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병역

1. 개요

2. 유래

3. 근거

• 입대 및 전역 후의 선택 가능성의 측면에서
  여성들이 장교, 부사관을 지원해서 입대하여 국방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박병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여군 입대는 개인의 자유나 의지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또한 독박병역이라는 용어의 '병역' 자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도 나와있듯, 현행법상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독박국방은 아닐지 몰라도 독박병역이라는 용어에는 틀린 점이 없는 것이다.
• 여성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입대 시 일반 병사로 징집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크다. 심지어 병사들뿐 아니라 남자 간부들보다도 많은 편의를 봐준다. 같은 훈련 중이어도 병사들은 완전군장을 할 때 여군들은 간부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군장을 하거나, 군장을 남성 병사들이 나눠 들어주는 등 특혜가 굉장히 많은 편[1]. 이런 현실을 뼈져리게 겪어 온 남성들은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물론 드물게 뛰어난 능력과 좋은 성격을 지닌 여군을 만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군을 보는 남성 병역자들도 어느 정도는 있는 편. 실제로는 좋은 여군들은 위에서 본 군장 분배 논란같은 남생도 홀대나 남병사, 남녀 부사관 등 타인에 대한 홀대에서도 자유로울 만큼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했을 테니 어지간한 건 스스로 해결해서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거나 주변을 잘 챙기는 타입일 가능성이 있다.
• 상술한 내용과 더불어 남성들의 입장에선 군대는 독박육아와는 달리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다.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군입대를 거부하면 관련 법에 의거해 범법자가 된다.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처벌 대상이었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비범죄화되어 군입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역의무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대체복무요원으로 교도소에서 3년간 일을 해야 한다.
• 전역 이후에도 남군들은 병이건 간부건 최소 8년은 예비군 신분이 강제되지만, 여군은 전역 후 예비군도 선택 사항이다. 예비역 여군 문서 참조.
• 단순히 신분만 예비군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매년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예비군 소집 3회 불응시 벌금형 처분을 받기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한 사회활동이나 학업 등에 관하여 국가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전혀 없으며[2][3], 훈련 시간 참석에 따른 불이익 방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4] 법적으로는 예비군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는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은 100% 남자만 받는 불이익이다.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 예비군도 안 받는데다, 여군의 경우 상술했듯이 선택 사항이니까 꼬우면 안 가면 그만이므로.

• 직업의 안정성 없는 강제노역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단점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만 한다. 직업 병사는 징집병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평생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되려 '독박병역'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직업 병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징병해야 할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징발 인원 문제에서 매우 자유로워진다. 전 남성을 모두 징병하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참고로 다른 징병제 국가에는 모두다 직업 사병 제도가 존재하며 실전에는 직업 사병만 투입하고 징집 사병은 군사훈련을 시킨 뒤 그 중에서 직업 사병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 인구 구조 및 현역판정률, 복무대상자 비율 측면에서
  해마다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는 201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자원(19~36살 남성) 수가 갈수록 줄고 있기에, 현재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현역 머릿수를 채워넣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19~36세 남성들의 수가 많았던 1970년대에는 현역판정률이 50%대에 그쳤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미 80% 중반에 들어섰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90%대로 더욱 더 높아졌다.[5] 그러나 현역과 보충역을 합한 복무대상자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도 94.9%에 달해 매우 높으며, 흔히 면제라 부르는 복무비대상자[주의] 비율은 2.8%에 지나지 않는다. KOSIS 국가통계포털 2020년 병역판정검사 현황
  생각해 보자. 2020년대 대한민국 남성 청년의 94.9%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동원될 만큼 다 건강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군생활이나 사회복무요원 생활은 바깥에서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힘든 일을 건강하지 않은 남성까지 동원하여 시키고 있는 게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독박이라고 주장하는 독박육아[7]와는 다르게 독박병역은 가기 싫은 곳(군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떠맡다라는 독박의 일반적 의미를 보면, 강제성 측면에서 더욱 부합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법 제도 안에서 강제로 정부 기관인 병무청, 국방부의 주체로 살인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미혼부는 독박병역+독박육아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

4.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중 남성 차별 문단
• 여성 징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