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7-12 10:44:59

도쿄지방재판소


파일:東京高等裁判所.png

1. 개요2. 역사3. 조직4. 주요 재판5. 둘러보기

1. 개요

한자: 東京地方裁判所(동경지방재판소)
일본어: とうきょうちほうさいばんしょ(도쿄지호사이반쇼)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의 법원으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속한다. 약칭은 도쿄지재(東京地裁)이다.

주소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4(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4)이다.

2. 역사

메이지 시대인 1871년에 도쿄재판소로 설립되었다. 전후인 1947년에 재판소법에 의거하여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된다.

1983년에 현재의 청사를 지었다. 2002년에 도쿄지방재판소민사집행센터를 설립했다.

3. 조직

휘하에 간이재판소 아홉 곳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 태평양 섬인 이즈 제도 하치오지, 하치조지마, 오시마 등에 간이재판소를 두고 있다.

4. 주요 재판

2021년에 재일교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엔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10월부터 구두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권면제와 관련이 큰 사안이라 일본 하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한국 언론도 다소 관심을 보이고 있다.

5. 둘러보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 최고재판소도서관 · 사법연수소 · 재판소직원총합연수소
삿포로고등재판소
삿포로지방재판소 · 하코다테지방재판소 · 아사히카와지방재판소 · 구시로지방재판소 · 삿포로가정재판소 · 하코다테가정재판소 · 아사히카와가정재판소 · 구시로가정재판소
센다이고등재판소
센다이지방재판소 · 후쿠시마지방재판소 · 야마가타지방재판소 · 모리오카지방재판소 · 아키타지방재판소 · 아오모리지방재판소 · 센다이가정재판소 · 후쿠시마가정재판소 · 야마가타가정재판소 · 모리오카가정재판소 · 아키타가정재판소 · 아오모리가정재판소
도쿄고등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 · 미토지방재판소 · 우쓰노미야지방재판소 · 마에바시지방재판소 · 사이타마지방재판소 · 지바지방재판소 · 요코하마지방재판소 · 니가타지방재판소 · 고후지방재판소 · 나가노지방재판소 · 시즈오카지방재판소 · 도쿄가정재판소 · 미토가정재판소 · 우쓰노미야가정재판소 · 마에바시가정재판소 · 사이타마가정재판소 · 지바가정재판소 · 요코하마가정재판소 · 니가타가정재판소 · 고후가정재판소 · 나가노가정재판소 · 시즈오카가정재판소
나고야고등재판소
나고야지방재판소 · 츠지방재판소 · 기후지방재판소 · 후쿠이지방재판소 · 가나자와지방재판소 · 도야마지방재판소 · 나고야가정재판소 · 츠가정재판소 · 기후가정재판소 · 후쿠이가정재판소 · 가나자와가정재판소 · 도야마가정재판소
오사카고등재판소
오사카지방재판소 · 교토지방재판소 · 고베지방재판소 · 나라지방재판소 · 오쓰지방재판소 · 와캬아마지방재판소 · 오사카가정재판소 · 교토가정재판소 · 고베가정재판소 · 나라가정재판소 · 오쓰가정재판소 · 와캬아마가정재판소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히로시마지방재판소 · 야마구치지방재판소 · 오카야마지방재판소 · 돗토리지방재판소 · 마쓰에지방재판소 · 히로시마가정재판소 · 야마구치가정재판소 · 오카야마가정재판소 · 돗토리가정재판소 · 마쓰에가정재판소
마츠야마고등재판소
다카마쓰지방재판소 · 도쿠시마지방재판소 · 고치지방재판소 · 마츠야마지방재판소 · 다카마쓰가정재판소 · 도쿠시마가정재판소 · 고치가정재판소 · 마츠야마가정재판소
후쿠오카고등재판소
후쿠오카지방재판소 · 사가지방재판소 · 나가사키지방재판소 · 오이타지방재판소 · 구마모토지방재판소 · 가고시마지방재판소 · 미야자키지방재판소 · 나하지방재판소 · 후쿠오카가정재판소 · 사가가정재판소 · 나가사키가정재판소 · 오이타가정재판소 · 구마모토가정재판소 · 가고시마가정재판소 · 미야자키가정재판소 · 나하가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