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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19 21:51:3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Island and Remote Areas

전문(약칭: 도서벽지교육법)
1. 개요2. 도서·벽지의 정의3. 국가의 임무4. 지방자치단체의 임무5. 도서·벽지수당6.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7년에 공포, 시행된 나름 유서 깊은 법률이다. 도서·벽지수당 제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서·벽지의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이에 따라, 2016년 6월 17일 현재, 도서 174개소, 벽지 421개소, 접적 123개소의 교육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수복지구, 광산지구도 지정된 곳이 있었으나, 1986년에 각각 접적지구, 벽지로 전환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현재는 없다.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도서산간지역[1]목록은 이곳을 참조. 지역별로 가~라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등급에 가까운 기관에 근무할수록 도서, 벽지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

3.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조).

4.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5. 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도서·벽지가 가급지부터 라급지까지 구분되어 있다.

도서벽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6. 관련 문서


[1] 법령상 명칭은 도서, 벽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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