거의 묵살 수준이었다.
• 북한 - 국가적 차원에서 상명하복이 극에 달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준 예시이다. 이 나라는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 이렇게 단 3명에게만 온 나라가 상명하복을 바치고 있는 상태다.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 악의 평범성'이 주제이지만, 해당 주제는 상명하복과도 무관하지 않다.
• 이슬람 극단주의
• 학군사관 - 같은 년도에 임관한 학사사관과는 분류상 동기인데 몇 개월 차이나지도 않는 임관일을 빌미로 상명하복을 강요한다. 나이는 되려 학군사관이 평균 2살 적은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