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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15:28:15

대통령 특별보좌관


1. 개요2. 역대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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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大統領 特別補佐官, 약칭 대통령 특보). 대통령비서실의 흔히 "특보"로 불리는 직책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하는 보좌관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따라 달라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규 비서관에 비해서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운 편이다

종종 비서실에서 물러난 이들을 다시 모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세특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현직 비서관들과도 대립했다는 분석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가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정무특보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무보수 명예직이기에 국회의원을 겸직하거나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철언.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보좌관 인선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특보로 임명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을 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근무 중이다.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오는 6월 중순에는 특별보좌관들이 대통령실 내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특별보좌관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수석비서관보다 높은 직급이고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의 신뢰 강도에 따라서 비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가능하다. 다만, 직접 부서를 맡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명예직에 가깝다고 보였으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와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의 사례를 보았을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드보이들의 장관급 인사 임명 전 장기간 단절된 국정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미리 발탁하는 케이스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역대 특별보좌관

2.1. 노태우 정부

이름 임기
박철언 1990년 ~ 1991년
최영철 1990년 ~ 1992년
서동권 1992년 ~ 1993년
이름 임기
노재봉 1988년 ~ 1990년
박철언 1988년 ~ 1989년
이름 임기
김종휘 1988년 ~ 1991년
박철언 1988년 ~ 1989년

2.2. 김영삼 정부

이름 임기
박관용 1993년 ~ 1995년
김광일 1997년 ~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