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 법안

1. 개요

2. 옹호와 비판

• 해당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 예컨대 '김영란법'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풀 네임을 일반인들이 기억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김영란법이라는 네 글자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형사법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2차 가해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마케팅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임에도 'XXX 법'과 같은 이름을 붙여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긴다.
• 법안 발의측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레이밍 기법으로 네이밍을 사용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안한 정의당 측에서는 이를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러달라 했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이를 '황건적 보호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3. 사례

3.1. 이름

3.1.1. 청원자의 이름을 딴 사례

• 오세훈법: 2004년.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 김영란법: 2016년.
• 윤미향 보호법: 2021년. 논란 당사자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방지법을 내밀자 비판받고 철회. #

3.1.2.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례

• 최진실법: 2008년 추진했으나 좌초. 정통망법상 사이버 모욕죄 신설논의였다.
• 신해철법: 2012년.
• 태완이법: 2015년.
• 세림이법: 2015년.
• 윤창호법: 2019년.
• 민식이법: 2020년.
• 구하라법: 2021년. 다른 사례와 다르게 형벌규정(처벌규정)이 아닌 민법 개정안이다. 가족법의 내용.
• 정인이법: 2021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참고.

3.1.3. 행위자의 이름을 딴 사례

• 이정희 방지법: 2015년. 지지율 10% 이하 후보 2차 TV토론회 출연 금지, 선거일 전 11일부터 사퇴 금지. #1, #2
• 정세균 방지법: 2016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 시도했으나 폐기. #
• 최순실 방지법: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 총칭. #
• 정유라 방지법: 2017년. 지난해 학점 평점이 C 미만인 대학생 선수의 출전 금지. #
• 이인제 방지법: 2018년. 당내경선 완주자의 탈당 후 출마 금지. #
• 윤석열 방지법: 2019년.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 #
• 유승준 방지법: 2020년. 병역기피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불가, 입국금지, 45세까지 공무원취업금지, F4비자 금지연령 45세로 상향. #
• 추미애 방지법: 2020년. 법무부장관의 당적금지, 직권남용죄 강화, 사법방해죄 등.
• 승리 방지법: 2021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영 연기. #
• 조국 방지법: 2021년. 김영란법의 청탁 대상에 인턴, 장학생, 연구실적도 포함. #
• 조민 방지법: 2021년 발의. 면허 자격 요건과정이 수사중일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 보류. #
• 이재용 방지법: 2021년 발의.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에 '임원'도 포함시키기. #
• 한동훈- 이재명 방지법: 2022년 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거부자에게 강제해제 명령 법안 시도. #
•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2022년 발의되었으나 법무부가 타 법과 중복된다며 거절.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오거돈 성추행 사건 참고. 2022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라고도 했다. #
• 박지원 방지법: 2022년 발의. 국정원 전현직의 비밀 누설 금지. #
  

3.2. 사건

3.2.1. 사건의 이름을 딴 사례

• 성매매 특별법 (2개 법안): 2004년 발의. 2003년 유영철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커뮤니티 폐쇄법: 2018년부터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도. ' 드루킹 방지법' ,' 워마드 폐쇄법' 등으로도 불렸다.
• n번방 방지법 (7개 법안): 2020년 발의. 2018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딥페이크 방지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 아청법 개정안은 ' 그루밍 처벌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라는 별칭이 붙었다.
• 노란봉투법: 2022년 발의.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 지지 측이 노란봉투로 성금을 모은 데에서 유래했다.
• 의사면허 취소법: 2023년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에 따른 의료법 개정 시도.
• 나무위키 투명화법: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도.

3.2.2. 단어에 숫자를 단 사례

• 시대와 관련 없는 표현
• 육법: 법의 기본이 되는 6개의 법.
• 무역 3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의미.
• 민생 n법: 각계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 법안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네이밍.
• 일몰 n법: 유효기간이 있는 법안일 경우 국회 임기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더 거세다.
• 패스트트랙 n법: 2016년 국회법 개정 이후 패스트트랙이 묶어서 되는 경우.

• 시대와 관련 있는 표현
• 4대 개혁 입법: 2004년~2007년. 노무현 정부의 쟁점추진. 사립학교법만 일부 개정.
• 노동개혁 4법: 2012년~2016년. 박근혜 정부의 쟁점추진. 실패. #
• 트램 3법: 2016년~2017년. 노면전차의 재도입을 위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말한다.
• 코로나 3법: 2020년.
• 유치원 3법: 2020년.
• 데이터 3법: 2020년.
• 임대차 3법: 2020년. '부동산 3법'이라고도 한다.
• 공정경제 3법: 2020년.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한다.
• 권력기관 개혁 3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
• ESG 4법: 2021년. #
• 규제 샌드박스 5법: 2021년. #
• 자치분권 5법: 2021년. #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2022년 신현영 의원 발의.
• 공영방송 4법: 2022년. #

4. 여담

• 한국의 네이밍 법들을 다룬 르포로 《이름이 법이 될 때》(2022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선정)라는 책이 있다.