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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21:32:43

동일노동 동일임금

1. 개요2. 구분
2.1. 합리적 임금격차2.2. 비합리적 임금격차
3. 고용주의 견해4. 노동운동가들의 견해5. 관련 부처의 견해6. 기타

1. 개요

Equal pay for equal work /

성별·연령·직급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에 있다. 2018년 3월 기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로는 그리스·아르헨티나·포르투갈·멕시코 4개국이 있다. 2019년 3월 기준 법률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스웨덴, 일본, 캘리포니아 주 등이 있다.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문제가 생기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해도 무리가 없지만[1], 다른 장소 다른 사업장일 경우는 논란이 된다.

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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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리적 임금격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 보상적 임금격차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최저노동을 제공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 여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 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재능: 축적된 관련 인적 자본이 클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3. 노력: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2. 비합리적 임금격차

작업조건이나 노동의 질에 관계없이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임금격차를 뜻한다.

1. 성차별 #
2. 출신차별
3. 연령차별
4. 신분에 따른 차별

3. 고용주의 견해

노동생산성을 거래 가능한 생산요소시장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적극 활용한다. 넷플릭스는 다른 회사에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이직 가능한 사람을 붙잡고 싶으면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한다. 국내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맞춰주지는 못 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여 임금을 협상하고 있다. 서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동종업계 임금을 보면서 성과급을 책정하기도 한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노동자가 이직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과가 정량적으로 잘 환산되는 몇몇 업계에서는 성과와 성과급을 비례해서 준다. 헤지펀드의 2/20 rule이나 기타 자산운용사, 영업 등에서 흔한 일이다. 동일 성과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재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 상승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성과나 노동시장에서의 이직 없이 동일노동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4. 노동운동가들의 견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각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부처의 견해

근속연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 개인적 직무, 개인의 기능 및 능률, 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른 상여금, 학자금 및 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키로 합의할 경우 인정한다. 객관적 인사고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6. 기타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대략 20~30%가 호봉제(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예 임금 산정에 있어서 뚜렷한 원칙 조차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일부에선 비현실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단 제대로 된 직무급제를 정착시키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동운동가들의 레토릭으로 치부되지만, 역으로 친자본 정치인들이 이 수사를 써먹을 때도 있는데,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다.

[1] 현대자동차의 동일한 조립라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할 경우가 해당된다. [2] 성차별과 함께 국내에서 흔하다. 현대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똑같은 작업을 같이 하는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배를 받는 경우가 있다. [3] 정규직 공무원, 직장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현역병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애초에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즉,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원급의 임금을 줄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들이 민간사회에서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4] 경영진의 최고임금제한법. 일명 최고임금제. 천문학적인 임금을 받는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2009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인 모랄해저드를 비판하면서 제안된 법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제 실현된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도 임금을 제한했을때 유능한 경영자가 다른 기업, 다른 업계로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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