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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05:14:51

살인 면허

1.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2. 007 시리즈 16번째 영화

1.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

License to Kill (L.T.K.)

실제로 \'당신은 이제 살인을 해도 됩니다.'라고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해 주듯이 살인 면허증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한 국가에서 개인에게 작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살인을 해도 기소하지 않고 타국에서 저지른 일도 외교관 특권이나 외교적 거래를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등 '살인을 해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말이다.

원래 목적 등을 따지고 보면 "(온건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해주면 최고겠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을 포함한)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라는 느낌이 강한 \'살인을 허가한다'는 것으로 임팩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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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에서 유명한 것은 007 시리즈의 더블오 넘버 요원( 007 00으로 시작하는 코드명을 가지는 요원)이 있고 현실에서는 도시전설로만 알려졌으나 한 국가가 자국의 스파이에게 살인 면허를 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실제 면허를 줬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방사능 홍차의 사례를 보면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건 확실한 듯하다. 대신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1회용 면허가 되겠지만.

전시가 되면 각국의 교전권이 있는 교전단체들은 자동적으로 적국의 군인, 준군사조직과 교전하여 살해할 수 있는 살인 면허를 부여받는다고 봐도 좋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작전과 관계없는 민간인의 살해는 엄격히 금지된다.

발달장애인이나 형사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사건[1]들을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들이 살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롱하기도 한다.

2. 007 시리즈 16번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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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