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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02:52:07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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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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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농어업재해보험법
農漁業災害保險法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1년 1월 26일
법률 제6377호
현행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75호[타법개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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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내용

1장 총칙부터 5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타법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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