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개요
Perfidy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 규칙에 기초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이 신뢰하도록 속이는 행위. 적십자기, 휴전기, 군사기(軍使旗) 따위의 부정한 사용이나 항복의 위장, 적의 국기나 군용 기장의 부정한 사용 따위다.
전쟁에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속임수는 위계 또는 기계(Ruse de guerre)라 한다. 기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작전상 후퇴인 것처럼 부대의 이동을 가장하여 상대를 유인하여 공격하는 것.[1]
- 한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적의 부대를 속이고 방비가 약해진 곳을 공격하는 것.[2]
- 부대에 허점 같은 것이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배신행위다.
-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 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3]
- 부상, 질병에 의해 무능력을 가장하는 것
- 적의 군복을 이용해 아군인 것처럼 속인 다음 공격하는 것
- 민간인, 비전투원의 지위를 가장하는 것
- 국제연합, 중립국, 비분쟁 당사국의 표식, 표장, 제복을 사용하여 보호되어 있는 지위를 가장하는 것
2. 실제 사례
- 류탸오후 사건(1931)
- 글라이비츠 방송국 공격 사건(1939)
- 하케 작전(2008)
3. 가상의 사례
-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 No Russian
- 에이스 컴뱃 7 Skies Unknown - 마티아스 토레스: 에루지아 해군에서 탈퇴한다며 무장 탈영을 하고는, 수세에 몰리자 거짓으로 항복을 해 LRSSG를 비롯한 오시아 국방군의 방심을 유도하다 레일건으로 오레드에 핵포격을 시도했다.
- 기동전사 건담 SEED FREEDOM - 아우라 마하 하이발: 데스티니 플랜을 기반으로한 어코드의 세계정복 계획의 첫단추로서, 자신이 건국한 파운데이션 영토에다가 핵을 쏴서 거의 전국민을 말살해 버렸다. 핵공격의 빌미를 컴퍼스[4]가 줬다는 상황조작과, 결정적으로 유라시아 연방이 핵공격을 실행했다는 정황조작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레퀴엠을 발사해 모스크바를 증발시켜버린다.
4.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다.
[2]
흔히
성동격서라 한다.
[3]
흔히 위장 투항이라 한다.
[4]
어코드가 정신조작을 통해
키라 야마토를 조종, 이를 키라의 무리한 단독행동 탓이라고 몰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